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깃털' 3명만 기소...공은 한나라로
야권 "특검-국정조사 추진", 한나라는 버스 떠난 분위기
검찰이 11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국회의원 불법사찰을 예상했던대로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깃털' 3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 야당들이 강력 반발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2008년 7∼11월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하도록 지시하고 실행에 옮긴 1차적 책임자인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은 각각 구속 기소하고, 원모 전 조사관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 4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원관실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은 `윗선'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나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에 대해선 아직 의혹이 확인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앞으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원관실 관계자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참여연대가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형사1부가 넘겨받아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상대로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깃털만 몇개 뽑은 수사결과에 야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제보에 의하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이 스스로 검찰에 찾아가 담당 검사를 당혹케 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받았다고 하는 등 검찰 수사에 기대를 걸었지만 나온 게 없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미온적 수사를 맹질타했다.
박 대표는 "몸통인 박영준 국무차장과 그 윗선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종착역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검찰이 간이역에 내린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을 경고했다. 다른 야당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관건은 향후 한나라당의 대응이다. 한나라당은 7.28재보선 전에 불법사찰 의혹이 터져 나왔을 때 한 목소리로 '성역없는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부인이 불법사찰을 당한 사실이 드러난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가 미온적일 경우 야권의 국정조사-특검 요구에 동참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7.28재보선에서 승리한 뒤 한나라당 기류는 크게 바뀌어 한나라당이 야권의 특검-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공은 이제 한나라당으로 넘어갔으나 버스는 이미 정류장을 떠난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2008년 7∼11월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하도록 지시하고 실행에 옮긴 1차적 책임자인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은 각각 구속 기소하고, 원모 전 조사관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 4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원관실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은 `윗선'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나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에 대해선 아직 의혹이 확인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앞으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원관실 관계자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참여연대가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형사1부가 넘겨받아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상대로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깃털만 몇개 뽑은 수사결과에 야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제보에 의하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이 스스로 검찰에 찾아가 담당 검사를 당혹케 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받았다고 하는 등 검찰 수사에 기대를 걸었지만 나온 게 없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미온적 수사를 맹질타했다.
박 대표는 "몸통인 박영준 국무차장과 그 윗선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종착역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검찰이 간이역에 내린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을 경고했다. 다른 야당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관건은 향후 한나라당의 대응이다. 한나라당은 7.28재보선 전에 불법사찰 의혹이 터져 나왔을 때 한 목소리로 '성역없는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부인이 불법사찰을 당한 사실이 드러난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가 미온적일 경우 야권의 국정조사-특검 요구에 동참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7.28재보선에서 승리한 뒤 한나라당 기류는 크게 바뀌어 한나라당이 야권의 특검-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공은 이제 한나라당으로 넘어갔으나 버스는 이미 정류장을 떠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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