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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사법부, 반쪽짜리 경고로 어물쩍 넘기려 하다니"

대법 윤리위의 주의-경고 권고에 강력 반발

대법원 윤리위가 8일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어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경고나 주의 권고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진보신당이 윤리위를 질타하고 나섰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행위는 있으되 동기는 빠져있는 전혀 ‘사법적’이지 못한 반쪽짜리인 데다, 윤리위 징계 역시 반쪽짜리라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파동에 대한 응당한 답변이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되풀이되는 오욕의 역사를 제대로 씻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제대로 징계해야 한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신 대법원관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만약 사법부가 국민적 의혹을 뒤로한 채 이번 사법대란을 반쪽짜리 경고로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국민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신뢰할 수 있는 제3기구에서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와 정권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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