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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미네르바 석방 범국민운동 펼칠 것"

"미네르바 때문에 피해 입은 국민이 누가 있나"

시민사회단체들이 '미네르바'를 체포한 검찰을 규탄하며 범국민적 석방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4백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는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회의는 기자회견에서 미네르바에게 공익을 해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한 검찰에 대해 "당시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공공연한 사실이기에 공문이라는 형식이 거짓이고, 내용상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며 "더구나 이 글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도대체 누구냐"고 반박했다. 국민회의는 또 "허위사실 유포를 따진다면 주가 3,000을 부르짖으며 주식과 펀드 투자를 조장한 이명박 대통령부터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애당초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는 이번 사건에서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회의는 이어 "국민회의는 "문제의 글은 세시간여만에 <다음>쪽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되고, 미네르바 자신이 '강만수 장관님께 사죄드린다'고 밝히며 절필선언까지 했다"며 "이러한 정황을 고려한다면 출석 요구 대신 긴급체포라는 강제수사 방식을 채택한 검찰의 수사행태는 권력남용형 과잉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우리는 미네르바 석방을 위해 검찰당국의 과잉수사 권력남용에 대한 고소고발을 비롯하여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명박 정권의 독재회귀를 반대하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염원하는 이들과 함께 미네르바 석방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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