내란특검, '尹 충암고 후배' 이상민 소환
계엄 국무회의 CCTV 통해 거짓말 들통. 구속영장 청구할듯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도 전화해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확보한 계엄 국무회의 당시 CCTV 동영상에는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조사한 뒤 '내란 공범'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이태원 참사 등에도 사퇴하지 않고 장장 3년간 행안부 장관으로 군림하다가 윤 전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 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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