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9일 검찰의 '미네르바'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미네르바가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과연 공익을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며 검찰을 힐난했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미네르바 사건을 마약조직범조수사부가 담당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가”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기고문과 이에 찬동하는 댓글이 ‘마약조직’처럼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미네르바가 그동안 아고라에 올린 100여 편에 이르는 긴 글 중에 오로지 그 한 문장만이 법에 저촉이 되어 처벌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만일 그렇다면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유사한 허위사실을 전파한 수많은 네티즌들도 동일한 죄목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그는 “검찰은 최대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수사를 하기 바란다”며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혹시라도 초래될 수도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