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가 재정위기 봉착...윤석열 세수파탄 때문"
낮췄던 법인세 인상 등 부자감세 백지화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삐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가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고,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파탄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활동 목표는 세수파탄문제를 해결하는 조세의 정상화”라며 부자감세 백지화 방침을 분명히 한 뒤,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위 등 정부여당은 윤석열 정권때 1%포인트 내렸던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기로 하는 등 급증하는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가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고,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파탄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활동 목표는 세수파탄문제를 해결하는 조세의 정상화”라며 부자감세 백지화 방침을 분명히 한 뒤,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위 등 정부여당은 윤석열 정권때 1%포인트 내렸던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기로 하는 등 급증하는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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