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제3차 마지막 합동 TV 토론회 전문]
이명박, BBK-경부 운하로 집중 타깃
대선주자 6인은 16일 밤 2시간 동안 ‘경제-노동-복지-과학 분야’를 주제로 마지막 TV 정책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토론회 전문. <편집자 주>
◆후보자 기조연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은 가장 주요한 경제를 토론하는 날이다. 물론 경제 이야기를 하겠으나 오늘 저는 몇가지 감회를 말씀드린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많은 네거티브 음해 공작으로 시달렸다.
오늘 동영상이 나오면서 (협박범이 한나라당에) 30억원 내라는 공갈범의 공갈을 받았지만 즉각 신고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드디어 투표 3일전에 새로운 공작이 나오는 것 같다. 대통령은 중립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인제 민주당 대선후보
오늘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다. 이명박 후보께서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 사임한 것을 기억할거다. 거짓이 드러났다면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게 도리다. 지난 5년은 국민의 희망과 꿈을 앗아간 고통스런 시기였다.
=이회창 무소속 대선후보
오늘 새벽에 동영상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 이명박 후보 BBK와 아무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영상 보면 2000년 광운대 특강에서 자신이 BBK 직접 설립했다고 했다. 참 기가 막혔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완전히 엉터리인 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 하고 온갓 탈법, 편법하는 후보가 대통령하겠다고 나왔나? 이런 신뢰를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 국민에게 사과하고 후보 사퇴하라.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끝내 실체적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오늘로서 한나라당은 두 번 죽었다, 10년 전에 국가 나라 경제 부도냈다. 오늘 그 당의 후보가 스스로 거짓말쟁이 임을 드러냈다. 경제 핵심 기초는 신용이다. 신용이 무너지면 개인이든 회사든 국가도 무너진다. 이명박 후보는 광운대 가셨나? 이명박 후보님, BBK 설립했다고 말했나? 그랬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된다. 국민 속이고 어떻게 대통령 되겠나? 분명히 답해라.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정동영 후보님. 남 탓하기 앞서 석고 대죄부터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 이명박 후보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국민 위해 진실로 후보 사퇴하라. 무책임과 거짓으로 점철된 이 선거판을 권영길이라는 미래를 위해 투자해 달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
저는 이명박 후보를 그나마 믿었던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얼마나 참담한가 어떻게 이런 후보가 대통령에 나서나? <중앙일보> 인터뷰와 완전히 일치한다. 이명박 후보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에게 토론회 이후 별도의 대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자 공통질문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고있지만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다. 비정규직 문제 포함 노동시장 양극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인제 후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비정규직법이 시장에서 잘 반영돼 어떻게 해서든 차별없는 임금을 받게하겠다. 비정규직 비중을 20%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최선의 정책을 추구하겠다. 선진국 같으면 노동시장 유연성, 근로자 직업훈련 정책을 추구하는데 제가 대통령되면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겠다.
=이회창 후보
비정규직은 사실 참 일종의 모순이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해 노임이나 차이를 두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 가급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노조도 스스로 정규직 임금을 양보하고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협조해야한다. 노사정 모두 협조해야한다.
정부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법인세를 인하 해줘야 한다.
=정동영 후보
3가지 해법이 있다. 하나는 좋은 일자리가 넘쳐야 노동자가 선순환 된다.
두번째, 비정규직법 차별시정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한다. 이랜드 사태에서 보듯 사용주가 직원들을 외주화하면서 이 법의 구멍을 이용했다. 노동위에 사용자성을 판정하는 법적 근거를 넣으면 외주해봐야 별 실효성이 없기에 악용을 막을 것이다.
세번째는 노사정 셋이 하나씩 양보하면 낮출 수 있다. 노조는 임금과 현재 조건을 받아들인다. 사는 악용을 금지하고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4대보험을 50%까지 부담을 들어줘야 한다.
=권영길 후보
노무현 정부 5년동안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비정규직 은 날로 늘어나고있다.
지금 비정규직법은 악법이다. 민주노동당은 이 법을 막기위해 온몸 던졌지만 못 막았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현재 비정규직 악법을 전면 개정해 일시적 업무에만 비정규직을 쓰게 하겠다. 학습지, 레미콘 노동자들 역시 노동자성을 인정하겠다.
5년이내 4백만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만들겠다. 이 법을 만들때 악법이라는 것이 지적됐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야합해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 사람들이 비정규직법을 말한다. 말할 자격이 없다.
=문국현 후보
이 법을 만들 때 저희가 그토록 반대했다. 그런데 그야말로 일자리, 경제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밀어부쳤다. 그런 무식하고 경제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아셔야 한다.
IMF 외환위기 때 저희 회사에서는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다. 전부 정규직으로 해서 그 어려움을 뚫었다. 미국처럼 4%만이 비정규직인 나라를 만들어야한다.
80조원의 구조조정 자금을 비정규직 정규화에 집어넣어야한다. 이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겠다.
=이명박 후보
이론적으로는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을 잘 알아야 할 수 있다. 비정규직 입장에서만 해결하려면 기업들이 거부감을 가진다. 그러나 기업들의 입장에서만 하면 비정규직이 거부감을 가진다.
기업도 고용의 유연성, 한번 고용하면 해고시킬 수 없다는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꺼리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는 것도 잘못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써서 생산성을 올리면 임금을 올려도 된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같은 사업장에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 임금의 60%만 받고 고용 안정성도 없다는 것이다. 동일노동은 임금을 90% 가까이 줘야한다. 차라리 비정규직법을 안 만들면 계속 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좀 알아야한다.
◆후보간 상호토론 : OECD 내년에 세계경제 둔화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각 후보들은 우리나라 경제활성화 를 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있나?
=이회창 후보 모두발언
경제는 나라가 첫째로 안정돼야 경제가 된다. 여러분, 얼마전에 국회안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명박 특검법'을 놓고 몸싸움을 벌이고 격투기를 벌렸다. 쇠톱이 등장하고 전기톱이 동원됐다. 이렇게 의혹 투성이 후보를 둘러싸고 온통 서로 싸우는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가 어떻게 안정되나? 가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5년간 서로 싸우는 일이 계속될 거다.
이제 안정된 기초를 닦은 후에 경제는 기업을 마음껏 풀어주면 된다. 대기업은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중소기업은 또 획기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도움을 줘야한다.
=정동영 후보 반론
이회창 후보는 늦게 출마하셨다. 다른 후보 정책 가운데 좋은 정책만 고른것 같은데 6% 성장, 중소기업 강국 등 제가 내놓은 정책이 많이 채택된 것 같다.
경제하는 분위기로 확 사회를 바꾸겠다. 국내기업가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해외투자 많이 유치하겠다.
=권영길 후보 반론
이회창 후보는 1년내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역시 친재벌 후보 답다. 그리고 이 후보는 지난 5년전 뒤에서는 재벌들에게 차떼기를 했다.
그때 정말 부패원조당 후보답게 차떼기 자금을 받은 이 후보가 삼성 비자금을 제대로 조사하면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문국현 후보 반론
이회창 후보께서 기업에 좀 더 많은 자유를 준다고했는데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는 벌써 기업들에게서 너무나 많은 자유를 주고 있다고 본다.
이명박 후보도 광운대 특강을 보니 BBK가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기업들에게 자율을 준다고 했다. 기업에서의 해고에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데 사오정의 공포를 가져봤나? 4,50대 가장들의 사오정의 공포를 경험해봤다면 절대 해고의 자유를 주어서는 안된다.
=이명박 후보 반론
이회창 후보께서 하신 말씀 옳은 말씀이다. 한나라당 공약도 비슷하다. 공약은 누가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기업 환경이 바뀐다.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 이회창 후보의 원칙에는 동의하나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한 가지 부탁은 그런 이회창 후보께서 2002년도에 김대업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이회창 후보가 반대편 입장에서 네거티브에 동참하고 있다. 한번 깊이 생각하라. 부탁드린다.
=이인제 후보 반론
이회창 후보의 경제원칙에는 동의하나 단순한 안정이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다. 정치개혁, 정부혁신에 대해 더 좋은 말을 해주면 좋겠다. 단순히 규제만 풀면 되느냐? 아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열어주는 국가역할이 있어야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회창 후보 재반론
먼저 이명박 후보께서 저에게 네거티브를 왜 하느냐 하면서 김대업이를 갖다 붙이는데 참 기가막힌다. 네거티브는 있지도 않은 것으로 하는거고 지금 이명박 후보는 자기가 말한 것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도둑이 자기를 고발한 시민에 대해 왜 네거티브 했냐와 뭐가 다르냐? 정말 이명박 후보 답지 않다.
그리고 권영길 후보께서 저보고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사과하고 검찰 조사도 받았다.
