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위원회가 8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데 대해 민주당이 "사법부마저 국민을 우롱한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대법관 사건은 법관의 독립성 침해와 그로 인한 사법부의 신뢰붕괴가 핵심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재판개입사건을 용인하는 듯한 사법부의 태도에서 국민이 기댈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재판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며 거듭 윤리위를 비난했다.

그는 "신 대법관에 대한 일벌백계로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라며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엄중징계를 촉구한 뒤, 신 대법관에 대해서도 "아울러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도 법복을 움켜쥐고 자리보전 하기에 급급하려는 신 대법관의 처신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