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측 "청와대, 국민과 가까운 곳으로 옮기겠다"
"국정감사 상시화, 국정조사권 발동 기준 완화"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측은 7일 대통령 권한 축소, 청와대 이전 등을 골자로 한 10대 정치혁신 의제안을 발표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이끄는 정치혁신포럼은 이날 10대 정치 혁신과제로 우선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고, 정책을 만드는 초기단계부터 국회와 대화·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분야에선 대법원장 후보 추천에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회의에 호선을 바탕으로 후보추천을 의뢰키로했다.
또 권력 사유화,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위해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 및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멀게만 느껴지는 청와대를 보다 국민에게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청와대를 소통과 경청, 개방과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새로운 청와대 장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선 '일하는 국회'를 위해 연중 상시국회 운영, 국정감사 상시화, 국정조사권 발동기준 완화 등을 약속했다. 또 '특권없는 국회'를 위해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겸직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우선적으로 존중키로 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이끄는 정치혁신포럼은 이날 10대 정치 혁신과제로 우선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고, 정책을 만드는 초기단계부터 국회와 대화·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분야에선 대법원장 후보 추천에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회의에 호선을 바탕으로 후보추천을 의뢰키로했다.
또 권력 사유화,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위해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 및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멀게만 느껴지는 청와대를 보다 국민에게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청와대를 소통과 경청, 개방과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새로운 청와대 장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선 '일하는 국회'를 위해 연중 상시국회 운영, 국정감사 상시화, 국정조사권 발동기준 완화 등을 약속했다. 또 '특권없는 국회'를 위해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겸직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우선적으로 존중키로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