민노당도 민주노총에게 액수는 적어도 불법자금을 받지 않았나? 액수가 적은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이것도 말이 안된다.
=정동영 후보 모두 발언
거리에 붙은 한나라당 후보 현수막을 보면 경제 살리겠다 하는데 경제가 죽었나? 우리 경제는 10년 전에 죽었다. 10년 걸려 겨우 살렸다. 그러나 아직 못살린게 있다. 피부경제, 서민경제다.
대기업은 살렸다. 둘째와 막내를 못살렸다. 둘째는 중소기업이다. 오죽하면 제가 중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하겠나? 막내는 누구인가? 재래시장 서민과 신용불량자다.
정동영 경제는 노무현 경제와 다르다. 경제 핵심은 전문성과 인사다. 현 경제 실정의 최대 문제는 인사다. 경험많고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인사를 영입해 드림팀을 만들겠다. 이 팀과 함게 중소기업을 살리겠다.
=권영길 후보 반론
정동영 후보님, 경제 죽었다. 정동영 후보 책임이 있다. 저는 이명박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면 그 일등 공신은 노무현 정부와 정동영 후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노무현 정권 동안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그래서 체념 상태에서 현대건설 회장을 지낸 이명박 후보에게 기대려는 것이다.
정동영 후보께서는 정말로 책임을 지셔야 한다. 서민경제를 붕괴시킨 책임을 져야한다. 어떻게 경제가 안죽었나?
=문국현 후보 반론
저는 정동영 후보가 경제가 살아났다고 해서 정말로 놀랐다. 청년실업 2백만, 이 인구가 그대로 비정규직 2백만으로 늘었났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있나?
거기다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집안이다. 원가공개를 하자는데 끝까지 반대해 아파트 한채가격을 2억, 3억씩 늘어나게했다.
=이명박 후보 반론
우리 정동영 후보께서는 말씀을 잘하지만 말한 책임을 안지려한다. 노무현 정권에서 정동영 후보는 자유로울 수 없다. 당의장을 두번이나 하고, 당정회의도 주관하고, 장관도 하고, 또 정권 초기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끝까지 가겠다고까지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된 것은 일단 피하고 잘된것은 자기가 잘했다 한다. 국민 체감이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서민들을 더 어렵게 했다. 경제면에서 실패했다. 서민이 실패했기에 경제는 실패했다.
=이인제 후보 반론
정동영 후보가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 지금 경제가 살아났다? 이 무슨 말인가? 지금 깊은 반성과 사죄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해야한다.
=이회창 후보 반론
10년간에 경제가 살아났다? 이는 정 후보가 말씀을 매우 잘못하신것 같다.(허허) 노무현 정부에서 평균 성장률이 4.5%였다. 역대 정부에서 이런 수치가 없었다. 이태백, 사오정, 이런 얘기가 바로 이 정권 아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10년에 걸쳐 경제살아났다는 것은 잘못 말씀하신거다.
=정동영 후보 재반론
10년전 IMF의 터널을 빠져나온 걸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한 뜻을 알겠다.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하겠다. 이명박 후보는 자신의 신용파탄부터 회복하라. 이회창 후보, 참여정부 비판 달게 받겠지만 저는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강조한다.
대기업 큰 아들 살아났다 했는데 10년 전에 비해 매출 은 10배, 순이익은 두 배 늘어났다. 문제는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제대로 못살린 것이다. 이것이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다. 중소기업은 사람, 기술, 자본, 사기 문제 등을 가지고있다. 제가 중통령으로서 반드시 해결하겠다. 다른 부를 죽여서라도 중소기업부를 만들겠다. 저는 또 재래시장의 아들이다. 신용불량자들에게 제2의 인생의 기회를 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죽인 경제 168조 를 들여 대기업을 살려냈다. 그 돈으로 지원하겠다.
=권영길 후보 모두 발언
저는 진보적 경제성장론으로 경제를 살리겠다. 진보적 경제성장은 빈부격차 확대가 아니라 줄이는 거다. 진보적 성장은 6, 7% 등 양적 성장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5%로 유지하면서 매년 서민소득 7%올리고 불평등은 9% 줄이는 서민친구 경제다. 4백만 비정규직 정규직 하면서 1천만 고용안정 이룰것이다.
=문국현 후보 반론
권영길 후보가 경제를 살리는데 크게 2가지 기여할 분야가 있다. 하나는 기업에서 과로가 심하다. 세계에서 허용한 법보다 50% 이상 과로하는 근로자가 많다. 불법이다. 가정을 버리고 사회를 버리고 직장 노예가 되는 근로자에게 희망을 주어야한다. 우리 권 후보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명박 후보 반론
권영길 후보께서는 항상 반대 입장에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하나 부탁이 있다. 민주노총의 대표 후보로 나왔다. 앞으로는 노사 문화를 바꾸는데 한국노총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다.
노동자의 권익보장 보다는 정치적 안건을 가지고 강경한 노동 운동을 한다. 권 후보가 일말의 책임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기업과 노동자는 서로 새로운 노사문화를 이뤄야하기에 부탁드렸다.
=이인제 후보 반론
진보적 성장 경제론을 들고나왔는데 그 진보가 새로운 세계 환경과 맞는 성장이었으면 한다. 우리나라 새로운 성장은 첨단지식 산업, 서비스 산업으로 가능하다. 부자에게 돈을 뜯어 나눠 준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다.
=이회창 후보 반론
권영길 후보, 진보적 경제성장론 이거 참 희안한 말씀했다. 성장, 분배 이 2개 개념으로 경제를 보는데 진보적 성장은 분배위주의 경제성장을 주장하다 또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해서 편법으로 쓴 것 아니냐? 민노당은 그동안 분배 우선론을 주장해 왔다. 쌀둑에 쌀이 안들어 오는데 계속 퍼줘서 경제가 되겠나?
=정동영 후보 반론
권영길 후보님. 경제에 있어서 이념의 역사는 끝났다. 실효성 없다. 부자와 재벌, 서민을 2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유효하지않다. 사회통합 경제가 우리 현실이다. 저와 권 후보가 같은 방향은 60년간 올가맨 섬 경제에서 벗어나 대륙 경제로 확장해 가는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으로 한국경제의 잠재력을 뻗어나가는 것은 비슷하다.
=권영길 후보 재반론
부자 재벌들에게 부담을 준다? 아니다. 부자, 재벌들 이 버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은 불법 경영으로 7조원을 비자금 조성했다. 분배, 분배 하는데 우리나라 분배 한번 있어 봤나?
이래서는 안된다. 근본적 틀을 바꿔야한다. 정동영 후보는 저하고 자주 철학이 다르다 했는데 50년 보수정권, 10년 사이비 개혁 정권 이 틀을 바꾸는 것이 진보적 성장이다.
이명박 후보님 민주노총 대표로 제가 나온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서 되겠나? 민주노동당은 농민, 서민,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이다.
강성노조 없애겠다고 했는데 어디를 두고 강성 노조라하나? 한국타이어가 사돈이시죠? 한국타이어가 유기화합물로 15명이 죽어갔고 수백명이 중독 돼 있다. 한국타이어 노사관계 자료 좀 만드시죠?
=문국현 후보 기조연설
부패는 한국만이 이렇게 전세계적 반부패 전선에서 소외 돼 있는데 정경부패 때문이다. 여기 몇몇 후보들도 부패에 연루돼 있다.
=이명박 후보 반론
문국현 후보 말 중에 귀담아 들을말도 있다. 동감도 있다. 그러나 너무 현실을 떠나 너무 환상적이다, 21세기 경제는 친환경 아니고서는 안된다. 문 후보만이 주장하는게 아니라 교토의정서로 가면 CO2를 줄일수밖에 없다. 그건 뭐 굳이 주장안해도 제대로 되고 있다.
유한킴벌리가 외국 회사에 로열티를 물지 않나? 그 회사 경험 가지고 말하지만 좀 더 경제는 현실에 입각해 말해야한다. 너무 추상적이면 실천할 수 없다.
=이인제 후보 반론
문국현 후보는 성공한 CEO로서 정치의 이상, 반부패경제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정치경험이 전혀없는 문 후보가 과연 최고의 정치지도자로서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겠나? CEO는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지만 국가지도자는 사회를 조화롭게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 반론
문국현 후보 말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근데 CEO 이기 때문에 내가 경제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인제 후보 말대로 경제 경력, 회사경력 있다고 경제대통령 하는 게 아니다. 제가 보기엔 유일한 경제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 분은 군인 출신이다.
=정동영 후보 반론
문국현 후보의 글로벌, 지식, 녹색 경제 저도 같은 생각이다. 그런데 8%성장 5백만개 일자리 비현실적인것 같지않나? 그렇게 쉽다면 현 정부에서 사람입국 위원을 했는데 쉽게 안됐던 줄로 안다.
