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초부자감세 이전으로". 법인세 인상 기정사실화
법인세, 24%→25%로 복귀
대통령실은 24일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주면 좋겠다"며 법인세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오전 보도에도 법인세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것은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고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야 할 듯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세수가 부족해진 부분도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7월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세입 구조가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세수·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의 심각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오전 보도에도 법인세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것은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고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야 할 듯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세수가 부족해진 부분도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7월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세입 구조가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세수·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의 심각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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