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철도파업 공안대책협의회 16일 소집
정부 긴급 차관회의 개최, "철도파업은 명백한 불법, 엄정대처"
정부는 15일 긴급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7일째 진행중인 철도파업에 엄정대처키로 하고 대검은 16일 공안대책협의회를 소집키로 해,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안전행정부, 국방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파업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불법파업으로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에 대해 노조가 민영화 주장을 계속 제기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이상이 이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관련, 국민에게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강화'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범정부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에 따라 대검 공안부는 오는 16일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파업 참여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송찬엽 검사장)은 15일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 설립 반대가 목적인 이번 철도파업은 불법으로 판단된다"며 "그동안 노사분쟁은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해결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에 따라 검찰권 행사를 자제해 왔으나 철도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시민불편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해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전날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철도파업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안전행정부, 국방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파업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불법파업으로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에 대해 노조가 민영화 주장을 계속 제기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이상이 이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관련, 국민에게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강화'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범정부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에 따라 대검 공안부는 오는 16일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파업 참여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송찬엽 검사장)은 15일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 설립 반대가 목적인 이번 철도파업은 불법으로 판단된다"며 "그동안 노사분쟁은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해결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에 따라 검찰권 행사를 자제해 왔으나 철도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시민불편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해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전날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철도파업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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