=권영길 후보 반론
문국현 후보, 사람중심 경제로 일자리 5백만개, 좋은 말이다. 그런데 문 후보가 2002년부터 한국통신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일자리를 정리해고했다. 분식회계로 추징당하기도 했다. 그때 문 후보는 사외이사로서 문제제기를 안했다. 그때 KT사장은 문 후보와 함게 공동위원장이다.
오늘도 비정규직법을 현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이 그걸 만들었다.
문국현 후보 재반론
=KT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사외이사로 갔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이 세계적 기업이 된 것은 우리 자체 개발에서 비롯됐다.
지금 전세계는 정부가 기업을 배우겠다고 한다. 이것을 기업형 정부를 만들기위해 15년전 빌 클린턴은 성공해 2천5백만개 일자리 만들었다.
=이명박 후보 모두 발언
CEO가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저는 노동자 생활도 해보고 경영자로서 일도 해봤다. 서울시장도 해봤다. 민간 CEO 뿐만 아니라 공익을 중시하는 서울시장도 했다.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첫째 우리사회는 반기업 정서가 강하다. 대통령이 친기업적, 친시장적 대통령이 되면 확실히 달라 질 것이다. 둘째, 규제 완화도 좀 해야한다. 규제가 완화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또 우리나라의 기초질서만 바뀌어도 GDP 1%는 성장할 수 있다. 경제성장 7% 할 수 있다.
=이인제 후보 반론
이명박 후보께서 대표공약이 경부 대운하다. 제가 경기지사 때 경부운하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형편에 안맞아 일축했다. 경부운하 물류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물류비가 비싼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비싸 창고보관비가 비싸고, 또 기름값이 비싸 그런 것이다. 경부 운하는 환경파괴도 그렇고 강안에 또 강을 만들어 무슨 경제성이 있나? 또 20%만 경제용이고 30%는 관광이라는데 무슨 득이 되겠나?
=이회창 후보 반론
경부 대운하? 지식기반의 첨단 사회에서 땅 파서 국부를 올리겠다는 아주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경제성 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고, 환경파괴에다 특히 이번에 태안 기름 유출사고가 그 심각성을 말해준다.
5백50키로미터로 가는 길을 운하를 해서, 독일의 예만들어도 유속으로 따지면 72시간이 걸린단다. 이게 어떻게 속도 사회에 맞나? 나라 땅을 파는 계획이 아니라 큰 틀의 경제계획을 짜야 한다.
=정동영 후보 반론
이명박 후보의 친기업 정책은 좋은데 정경유착은 안된다. 특히 신용파탄은 안된다. 이명박 후보에게 다시 묻는다. 개인이 신용파탄되면 어떻게 되나? 이명박 후보의 신용관이 뭔가? BBK를 동업할 때 어떻게 말했나? 사이버 금융을 바꾸겠다 했는데 결국 사기를 당했다. 한국경제를 확 바꾸겠다고 했는데 한국경제 확 부도나는 것 아닌가?
=권영길 후보 반론
국가경영은 도박하듯이 하면안된다. 이명박 후보는 대박을 바라고 BBK를 만드셨는데 대박은 고사하고 쪽박찼다.
개인 투자자들 엄청나게 울렸다. 국가경영을 도박하듯이 하면 어떻게 되겠나? 서해 기름 유출을 보면서 운하가 떠올랐다. 여기서 사고나면 우리 경제 정말 다 무너진다. 국민여러분 이 후보 표가 정말 도박 표가 되면 어떡하나?
=문국현 후보 반론
이명박 후보님. 엔론 사태 레이 회장 아시죠? 거짓말했다고 결국 4~5년 재판끝에 160년형을 받았다. 다른 동료 CEO들은 40년으로 감형됐지만 엔론 회장은 끝까지 거짓을 말해 160년형을 받았다. 이명박 후보를 보면 꼭 레이 회장이 생각난다. 증권시장을 3천, 5천이 아니라 1천으로 떨어뜨릴 것 같다.
=이명박 후보 재반론
저는 국민을 바라보면서 선거운동을 해왔다. 국민을 어떻게하면 일자리 만들고 중소기업 서민이 살까 공약내놓았다. 그런데 선거는 정책공약 보다는 역시 네거티브다. 저는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에 들어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세계 모든 기업인들 지도자들은 저를 국제 CEO로서 인정해주고 있다. 제가 시장 4년에도 1천만 서울시민이 저를 인정해줬다.
저는 민간기업과 시장을 거치면서 대통령 할 준비를 충분히 한 준비된 대통령이다. 어떤 대통령은 레이건이 노조위원장이나 하면서 뭐 준비했나고 했지만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두번이나 하면서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저는 CEO로서 또 서울시장을 하면서 세계의 많은 분들로부터 인정받았는데 정동영, 이회창 후보는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인제 후보 모두 발언
대통령이 되면 세제대개혁을 하겠다.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세금을 낮추겠다. 중산층에 과도한 세금을 낮추겠다. 새로운 성장 동력은 새로운 지식, 서비스 산업에서 찾아야 한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영세상인을 내세워 1년에 6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저는 고용창출 전략 계획을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고용 상황을 챙기겠다.
=이회창 후보 반론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나머지 고용창출 전략회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경제주체들에게 마음껏 뛸 수 있게 해야한다. 정부가 나서 일자리 몇개 만들어라 이런식은 뭔가 계획경제 같다.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는 의문이 난다.
=정동영 후보 반론
이인제 후보께서 일자리 창출, 세제개혁 등 큰 방향에서는 저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4대 불안해소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문제라고 본다. 세금, 사교육에 대한 고통이 문제다. 부동산 거래 얼어붙었는데 세금 고통은 확실히 해방 시킬 것이다.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못파는 현상을 해소하겠다.
=권영길 후보 반론
농업을 살리는 것은 경제살리기의 핵심이다. 한미 FTA 막지 않고서는 살릴 수 없다. 이인제 후보는 FTA를 받아들이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정말 다 죽는다.
=문국현 후보 반론
저도 농촌을 살려야 도시도 살고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인제 후보는 그러나 금산분리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 같은데 재벌의 부패상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절대 그런 것 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후보 반론
이인제 후보가 조금 전에 운하에 대해 '큰 재앙이다, 만일 서해안같이 되면 어떻게 되나' 했는데 여기에 온 후보들은 운하에 대해 깊이 듣지 못하고 반대하는 말만 들었다. 운하는 독극물을 싣고 다닐 수 없게 돼 있다. 유럽에서 2010 계획을 보면,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해 정부가 운하를 지원하고 있다.
=이인제 후보 재반론
이회창 후보가 고용창출 전략회의가 경제주체 기업에 대해 간섭하는것 아니냐 하는데 정반대다. 기업 애로사항과 부당한 간섭을 점검해 과감히 풀겠다는 것이다.
정동영 후보께서는 세금때문에 고통 당하는데 노무현 정부가 세금 폭탄을 터뜨린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사과부터 하라.
권영길 후보께서는 농업을 말했는데 FTA는 세계 통합 경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농업살릴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국민공모 통한 UCC 동영상 질문 : 국민연금 해결방안을 말해달라.
=정동영 후보
2가지에 중점을 두겠다. 기금을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가 핵심이다. 전문인력과 노하우가 중요하다. 국민연금을 다루기 위한 범부처를 만들어 연금 문제를 추스려 나가겠다. 또 임기중에 국민연금을 재설계하겠다. 4백만에 이르는 사각지대, 5백만 연금 못내는 사람들 문제 해결하겠다.
=권영길 후보
국민연금 문제 푸는데 있어 정동영 후보도 말했지만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하다. 노무현 정부 들어 기금 운용에 있어 여러 문제를 야기시켰다. 기획예산처가 강제로 징수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에게는 연금 을 지원하겠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도 문닫을 지경인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 액수 조정시키겠다.
=문국현 후보
비전문가들, 창조성 없는 행정, 정치가들에게 맡겨 문제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통해 연금 60% 지급하겠다.
=이명박 후보
선진국처럼 많이 벌면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9% 보험내고 40% 연금 받으면 2060년 되면 자금 고갈돼 한푼도 못받게돼 지금 청년들이 걱정하고있다.
한나라당이 지난번 내놓은 제안처럼 국민기초노령연금은 국민의 60%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한달에 겨우 8만원 정도다. 점진적으로 준다고는 했다. 그러나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해야한다. 우선 경제 성장이 되려면 노인들이 짐이라 생각하지 말아야한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주면 된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영 전문가에게 맡겨야한다.
