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이재명,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
"불완전한 사법체제 이용한 이재명 사법 살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하루 앞으로 1심 판결이 다가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모든 사안에 대해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다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이 대표의 5개 재판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그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을 보면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며 재판부와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사법 살인'의 의미에 대해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법체제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는 것"이라며 사법체제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다"며 "2025년 봄은 민주주의의 봄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모든 사안에 대해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다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이 대표의 5개 재판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그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을 보면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며 재판부와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사법 살인'의 의미에 대해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법체제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는 것"이라며 사법체제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다"며 "2025년 봄은 민주주의의 봄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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