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는 25일 예정됐던 '한미 2+2 협상'을 일방적으로 취소, 한국에 대대적 시장 개방 등 고강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우리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25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협상'을 벌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내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을 대기하던 중에 이런 소식을 접하고 방미를 취소했다.
기재부는 이미 방미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선 "김정관 장관, 여한구 본부장의 미국 측과 협의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미국의 일방적 협상 취소는 미국이 정한 관세협상 최종시한(8월 1일 관세 작동)이 불과 1주일 밖에 안 남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에 우리 정부가 '쌀-쇠고기 시장 개방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미국측 요구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데 대한 보복적 대응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관세협상을 진행중인 한국 등을 압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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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무역수지 흑자는 한국이 많지만, 무역수지 이외의 요소 즉, 미국의 지식재산권, 기술 서비스, 금융, 교육, 문화 콘텐츠에서 미국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 또한, 한국기업의 미국내 투자는 미국의 고용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미국에 대해 일방적 이익을 취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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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자감세로 세수결손=>나라살림 적자 105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확대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4%를 넘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재정건전성’ 약속을 못 지킨 셈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814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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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1945년)80년, 현 국제정세 지각변동의 흐름이 예측 부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대한민국과미국이 함께(together) 상호협조 하여야할 시기가 지금으로 보여집니다.동맹국으로 존중은 상호적으로 진행될때"兩國國民"으로 부터 찬사를 받는다고 확신합니다.정전협정,군사주권,분단80년,세계평화,부정부패,보호무역강화,대한국민은모든분야,선도적역할 할 능력보유!
25일 예정 회담이 연기됐다 남은 날짜는 4일뿐,소고기,쌀 개방 요구에, 한국 거절,진퇴양란에 빠졌다 친중 양다리,이재명을 트럼프가 상대 안하겠단 건가??? 관세율이 25% 넘으면, 수출이 위험하다,혹은 불가능 할수도 있다 수출이냐?쌀,소고기 시장 개방이냐? 그 어느것도 한국에는 큰 위기다 국제정치에 대해 무지해서, 좌파 이씨를 선택한, 업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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