=이인제 후보
대통령이 되면 연금제도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지속가능하고 생명력있는 제도로 다시 설계하겠다. 장기적으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이가게 하겠다. 모순점은 손을 대야 한다.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해야한다. 정년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회창 후보
국민연금 보험료 지급율대로 받을 수 있을까? 결국 고갈을 피하기 위해 보험율은 높이고 연금지급률은 낮춰야한다고 이렇게 제가 지난 2002년 대선 때 주장하니까 당시 노무현 후보는 유지하겠다 했는데 집권 이후에 제 주장대로 됐다.
정치는 국가지도자는 좀 어렵더라도 국민들에게 설득시켜야한다. 또 이 후보께서 연금 지급대상을 60%로 하겠다 했는데 이건 착각인것 같다. 현재도 60%다. 저는 80%로 하겠다.
◆사회자 공통질문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위해 신동력산업 육성이 필수다. 각 후보들께서는 차세대 이끌 첨단산업 육성 방안을 말해달라.
=권영길 후보
민주노동당은 환경당을 자부하는 만큼 무엇보다 환경재생 에너지 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산업으로 삼겠다. 국제에너지위원회는 앞으로 30년동안 연 30%씩의 성장을 전망한다. 2020년까지 전력소비 20%를 재생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하려한다.
85만개의 일자리도 만들게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과학기술개발과 연구자 고용안정이다. 연구자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첨단산업을 육성되겠나?
=문국현 후보
우리나라 연구수준이나 특허개발 획득 수준은 세계 5위권이다. 문제는 이러한 세계적 연구결과를 교육기관에서 가르칠 기회가 없다는 거다. 교육과 산업화 쪽에 많은 투자할거다. 대덕연구특구를 세종과학도시와 연계해 비슷한 것을 영남권, 호남권에도 만들어 세계적 지식클러스트를 만들려한다.
=이명박 후보
첨단산업은 기존 산업과 결부돼야 큰 기술로 성공할 수 있다. 조선, 자동차 산업은 IT와 결합해 세계일등이 됐다. 이 시대는 융합기술시대다. 이 모든 기술들이 서로 융합해 미래 새로운 산업을 열 수 잇다. 그러기 위해선 융합기술지원을 위한 지원비를 5%로 늘려야한다. 과학자들이 사기가 말이 아니다. 과학자들의 사기를 살려야한다. 이것이 바로 이공대 학생들에 지원을 해야한다는 이유다. 서울시장 때 1년에 1천억씩 지원한 경험이 있다.
=이인제 후보
앞으로는 원천 핵심기술 개발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같은 지식산업단지를 전략적으로 건설해 지원해야한다. 제도적으로도 법인세 관세 면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과학자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석박사 과학자들은 정부가 등록금 전액 지원해야한다.
=이회창 후보
첨단과학기술 육성 발달시키는 데는 국가지도자의 철학과 통찰력이 중요하다. 박정희 대통령은 남다른 철학이 있었다. 그 결과 그 시절에는 과학기술자들이 우대받고 사기 올렸다. 이제 비용 대 효과라는 경제논리만으로 과학기술 키울 수 없다. 좀 손해놔더라도 과학기술비를 퍼부을 필요가 있다.
=정동영 후보
앞에 후보들의 말씀 하나도 버릴 말이 없다. 다섯 분 후보 말씀 다 해야한다. 특히 상호기술융합시대를 만드는 것은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대통령이 첨단형이어야한다. 대통령이 운하파는 일에 골몰하면 나라는 망한다. 금융, 항공 강국이 돼야한다. 문화 컨텐츠도 살려야한다. 여기에 몇만명 일자리를 만들수있다.
◆사회자 공통질문
고령화 사회와 복지정책 관련 공통질문.
=문국현 후보
누구나 다 어른이 된다. 저는 자손들을 위해 온 희생을 다한 그런 어르신들이 공경받는 사회가 돼야 선진화사회다. 지난 14년동안 노인의 날 제정, 경로연금 제정에 앞장섰다.
=이명박 후보
우리국가가 고령화 시대에 대해 매우 걱정한다. 노인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점에 있어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가장 아파하는 것은 3가지다. 질병, 가난, 외로움이다. 이 3가지 해결이 진정한 어르신에 대한 해결책이다.
소득없는 사람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만으로 해결못한다. 외로운 노인에게는, 독거노인보면 흩어져있다. 그래서 서울시장일때 독거노인 한곳에 모여 한방에 모이면 서로 외로움 덜 느끼게 해주자는 게 제 생각이었다. 질병 해결도 중요하다.
=이인제 후보
노령화 속도가 너무 충격적으로 빠르다. 시골은 이미 노령인구 비율이 35%다. 초노령사회다. 복지는 소득, 건강, 고독을 달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노령연금 강화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돈받고 주차장 관리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젊은이들이다. 이거 안된다. 노인어른들이 외롭지 않게 어울려 살수있도록 환경만들고 농촌은 특히 전원형 마을 만들겠다.
=이회창 후보
노인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떳떳함이고 자존심이다. 아들딸 눈치보는 것을 덜어드려야한다. 일자리 문제는 노인분들이 하실 문제가 참 많다. 도서관이나 공원이나 공공기관 할 일 많다. 정부가 적절히 찾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건강부분은 장기요양 대상을 넓혀 확대하고 틀니 또는 치매 기타 당뇨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료상 본인 부담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게 만들겠다.
=정동영 후보
고령사회가 걱정이라는 생각을 바꿔야한다. 생명이 느는것은 축복이다. 문제는 시장만능주의 가지고는 노인분들이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65세이상 노인분들 대한민국 위해 피땀을 흘렸다. 그러나 이제와서 국민 연금을 못받는 사각지대도 70%나 된다. 급한대로 내년 1월부터 8만3천원하는 노령연금 을 너무 작기에 제 임기내에 두배로 늘리겠다.
일자리 창출 문제, 얼마전 강서노인복지센터갔는데 행복해 하시더라. 전국에 이런 복지센터를 만들어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권영길 후보
70년대 부모님들 애들 대학 보내고 했더니 노후가 불안하다.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여러 후보들이 기초노령연금 액수를 말했다. 저는 지금보다 3배 정도 늘리겠다. 민주노동당은 1인당 1주치의 제도를 내건다. 특히 노인건강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정년을 늘리겠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 해야한다.
◆마무리발언
=이명박 후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고심이 많으셨나? 저는 기업에 있으며 서울시장을 하며 비교적 최선을 다해 살았다. 서울시장 할 때 영국의 세계적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인물대상을 받았고, 타임즈로부터는 세계환경영웅상도 받았다. 저는 온세계를 다니면서 경제를 체험했다. 세계와 경쟁했다. 저의 경영철학은 대기업은 길을 막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놔두고, 중소기업이나 약자를 위한 철학이다. 7%성장은 약자를 위한 성장이다.
=이인제 후보
누구를 위해 대통령을 뽑으려나? 잘난 정치세력 배후에 있는 언론권력에 기대 대통령을 뽑겠나? 대통령은 도덕적 힘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수 있다. 도덕적 결함 세력으로 나라를 이끌 수는 없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지난 5년을 보냈다. 노동부장관 경기지사로 성공 시킨 경험있다. 선거혁명을 이뤄달라.
=이회창 후보
2002년 대선 이후 정치를 떠났다. 다시 정치 할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그많은 욕설과 수모를 당하면서 다시 돌아왔다. 이유는 한가지다. 기초가 무너진 이 시대를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야한다. 정권교체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시대가 계속되면, 다시말하면 의혹덩어리와 부패가 계속되면 뭣 때문에 정권교체를 하나? 저 이회창이 감히 일을 하고자 한다. 저는 이번에 3번째 나왔다. 그러나 자신있다. 꼭 일할 기회를 달라.
=정동영 후보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있는 신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엊그제 대문짝 만하게 이명박이 되면 한국은 과거로 돌아간다고 보도했다. 세계가 지금 한국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좋은경제와 나쁜 경제,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대결이다. 우리 국민은 이미 선진국형으로 가 있다, 국민 의식은 글로벌화 돼 있다. 대통령만 선진국형이 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간다. 더 깨끗하고 신뢰받는 지도자가 돼야한다.
=권영길 후보
저에게는 꿈이있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의 꿈이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꿈이있다. 97년, 2002년 피맺히게 외친 꿈이다. 저 권영길, 대통령이 못되더라도 그 꿈만은 접을 수 없다. 저에게 보내는 한 표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국민 여러분 함게 꿈꾸자. 그리고 함게 꿈을 이루자. 꿈은 이루어진다.
=문국현 후보
우리는 꿈꾸고 상상하는 만큼 이룰 수 있다. 국가 품격을 높일 때다. 부패를 청산해야 한다. 부패는 약자의 적이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경부운하에 양보 안하면 된다. 부패와 5백만 일자리를 바꾸지 말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가겠다.
