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위원회가 8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 주의 촉구나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경실련이 "윤리위의 결정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매우 안이하고 소극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힐난한 뒤, "신 대법관의 행위는 지난 4월 법관회의 등 법원 안팎에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사법행정권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며 "특히 윤리위 스스로가 신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관여 행위라고 판단해놓고 사법행정권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과 선례가 없어 징계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거듭 힐난했다.

경실련은 이용훈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이제까지 대법관이 윤리위원회의 징계 대상이 된 전례가 드물고 실질적으로 법관으로서의 자격은 물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상실된 상황에서 신 대법관이 계속 자리를 유지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에 대한 사퇴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며 신 대법관 사퇴 권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신 대법관을 향해서도 "사태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신 대법관이 여전히 대법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 대법관은 본인을 위해서나 사법부 전체를 위해서나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