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 국토부, "4대강 보강 완료했다"
강변 거듭하면서도 새정부 출범후 후폭풍에 전전긍긍
국토해양부는 17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총체적 부실 발표에 대해 보강을 완료했다는 뻔뻔한 태도를 고수했다.
국토부는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지적한 보의 안전성 부실에 대해 "보 바닥보호공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계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해외에서도 보 건설 후 보강작업을 흔히 실시한다"며 "감사원에서는 소규모 고정보(4m 이하)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4대강 보에 잘못 적용하였다고 지적하였으나, '하천설계기준-보편'은 15m 미만인 구조물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변했다.
국토부는 이어 "2011년, 2012년 홍수기를 거치면서 유실된 바닥보호공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강 완료했고, 낙단보, 칠곡보, 죽산보는 신중한 보강공법 결정 과정을 거쳐 4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완료되면 추가 유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확인 후 현지에서 즉시 보수 완료하였거나, 보완 중에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는 준설량 과다 지적에 대해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진행 중인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0년 빈도 규모의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하고 물 확보 측면에서도 가능한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있게 설계했다"고 강변하면서도 "그러나 감사원은 기존의 설계기준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기준으로 검토하여 준설량을 산정했다. 향후 유지 준설계획 수립 시행 시 감사원 의견을 참고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보 건설에 따른 수질악화에 대해선 "수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며 환경부로 공을 떠넘겼다.
국토부는 이처럼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국민 비난여론이 비등하면서 새 정부 출범후 대대적 4대강사업 조사가 예상되고 관련자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지적한 보의 안전성 부실에 대해 "보 바닥보호공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계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해외에서도 보 건설 후 보강작업을 흔히 실시한다"며 "감사원에서는 소규모 고정보(4m 이하)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4대강 보에 잘못 적용하였다고 지적하였으나, '하천설계기준-보편'은 15m 미만인 구조물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변했다.
국토부는 이어 "2011년, 2012년 홍수기를 거치면서 유실된 바닥보호공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강 완료했고, 낙단보, 칠곡보, 죽산보는 신중한 보강공법 결정 과정을 거쳐 4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완료되면 추가 유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확인 후 현지에서 즉시 보수 완료하였거나, 보완 중에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는 준설량 과다 지적에 대해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진행 중인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0년 빈도 규모의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하고 물 확보 측면에서도 가능한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있게 설계했다"고 강변하면서도 "그러나 감사원은 기존의 설계기준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기준으로 검토하여 준설량을 산정했다. 향후 유지 준설계획 수립 시행 시 감사원 의견을 참고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보 건설에 따른 수질악화에 대해선 "수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며 환경부로 공을 떠넘겼다.
국토부는 이처럼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국민 비난여론이 비등하면서 새 정부 출범후 대대적 4대강사업 조사가 예상되고 관련자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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