◆후보자 기조연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은 가장 주요한 경제를 토론하는 날이다. 물론 경제 이야기를 하겠으나 오늘 저는 몇가지 감회를 말씀드린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많은 네거티브 음해 공작으로 시달렸다.
오늘 동영상이 나오면서 (협박범이 한나라당에) 30억원 내라는 공갈범의 공갈을 받았지만 즉각 신고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드디어 투표 3일전에 새로운 공작이 나오는 것 같다. 대통령은 중립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인제 민주당 대선후보
오늘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다. 이명박 후보께서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 사임한 것을 기억할거다. 거짓이 드러났다면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게 도리다. 지난 5년은 국민의 희망과 꿈을 앗아간 고통스런 시기였다.
=이회창 무소속 대선후보
오늘 새벽에 동영상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 이명박 후보 BBK와 아무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영상 보면 2000년 광운대 특강에서 자신이 BBK 직접 설립했다고 했다. 참 기가 막혔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완전히 엉터리인 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 하고 온갓 탈법, 편법하는 후보가 대통령하겠다고 나왔나? 이런 신뢰를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 국민에게 사과하고 후보 사퇴하라.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끝내 실체적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오늘로서 한나라당은 두 번 죽었다, 10년 전에 국가 나라 경제 부도냈다. 오늘 그 당의 후보가 스스로 거짓말쟁이 임을 드러냈다. 경제 핵심 기초는 신용이다. 신용이 무너지면 개인이든 회사든 국가도 무너진다. 이명박 후보는 광운대 가셨나? 이명박 후보님, BBK 설립했다고 말했나? 그랬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된다. 국민 속이고 어떻게 대통령 되겠나? 분명히 답해라.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정동영 후보님. 남 탓하기 앞서 석고 대죄부터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 이명박 후보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국민 위해 진실로 후보 사퇴하라. 무책임과 거짓으로 점철된 이 선거판을 권영길이라는 미래를 위해 투자해 달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
저는 이명박 후보를 그나마 믿었던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얼마나 참담한가 어떻게 이런 후보가 대통령에 나서나? <중앙일보> 인터뷰와 완전히 일치한다. 이명박 후보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에게 토론회 이후 별도의 대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자 공통질문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고있지만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다. 비정규직 문제 포함 노동시장 양극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인제 후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비정규직법이 시장에서 잘 반영돼 어떻게 해서든 차별없는 임금을 받게하겠다. 비정규직 비중을 20%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최선의 정책을 추구하겠다. 선진국 같으면 노동시장 유연성, 근로자 직업훈련 정책을 추구하는데 제가 대통령되면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겠다.
=이회창 후보
비정규직은 사실 참 일종의 모순이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해 노임이나 차이를 두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 가급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노조도 스스로 정규직 임금을 양보하고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협조해야한다. 노사정 모두 협조해야한다.
정부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법인세를 인하 해줘야 한다.
=정동영 후보
3가지 해법이 있다. 하나는 좋은 일자리가 넘쳐야 노동자가 선순환 된다.
두번째, 비정규직법 차별시정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한다. 이랜드 사태에서 보듯 사용주가 직원들을 외주화하면서 이 법의 구멍을 이용했다. 노동위에 사용자성을 판정하는 법적 근거를 넣으면 외주해봐야 별 실효성이 없기에 악용을 막을 것이다.
세번째는 노사정 셋이 하나씩 양보하면 낮출 수 있다. 노조는 임금과 현재 조건을 받아들인다. 사는 악용을 금지하고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4대보험을 50%까지 부담을 들어줘야 한다.
=권영길 후보
노무현 정부 5년동안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비정규직 은 날로 늘어나고있다.
지금 비정규직법은 악법이다. 민주노동당은 이 법을 막기위해 온몸 던졌지만 못 막았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현재 비정규직 악법을 전면 개정해 일시적 업무에만 비정규직을 쓰게 하겠다. 학습지, 레미콘 노동자들 역시 노동자성을 인정하겠다.
5년이내 4백만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만들겠다. 이 법을 만들때 악법이라는 것이 지적됐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야합해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 사람들이 비정규직법을 말한다. 말할 자격이 없다.
=문국현 후보
이 법을 만들 때 저희가 그토록 반대했다. 그런데 그야말로 일자리, 경제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밀어부쳤다. 그런 무식하고 경제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아셔야 한다.
IMF 외환위기 때 저희 회사에서는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다. 전부 정규직으로 해서 그 어려움을 뚫었다. 미국처럼 4%만이 비정규직인 나라를 만들어야한다.
80조원의 구조조정 자금을 비정규직 정규화에 집어넣어야한다. 이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겠다.
=이명박 후보
이론적으로는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을 잘 알아야 할 수 있다. 비정규직 입장에서만 해결하려면 기업들이 거부감을 가진다. 그러나 기업들의 입장에서만 하면 비정규직이 거부감을 가진다.
기업도 고용의 유연성, 한번 고용하면 해고시킬 수 없다는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꺼리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는 것도 잘못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써서 생산성을 올리면 임금을 올려도 된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같은 사업장에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 임금의 60%만 받고 고용 안정성도 없다는 것이다. 동일노동은 임금을 90% 가까이 줘야한다. 차라리 비정규직법을 안 만들면 계속 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좀 알아야한다.
◆후보간 상호토론 : OECD 내년에 세계경제 둔화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각 후보들은 우리나라 경제활성화 를 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있나?
=이회창 후보 모두발언
경제는 나라가 첫째로 안정돼야 경제가 된다. 여러분, 얼마전에 국회안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명박 특검법'을 놓고 몸싸움을 벌이고 격투기를 벌렸다. 쇠톱이 등장하고 전기톱이 동원됐다. 이렇게 의혹 투성이 후보를 둘러싸고 온통 서로 싸우는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가 어떻게 안정되나? 가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5년간 서로 싸우는 일이 계속될 거다.
이제 안정된 기초를 닦은 후에 경제는 기업을 마음껏 풀어주면 된다. 대기업은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중소기업은 또 획기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도움을 줘야한다.
=정동영 후보 반론
이회창 후보는 늦게 출마하셨다. 다른 후보 정책 가운데 좋은 정책만 고른것 같은데 6% 성장, 중소기업 강국 등 제가 내놓은 정책이 많이 채택된 것 같다.
경제하는 분위기로 확 사회를 바꾸겠다. 국내기업가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해외투자 많이 유치하겠다.
=권영길 후보 반론
이회창 후보는 1년내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역시 친재벌 후보 답다. 그리고 이 후보는 지난 5년전 뒤에서는 재벌들에게 차떼기를 했다.
그때 정말 부패원조당 후보답게 차떼기 자금을 받은 이 후보가 삼성 비자금을 제대로 조사하면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문국현 후보 반론
이회창 후보께서 기업에 좀 더 많은 자유를 준다고했는데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는 벌써 기업들에게서 너무나 많은 자유를 주고 있다고 본다.
이명박 후보도 광운대 특강을 보니 BBK가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기업들에게 자율을 준다고 했다. 기업에서의 해고에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데 사오정의 공포를 가져봤나? 4,50대 가장들의 사오정의 공포를 경험해봤다면 절대 해고의 자유를 주어서는 안된다.
=이명박 후보 반론
이회창 후보께서 하신 말씀 옳은 말씀이다. 한나라당 공약도 비슷하다. 공약은 누가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기업 환경이 바뀐다.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 이회창 후보의 원칙에는 동의하나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한 가지 부탁은 그런 이회창 후보께서 2002년도에 김대업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이회창 후보가 반대편 입장에서 네거티브에 동참하고 있다. 한번 깊이 생각하라. 부탁드린다.
=이인제 후보 반론
이회창 후보의 경제원칙에는 동의하나 단순한 안정이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다. 정치개혁, 정부혁신에 대해 더 좋은 말을 해주면 좋겠다. 단순히 규제만 풀면 되느냐? 아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열어주는 국가역할이 있어야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회창 후보 재반론
먼저 이명박 후보께서 저에게 네거티브를 왜 하느냐 하면서 김대업이를 갖다 붙이는데 참 기가막힌다. 네거티브는 있지도 않은 것으로 하는거고 지금 이명박 후보는 자기가 말한 것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도둑이 자기를 고발한 시민에 대해 왜 네거티브 했냐와 뭐가 다르냐? 정말 이명박 후보 답지 않다.
그리고 권영길 후보께서 저보고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사과하고 검찰 조사도 받았다.
민노당도 민주노총에게 액수는 적어도 불법자금을 받지 않았나? 액수가 적은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이것도 말이 안된다.
