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레일 대량구속 사태로 공안몰이 우려"
"강경대응은 파업 악순환만 초래할 것"
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코레일 파업에 대해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키로 한데 대해 "철도파업의 원인을 모두 철도노조의 책임으로 돌리고 공안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철도노조의 대량 직위해제에 이어 대량 구속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철도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은 사태 해결은커녕 철도노조의 파업 강화 등 악순환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파업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대한 국토부의 면허발급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민주당은 철도파업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생 파업대체인력을 투입해 발생한 지하철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정부는 사고의 원인이 철도노조의 파업에 있다고 호도하면서 이를 빌미로 강경대처만을 외치고 있다"며 "지난 철도파업들에서 보던 모습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철도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40%인 필수유지업무 인력은 현장에 남겨놓았다"며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열차의 운행율을 높이기 위해 업무가 미숙한 대체인력을 무리하게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철도노조의 대량 직위해제에 이어 대량 구속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철도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은 사태 해결은커녕 철도노조의 파업 강화 등 악순환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파업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대한 국토부의 면허발급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민주당은 철도파업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생 파업대체인력을 투입해 발생한 지하철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정부는 사고의 원인이 철도노조의 파업에 있다고 호도하면서 이를 빌미로 강경대처만을 외치고 있다"며 "지난 철도파업들에서 보던 모습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철도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40%인 필수유지업무 인력은 현장에 남겨놓았다"며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열차의 운행율을 높이기 위해 업무가 미숙한 대체인력을 무리하게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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