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민간인-국회의원 불법사찰과 관련,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말단 공무원 3명만 기소키로 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수사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검찰은 윗선으로 지목되는 박영준 국무차장이나 이상득 의원의 연루는 확인은커녕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사건초기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던 ‘어설픈 사람들의 권한남용’으로 수사가 마무리 되는 것이다. 검찰은 'MB가이드라인‘대로 수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또 "참여연대가 고발한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뇌물수수와 삼성 측의 뇌물공여, 이인규 전 지원관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벌인것 외에 더 진척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홍희 청장에 대한 뇌물수수 적발과 구두경고로 무마되는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보고·지시 과정이 확인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확인한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새로운 사실을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검찰 수사가 끝난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줄 뿐"이라며 "검찰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만큼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거나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특검 및 국정감사 실시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