=정동영 후보 모두 발언
거리에 붙은 한나라당 후보 현수막을 보면 경제 살리겠다 하는데 경제가 죽었나? 우리 경제는 10년 전에 죽었다. 10년 걸려 겨우 살렸다. 그러나 아직 못살린게 있다. 피부경제, 서민경제다.
대기업은 살렸다. 둘째와 막내를 못살렸다. 둘째는 중소기업이다. 오죽하면 제가 중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하겠나? 막내는 누구인가? 재래시장 서민과 신용불량자다.
정동영 경제는 노무현 경제와 다르다. 경제 핵심은 전문성과 인사다. 현 경제 실정의 최대 문제는 인사다. 경험많고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인사를 영입해 드림팀을 만들겠다. 이 팀과 함게 중소기업을 살리겠다.
=권영길 후보 반론
정동영 후보님, 경제 죽었다. 정동영 후보 책임이 있다. 저는 이명박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면 그 일등 공신은 노무현 정부와 정동영 후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노무현 정권 동안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그래서 체념 상태에서 현대건설 회장을 지낸 이명박 후보에게 기대려는 것이다.
정동영 후보께서는 정말로 책임을 지셔야 한다. 서민경제를 붕괴시킨 책임을 져야한다. 어떻게 경제가 안죽었나?
=문국현 후보 반론
저는 정동영 후보가 경제가 살아났다고 해서 정말로 놀랐다. 청년실업 2백만, 이 인구가 그대로 비정규직 2백만으로 늘었났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있나?
거기다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집안이다. 원가공개를 하자는데 끝까지 반대해 아파트 한채가격을 2억, 3억씩 늘어나게했다.
=이명박 후보 반론
우리 정동영 후보께서는 말씀을 잘하지만 말한 책임을 안지려한다. 노무현 정권에서 정동영 후보는 자유로울 수 없다. 당의장을 두번이나 하고, 당정회의도 주관하고, 장관도 하고, 또 정권 초기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끝까지 가겠다고까지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된 것은 일단 피하고 잘된것은 자기가 잘했다 한다. 국민 체감이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서민들을 더 어렵게 했다. 경제면에서 실패했다. 서민이 실패했기에 경제는 실패했다.
=이인제 후보 반론
정동영 후보가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 지금 경제가 살아났다? 이 무슨 말인가? 지금 깊은 반성과 사죄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해야한다.
=이회창 후보 반론
10년간에 경제가 살아났다? 이는 정 후보가 말씀을 매우 잘못하신것 같다.(허허) 노무현 정부에서 평균 성장률이 4.5%였다. 역대 정부에서 이런 수치가 없었다. 이태백, 사오정, 이런 얘기가 바로 이 정권 아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10년에 걸쳐 경제살아났다는 것은 잘못 말씀하신거다.
=정동영 후보 재반론
10년전 IMF의 터널을 빠져나온 걸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한 뜻을 알겠다.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하겠다. 이명박 후보는 자신의 신용파탄부터 회복하라. 이회창 후보, 참여정부 비판 달게 받겠지만 저는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강조한다.
대기업 큰 아들 살아났다 했는데 10년 전에 비해 매출 은 10배, 순이익은 두 배 늘어났다. 문제는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제대로 못살린 것이다. 이것이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다. 중소기업은 사람, 기술, 자본, 사기 문제 등을 가지고있다. 제가 중통령으로서 반드시 해결하겠다. 다른 부를 죽여서라도 중소기업부를 만들겠다. 저는 또 재래시장의 아들이다. 신용불량자들에게 제2의 인생의 기회를 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죽인 경제 168조 를 들여 대기업을 살려냈다. 그 돈으로 지원하겠다.
=권영길 후보 모두 발언
저는 진보적 경제성장론으로 경제를 살리겠다. 진보적 경제성장은 빈부격차 확대가 아니라 줄이는 거다. 진보적 성장은 6, 7% 등 양적 성장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5%로 유지하면서 매년 서민소득 7%올리고 불평등은 9% 줄이는 서민친구 경제다. 4백만 비정규직 정규직 하면서 1천만 고용안정 이룰것이다.
=문국현 후보 반론
권영길 후보가 경제를 살리는데 크게 2가지 기여할 분야가 있다. 하나는 기업에서 과로가 심하다. 세계에서 허용한 법보다 50% 이상 과로하는 근로자가 많다. 불법이다. 가정을 버리고 사회를 버리고 직장 노예가 되는 근로자에게 희망을 주어야한다. 우리 권 후보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명박 후보 반론
권영길 후보께서는 항상 반대 입장에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하나 부탁이 있다. 민주노총의 대표 후보로 나왔다. 앞으로는 노사 문화를 바꾸는데 한국노총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다.
노동자의 권익보장 보다는 정치적 안건을 가지고 강경한 노동 운동을 한다. 권 후보가 일말의 책임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기업과 노동자는 서로 새로운 노사문화를 이뤄야하기에 부탁드렸다.
=이인제 후보 반론
진보적 성장 경제론을 들고나왔는데 그 진보가 새로운 세계 환경과 맞는 성장이었으면 한다. 우리나라 새로운 성장은 첨단지식 산업, 서비스 산업으로 가능하다. 부자에게 돈을 뜯어 나눠 준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다.
=이회창 후보 반론
권영길 후보, 진보적 경제성장론 이거 참 희안한 말씀했다. 성장, 분배 이 2개 개념으로 경제를 보는데 진보적 성장은 분배위주의 경제성장을 주장하다 또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해서 편법으로 쓴 것 아니냐? 민노당은 그동안 분배 우선론을 주장해 왔다. 쌀둑에 쌀이 안들어 오는데 계속 퍼줘서 경제가 되겠나?
=정동영 후보 반론
권영길 후보님. 경제에 있어서 이념의 역사는 끝났다. 실효성 없다. 부자와 재벌, 서민을 2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유효하지않다. 사회통합 경제가 우리 현실이다. 저와 권 후보가 같은 방향은 60년간 올가맨 섬 경제에서 벗어나 대륙 경제로 확장해 가는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으로 한국경제의 잠재력을 뻗어나가는 것은 비슷하다.
=권영길 후보 재반론
부자 재벌들에게 부담을 준다? 아니다. 부자, 재벌들 이 버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은 불법 경영으로 7조원을 비자금 조성했다. 분배, 분배 하는데 우리나라 분배 한번 있어 봤나?
이래서는 안된다. 근본적 틀을 바꿔야한다. 정동영 후보는 저하고 자주 철학이 다르다 했는데 50년 보수정권, 10년 사이비 개혁 정권 이 틀을 바꾸는 것이 진보적 성장이다.
이명박 후보님 민주노총 대표로 제가 나온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서 되겠나? 민주노동당은 농민, 서민,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이다.
강성노조 없애겠다고 했는데 어디를 두고 강성 노조라하나? 한국타이어가 사돈이시죠? 한국타이어가 유기화합물로 15명이 죽어갔고 수백명이 중독 돼 있다. 한국타이어 노사관계 자료 좀 만드시죠?
=문국현 후보 기조연설
부패는 한국만이 이렇게 전세계적 반부패 전선에서 소외 돼 있는데 정경부패 때문이다. 여기 몇몇 후보들도 부패에 연루돼 있다.
=이명박 후보 반론
문국현 후보 말 중에 귀담아 들을말도 있다. 동감도 있다. 그러나 너무 현실을 떠나 너무 환상적이다, 21세기 경제는 친환경 아니고서는 안된다. 문 후보만이 주장하는게 아니라 교토의정서로 가면 CO2를 줄일수밖에 없다. 그건 뭐 굳이 주장안해도 제대로 되고 있다.
유한킴벌리가 외국 회사에 로열티를 물지 않나? 그 회사 경험 가지고 말하지만 좀 더 경제는 현실에 입각해 말해야한다. 너무 추상적이면 실천할 수 없다.
=이인제 후보 반론
문국현 후보는 성공한 CEO로서 정치의 이상, 반부패경제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정치경험이 전혀없는 문 후보가 과연 최고의 정치지도자로서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겠나? CEO는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지만 국가지도자는 사회를 조화롭게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 반론
문국현 후보 말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근데 CEO 이기 때문에 내가 경제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인제 후보 말대로 경제 경력, 회사경력 있다고 경제대통령 하는 게 아니다. 제가 보기엔 유일한 경제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 분은 군인 출신이다.
=정동영 후보 반론
문국현 후보의 글로벌, 지식, 녹색 경제 저도 같은 생각이다. 그런데 8%성장 5백만개 일자리 비현실적인것 같지않나? 그렇게 쉽다면 현 정부에서 사람입국 위원을 했는데 쉽게 안됐던 줄로 안다.
