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분계선 다시 봉쇄하다
개성관광 차단, 개성공단 요원 추방, 남북열차 운행 중단
북한이 24일 군사분계선을 다시 봉쇄했다. 북한은 이날 개성관광을 내달 1일부로 전면차단하고 개성공단내 남한 당국기관과 기업 상주인원 50%를 추방하며, 봉동-문산간 남한 열차 운행을 불허한다고 남한 정부 당국에 이날 통보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보낸 3개의 대남 통지문을 공개했다.
우선 북측은 신원미상의 관계자가 코트라 김주철 대표에게 보낸 통지서을 통해 "현대아산이 진행하고 있는 개성관광을 중지한다"며 "경제거래 목적으로 군사분계선 육로를 통해 우리 측 지역에 드나드는 남측 기업인들의 육로 통과도 차단한다"고 통보했다. 통지문은 또 "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남측 인원들 가운데 불필요한 인원을 철수시키고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을 차단한다"며 "물자도 건당 엄격하게 제한하고 철도 열차 운행을 중지한다. 이번 조치에 불복하여 다른 문제를 파생시킬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개성공단 관리위원장 앞으로 보낸 통지문을 통해선 "관리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 관리인원 50%를 11월말까지 철수하라"며 "건설, 봉사업체 포함, 모든 입주업체 상주직원을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통보했다. 이어 "1백만평 경제주변을 포함해 경협과 교류협력사업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엄격하게 제한, 차단한다"며 "향후 공업지구와 북남관계는 남측 태도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북측은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 앞으로 보낸 통지서를 통해선 "이같은 엄중한 사태가 빚어진 책임은 전적으로 6.15, 10.4 선언을 부정하고 북남대결을 집요하게 추구해온 남쪽 당국에 있다"며 "남측 중소기업들이 희생물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기업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하기로 했으며, 상주인원 가운데서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들은 남겨두는 것으로 군사분계선 육로차단 조치에서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혀, 개성공단을 즉각 폐쇄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즉각 이같은 통고내용을 보도했다.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개방했던 군사분계선을 다시 봉쇄할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북측 단장은 이들 조치가 "1차적"이라고 밝혀, 향후 개성공단 전면 차단을 강력 경고했다.
북측 단장은 "북남관계의 운명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며 "빈말을 모른다는 우리 군대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를 전면 차단의 위기에 몰아넣은 남조선 괴뢰당국은 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북측 단장이 지난 12일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남한 정부가 "의연히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대결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신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목표"라는 말한 대목을 지목하며, 남한 정부가 지금까지 말해온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이라는 "두 선언에 대한 존중과 그 이행을 위한 대화 재개가 한갓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확증해 주고 있다"고 이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대북삐라 살포, 한국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그리고 이 대통령의 방미중 자유민주주의체제 통일 발언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어 앞으로 남북관계는 최악의 사태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보낸 3개의 대남 통지문을 공개했다.
우선 북측은 신원미상의 관계자가 코트라 김주철 대표에게 보낸 통지서을 통해 "현대아산이 진행하고 있는 개성관광을 중지한다"며 "경제거래 목적으로 군사분계선 육로를 통해 우리 측 지역에 드나드는 남측 기업인들의 육로 통과도 차단한다"고 통보했다. 통지문은 또 "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남측 인원들 가운데 불필요한 인원을 철수시키고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을 차단한다"며 "물자도 건당 엄격하게 제한하고 철도 열차 운행을 중지한다. 이번 조치에 불복하여 다른 문제를 파생시킬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개성공단 관리위원장 앞으로 보낸 통지문을 통해선 "관리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 관리인원 50%를 11월말까지 철수하라"며 "건설, 봉사업체 포함, 모든 입주업체 상주직원을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통보했다. 이어 "1백만평 경제주변을 포함해 경협과 교류협력사업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엄격하게 제한, 차단한다"며 "향후 공업지구와 북남관계는 남측 태도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북측은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 앞으로 보낸 통지서를 통해선 "이같은 엄중한 사태가 빚어진 책임은 전적으로 6.15, 10.4 선언을 부정하고 북남대결을 집요하게 추구해온 남쪽 당국에 있다"며 "남측 중소기업들이 희생물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기업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하기로 했으며, 상주인원 가운데서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들은 남겨두는 것으로 군사분계선 육로차단 조치에서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혀, 개성공단을 즉각 폐쇄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즉각 이같은 통고내용을 보도했다.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개방했던 군사분계선을 다시 봉쇄할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북측 단장은 이들 조치가 "1차적"이라고 밝혀, 향후 개성공단 전면 차단을 강력 경고했다.
북측 단장은 "북남관계의 운명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며 "빈말을 모른다는 우리 군대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를 전면 차단의 위기에 몰아넣은 남조선 괴뢰당국은 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북측 단장이 지난 12일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남한 정부가 "의연히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대결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신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목표"라는 말한 대목을 지목하며, 남한 정부가 지금까지 말해온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이라는 "두 선언에 대한 존중과 그 이행을 위한 대화 재개가 한갓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확증해 주고 있다"고 이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대북삐라 살포, 한국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그리고 이 대통령의 방미중 자유민주주의체제 통일 발언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어 앞으로 남북관계는 최악의 사태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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