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기 대출' 민주 양문석에 징역형 선고
양문석 부부 모두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1심 법원이 28일 딸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불법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15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아울러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 의원 부인 A 씨(57)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출모집인 B 씨(6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해 이를 받았다"며 "사업자금으로 예정된 대출금에도 이를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 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원은 "페이스북 작성 글은 전체적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토로한 글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사실 내용이 있고 그 문맥에 비춰보면 상세한 대출과정이 담겨있다"며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양 의원 부부는 지난 2021년 4월 장녀 C 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출모집인 B 씨는 2021년 7월 C 씨의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6억5천200만원 상당 허위 거래명세서 7장, 허위거래 내역이 기재된 은행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양 의원 부인에게서 대가로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당시 2억4천100만원을 누락한 5억2천82만원으로 고의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15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아울러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 의원 부인 A 씨(57)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출모집인 B 씨(6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해 이를 받았다"며 "사업자금으로 예정된 대출금에도 이를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 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원은 "페이스북 작성 글은 전체적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토로한 글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사실 내용이 있고 그 문맥에 비춰보면 상세한 대출과정이 담겨있다"며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양 의원 부부는 지난 2021년 4월 장녀 C 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출모집인 B 씨는 2021년 7월 C 씨의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6억5천200만원 상당 허위 거래명세서 7장, 허위거래 내역이 기재된 은행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양 의원 부인에게서 대가로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당시 2억4천100만원을 누락한 5억2천82만원으로 고의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