=권영길 후보 반론
문국현 후보, 사람중심 경제로 일자리 5백만개, 좋은 말이다. 그런데 문 후보가 2002년부터 한국통신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일자리를 정리해고했다. 분식회계로 추징당하기도 했다. 그때 문 후보는 사외이사로서 문제제기를 안했다. 그때 KT사장은 문 후보와 함게 공동위원장이다.
오늘도 비정규직법을 현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이 그걸 만들었다.
문국현 후보 재반론
=KT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사외이사로 갔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이 세계적 기업이 된 것은 우리 자체 개발에서 비롯됐다.
지금 전세계는 정부가 기업을 배우겠다고 한다. 이것을 기업형 정부를 만들기위해 15년전 빌 클린턴은 성공해 2천5백만개 일자리 만들었다.
=이명박 후보 모두 발언
CEO가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저는 노동자 생활도 해보고 경영자로서 일도 해봤다. 서울시장도 해봤다. 민간 CEO 뿐만 아니라 공익을 중시하는 서울시장도 했다.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첫째 우리사회는 반기업 정서가 강하다. 대통령이 친기업적, 친시장적 대통령이 되면 확실히 달라 질 것이다. 둘째, 규제 완화도 좀 해야한다. 규제가 완화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또 우리나라의 기초질서만 바뀌어도 GDP 1%는 성장할 수 있다. 경제성장 7% 할 수 있다.
=이인제 후보 반론
이명박 후보께서 대표공약이 경부 대운하다. 제가 경기지사 때 경부운하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형편에 안맞아 일축했다. 경부운하 물류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물류비가 비싼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비싸 창고보관비가 비싸고, 또 기름값이 비싸 그런 것이다. 경부 운하는 환경파괴도 그렇고 강안에 또 강을 만들어 무슨 경제성이 있나? 또 20%만 경제용이고 30%는 관광이라는데 무슨 득이 되겠나?
=이회창 후보 반론
경부 대운하? 지식기반의 첨단 사회에서 땅 파서 국부를 올리겠다는 아주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경제성 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고, 환경파괴에다 특히 이번에 태안 기름 유출사고가 그 심각성을 말해준다.
5백50키로미터로 가는 길을 운하를 해서, 독일의 예만들어도 유속으로 따지면 72시간이 걸린단다. 이게 어떻게 속도 사회에 맞나? 나라 땅을 파는 계획이 아니라 큰 틀의 경제계획을 짜야 한다.
=정동영 후보 반론
이명박 후보의 친기업 정책은 좋은데 정경유착은 안된다. 특히 신용파탄은 안된다. 이명박 후보에게 다시 묻는다. 개인이 신용파탄되면 어떻게 되나? 이명박 후보의 신용관이 뭔가? BBK를 동업할 때 어떻게 말했나? 사이버 금융을 바꾸겠다 했는데 결국 사기를 당했다. 한국경제를 확 바꾸겠다고 했는데 한국경제 확 부도나는 것 아닌가?
=권영길 후보 반론
국가경영은 도박하듯이 하면안된다. 이명박 후보는 대박을 바라고 BBK를 만드셨는데 대박은 고사하고 쪽박찼다.
개인 투자자들 엄청나게 울렸다. 국가경영을 도박하듯이 하면 어떻게 되겠나? 서해 기름 유출을 보면서 운하가 떠올랐다. 여기서 사고나면 우리 경제 정말 다 무너진다. 국민여러분 이 후보 표가 정말 도박 표가 되면 어떡하나?
=문국현 후보 반론
이명박 후보님. 엔론 사태 레이 회장 아시죠? 거짓말했다고 결국 4~5년 재판끝에 160년형을 받았다. 다른 동료 CEO들은 40년으로 감형됐지만 엔론 회장은 끝까지 거짓을 말해 160년형을 받았다. 이명박 후보를 보면 꼭 레이 회장이 생각난다. 증권시장을 3천, 5천이 아니라 1천으로 떨어뜨릴 것 같다.
=이명박 후보 재반론
저는 국민을 바라보면서 선거운동을 해왔다. 국민을 어떻게하면 일자리 만들고 중소기업 서민이 살까 공약내놓았다. 그런데 선거는 정책공약 보다는 역시 네거티브다. 저는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에 들어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세계 모든 기업인들 지도자들은 저를 국제 CEO로서 인정해주고 있다. 제가 시장 4년에도 1천만 서울시민이 저를 인정해줬다.
저는 민간기업과 시장을 거치면서 대통령 할 준비를 충분히 한 준비된 대통령이다. 어떤 대통령은 레이건이 노조위원장이나 하면서 뭐 준비했나고 했지만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두번이나 하면서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저는 CEO로서 또 서울시장을 하면서 세계의 많은 분들로부터 인정받았는데 정동영, 이회창 후보는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인제 후보 모두 발언
대통령이 되면 세제대개혁을 하겠다.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세금을 낮추겠다. 중산층에 과도한 세금을 낮추겠다. 새로운 성장 동력은 새로운 지식, 서비스 산업에서 찾아야 한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영세상인을 내세워 1년에 6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저는 고용창출 전략 계획을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고용 상황을 챙기겠다.
=이회창 후보 반론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나머지 고용창출 전략회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경제주체들에게 마음껏 뛸 수 있게 해야한다. 정부가 나서 일자리 몇개 만들어라 이런식은 뭔가 계획경제 같다.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는 의문이 난다.
=정동영 후보 반론
이인제 후보께서 일자리 창출, 세제개혁 등 큰 방향에서는 저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4대 불안해소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문제라고 본다. 세금, 사교육에 대한 고통이 문제다. 부동산 거래 얼어붙었는데 세금 고통은 확실히 해방 시킬 것이다.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못파는 현상을 해소하겠다.
=권영길 후보 반론
농업을 살리는 것은 경제살리기의 핵심이다. 한미 FTA 막지 않고서는 살릴 수 없다. 이인제 후보는 FTA를 받아들이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정말 다 죽는다.
=문국현 후보 반론
저도 농촌을 살려야 도시도 살고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인제 후보는 그러나 금산분리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 같은데 재벌의 부패상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절대 그런 것 해서는 안된다.
=이명박 후보 반론
이인제 후보가 조금 전에 운하에 대해 '큰 재앙이다, 만일 서해안같이 되면 어떻게 되나' 했는데 여기에 온 후보들은 운하에 대해 깊이 듣지 못하고 반대하는 말만 들었다. 운하는 독극물을 싣고 다닐 수 없게 돼 있다. 유럽에서 2010 계획을 보면,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해 정부가 운하를 지원하고 있다.
=이인제 후보 재반론
이회창 후보가 고용창출 전략회의가 경제주체 기업에 대해 간섭하는것 아니냐 하는데 정반대다. 기업 애로사항과 부당한 간섭을 점검해 과감히 풀겠다는 것이다.
정동영 후보께서는 세금때문에 고통 당하는데 노무현 정부가 세금 폭탄을 터뜨린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사과부터 하라.
권영길 후보께서는 농업을 말했는데 FTA는 세계 통합 경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농업살릴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국민공모 통한 UCC 동영상 질문 : 국민연금 해결방안을 말해달라.
=정동영 후보
2가지에 중점을 두겠다. 기금을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가 핵심이다. 전문인력과 노하우가 중요하다. 국민연금을 다루기 위한 범부처를 만들어 연금 문제를 추스려 나가겠다. 또 임기중에 국민연금을 재설계하겠다. 4백만에 이르는 사각지대, 5백만 연금 못내는 사람들 문제 해결하겠다.
=권영길 후보
국민연금 문제 푸는데 있어 정동영 후보도 말했지만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하다. 노무현 정부 들어 기금 운용에 있어 여러 문제를 야기시켰다. 기획예산처가 강제로 징수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에게는 연금 을 지원하겠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도 문닫을 지경인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 액수 조정시키겠다.
=문국현 후보
비전문가들, 창조성 없는 행정, 정치가들에게 맡겨 문제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통해 연금 60% 지급하겠다.
=이명박 후보
선진국처럼 많이 벌면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9% 보험내고 40% 연금 받으면 2060년 되면 자금 고갈돼 한푼도 못받게돼 지금 청년들이 걱정하고있다.
한나라당이 지난번 내놓은 제안처럼 국민기초노령연금은 국민의 60%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한달에 겨우 8만원 정도다. 점진적으로 준다고는 했다. 그러나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해야한다. 우선 경제 성장이 되려면 노인들이 짐이라 생각하지 말아야한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주면 된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영 전문가에게 맡겨야한다.
=이인제 후보
대통령이 되면 연금제도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지속가능하고 생명력있는 제도로 다시 설계하겠다. 장기적으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이가게 하겠다. 모순점은 손을 대야 한다.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해야한다. 정년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회창 후보
국민연금 보험료 지급율대로 받을 수 있을까? 결국 고갈을 피하기 위해 보험율은 높이고 연금지급률은 낮춰야한다고 이렇게 제가 지난 2002년 대선 때 주장하니까 당시 노무현 후보는 유지하겠다 했는데 집권 이후에 제 주장대로 됐다.
정치는 국가지도자는 좀 어렵더라도 국민들에게 설득시켜야한다. 또 이 후보께서 연금 지급대상을 60%로 하겠다 했는데 이건 착각인것 같다. 현재도 60%다. 저는 80%로 하겠다.
◆사회자 공통질문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위해 신동력산업 육성이 필수다. 각 후보들께서는 차세대 이끌 첨단산업 육성 방안을 말해달라.
=권영길 후보
민주노동당은 환경당을 자부하는 만큼 무엇보다 환경재생 에너지 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산업으로 삼겠다. 국제에너지위원회는 앞으로 30년동안 연 30%씩의 성장을 전망한다. 2020년까지 전력소비 20%를 재생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하려한다.
85만개의 일자리도 만들게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과학기술개발과 연구자 고용안정이다. 연구자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첨단산업을 육성되겠나?
=문국현 후보
우리나라 연구수준이나 특허개발 획득 수준은 세계 5위권이다. 문제는 이러한 세계적 연구결과를 교육기관에서 가르칠 기회가 없다는 거다. 교육과 산업화 쪽에 많은 투자할거다. 대덕연구특구를 세종과학도시와 연계해 비슷한 것을 영남권, 호남권에도 만들어 세계적 지식클러스트를 만들려한다.
=이명박 후보
첨단산업은 기존 산업과 결부돼야 큰 기술로 성공할 수 있다. 조선, 자동차 산업은 IT와 결합해 세계일등이 됐다. 이 시대는 융합기술시대다. 이 모든 기술들이 서로 융합해 미래 새로운 산업을 열 수 잇다. 그러기 위해선 융합기술지원을 위한 지원비를 5%로 늘려야한다. 과학자들이 사기가 말이 아니다. 과학자들의 사기를 살려야한다. 이것이 바로 이공대 학생들에 지원을 해야한다는 이유다. 서울시장 때 1년에 1천억씩 지원한 경험이 있다.
=이인제 후보
앞으로는 원천 핵심기술 개발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같은 지식산업단지를 전략적으로 건설해 지원해야한다. 제도적으로도 법인세 관세 면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과학자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석박사 과학자들은 정부가 등록금 전액 지원해야한다.
=이회창 후보
첨단과학기술 육성 발달시키는 데는 국가지도자의 철학과 통찰력이 중요하다. 박정희 대통령은 남다른 철학이 있었다. 그 결과 그 시절에는 과학기술자들이 우대받고 사기 올렸다. 이제 비용 대 효과라는 경제논리만으로 과학기술 키울 수 없다. 좀 손해놔더라도 과학기술비를 퍼부을 필요가 있다.
=정동영 후보
앞에 후보들의 말씀 하나도 버릴 말이 없다. 다섯 분 후보 말씀 다 해야한다. 특히 상호기술융합시대를 만드는 것은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대통령이 첨단형이어야한다. 대통령이 운하파는 일에 골몰하면 나라는 망한다. 금융, 항공 강국이 돼야한다. 문화 컨텐츠도 살려야한다. 여기에 몇만명 일자리를 만들수있다.
◆사회자 공통질문
고령화 사회와 복지정책 관련 공통질문.
=문국현 후보
누구나 다 어른이 된다. 저는 자손들을 위해 온 희생을 다한 그런 어르신들이 공경받는 사회가 돼야 선진화사회다. 지난 14년동안 노인의 날 제정, 경로연금 제정에 앞장섰다.
=이명박 후보
우리국가가 고령화 시대에 대해 매우 걱정한다. 노인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점에 있어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가장 아파하는 것은 3가지다. 질병, 가난, 외로움이다. 이 3가지 해결이 진정한 어르신에 대한 해결책이다.
소득없는 사람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만으로 해결못한다. 외로운 노인에게는, 독거노인보면 흩어져있다. 그래서 서울시장일때 독거노인 한곳에 모여 한방에 모이면 서로 외로움 덜 느끼게 해주자는 게 제 생각이었다. 질병 해결도 중요하다.
=이인제 후보
노령화 속도가 너무 충격적으로 빠르다. 시골은 이미 노령인구 비율이 35%다. 초노령사회다. 복지는 소득, 건강, 고독을 달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노령연금 강화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돈받고 주차장 관리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젊은이들이다. 이거 안된다. 노인어른들이 외롭지 않게 어울려 살수있도록 환경만들고 농촌은 특히 전원형 마을 만들겠다.
=이회창 후보
노인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떳떳함이고 자존심이다. 아들딸 눈치보는 것을 덜어드려야한다. 일자리 문제는 노인분들이 하실 문제가 참 많다. 도서관이나 공원이나 공공기관 할 일 많다. 정부가 적절히 찾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건강부분은 장기요양 대상을 넓혀 확대하고 틀니 또는 치매 기타 당뇨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료상 본인 부담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게 만들겠다.
=정동영 후보
고령사회가 걱정이라는 생각을 바꿔야한다. 생명이 느는것은 축복이다. 문제는 시장만능주의 가지고는 노인분들이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65세이상 노인분들 대한민국 위해 피땀을 흘렸다. 그러나 이제와서 국민 연금을 못받는 사각지대도 70%나 된다. 급한대로 내년 1월부터 8만3천원하는 노령연금 을 너무 작기에 제 임기내에 두배로 늘리겠다.
일자리 창출 문제, 얼마전 강서노인복지센터갔는데 행복해 하시더라. 전국에 이런 복지센터를 만들어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권영길 후보
70년대 부모님들 애들 대학 보내고 했더니 노후가 불안하다.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여러 후보들이 기초노령연금 액수를 말했다. 저는 지금보다 3배 정도 늘리겠다. 민주노동당은 1인당 1주치의 제도를 내건다. 특히 노인건강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정년을 늘리겠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 해야한다.
◆마무리발언
=이명박 후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고심이 많으셨나? 저는 기업에 있으며 서울시장을 하며 비교적 최선을 다해 살았다. 서울시장 할 때 영국의 세계적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인물대상을 받았고, 타임즈로부터는 세계환경영웅상도 받았다. 저는 온세계를 다니면서 경제를 체험했다. 세계와 경쟁했다. 저의 경영철학은 대기업은 길을 막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놔두고, 중소기업이나 약자를 위한 철학이다. 7%성장은 약자를 위한 성장이다.
=이인제 후보
누구를 위해 대통령을 뽑으려나? 잘난 정치세력 배후에 있는 언론권력에 기대 대통령을 뽑겠나? 대통령은 도덕적 힘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수 있다. 도덕적 결함 세력으로 나라를 이끌 수는 없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지난 5년을 보냈다. 노동부장관 경기지사로 성공 시킨 경험있다. 선거혁명을 이뤄달라.
=이회창 후보
2002년 대선 이후 정치를 떠났다. 다시 정치 할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그많은 욕설과 수모를 당하면서 다시 돌아왔다. 이유는 한가지다. 기초가 무너진 이 시대를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야한다. 정권교체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시대가 계속되면, 다시말하면 의혹덩어리와 부패가 계속되면 뭣 때문에 정권교체를 하나? 저 이회창이 감히 일을 하고자 한다. 저는 이번에 3번째 나왔다. 그러나 자신있다. 꼭 일할 기회를 달라.
=정동영 후보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있는 신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엊그제 대문짝 만하게 이명박이 되면 한국은 과거로 돌아간다고 보도했다. 세계가 지금 한국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좋은경제와 나쁜 경제,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대결이다. 우리 국민은 이미 선진국형으로 가 있다, 국민 의식은 글로벌화 돼 있다. 대통령만 선진국형이 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간다. 더 깨끗하고 신뢰받는 지도자가 돼야한다.
=권영길 후보
저에게는 꿈이있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의 꿈이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꿈이있다. 97년, 2002년 피맺히게 외친 꿈이다. 저 권영길, 대통령이 못되더라도 그 꿈만은 접을 수 없다. 저에게 보내는 한 표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국민 여러분 함게 꿈꾸자. 그리고 함게 꿈을 이루자. 꿈은 이루어진다.
=문국현 후보
우리는 꿈꾸고 상상하는 만큼 이룰 수 있다. 국가 품격을 높일 때다. 부패를 청산해야 한다. 부패는 약자의 적이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경부운하에 양보 안하면 된다. 부패와 5백만 일자리를 바꾸지 말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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