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FTA 개정 착수 여부를 놓고 특별회기 2차 협상을 벌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는 협상 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이에 따라 우리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여, 사실상 양국이 한미FTA 개정협상에 합의했음을 분명히 했다.
미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르면 FTA 개정협상은 개시 90일 전에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협상은 내년초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의 개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어, 자동차 협상이 최대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현재 중국시장에서 사드 보복으로 크게 고전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시장에서도 올 들어 판매가 두자릿 수 감소세를 보이는 등 고전중이어서, 한미FTA는 또하나의 심각한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측 협상팀에게 FTA를 폐기할 수 있다는 '미치광이' 전술 구사를 지시했을 정도로 미국측에 유리하도록 기존 협정을 전면 개정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상 과정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유사시에는 안보문제를 FTA개정 협상의 무기로 사용할 개연성도 높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사드철수 시키고 평화협정체결위한 협상을 서두르는 것만이 미국의 호구노릇에서 벗어난다. 지금까지 일궈온 모든 것을 미국 입에 홀라닥 털어넣고 전쟁위험만 몇 배로 가중시키는 미틴 짓을 왜하나? 설혹 미국의 방산무기 사들이고 재협상해서 관세며 저작권값 한국경제 원상회복 되어야 물 수 있다. 지금의 트럼프 정책은 완전 미친 망아지 정책이며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식민지는 그냥 굴복하고 돼지는 거야. 미국 놈들이 싫타는 국가 소송제 도입 했잖니, 쥐박이가. 농민 죽이고 제벌 살려서 뭐하게. 미국놈들 에게 아부하면 뭐해. 개헌시 공무원 평생 직장 개념을 타파하라, 안 그러면 한국은 자연 소멸된다. 국민은 조선왕조 말보다 더욱더 힘들다. 제나라 백성은 죽어가는데 외국인 불러들이는 죄벌, 탐관오리, 모리배들아.
도대체 미국은 우리나라를 자주국가로 인정하는 것인가 ? 아니면 미국의 51번째 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인가 ?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분하다. 혈맹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들 맘대로 하는 짓거리가. 그럼에도 미국이 혈맹이라고 외치고 전술핵 배치해 달하고 구걸이나 하고 다니는 놈이 없나. 참 기가 막히다. 미국에 끌려다니는 이 현실히 슬프기만 하다.
내일 경륜장 가는 산송장새키들을 위한 쏘스 ㅎㅎ 부산 경륜 3경주는 혼전속의 대끼리 배당이니 배당을 볼려면 서울광명경기만 하길 바란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4일간의 경륜은 이미 각본이 다 나와있는경주들이많타 무리한 배당을 노리기보단 쌍승식을 이용한 합리적인 배팅이 요구된다. 경마처럼 고배당만 노리고 가는 시벨늠들은 오링되니 욕심자제하고 ㅎㅎ
지금 북핵 문제로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고 나아가 국제 공조로 이어져야 하는 마당에, 미국이 FTA를 걸고 넘어지는게 이게 북핵을 앞에 둔 동맹의 자세인가? 트럼프가 자꾸 입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이유가 북핵을 해결하는데 있는게 아니라, 한국 국민들과 한국의 새 정부를 길들이려는 이유가 아닌지 점점 의구심이 든다. 이러면 한국도 미국과 냉정해져야 한다.
트럼프가 뭐 빨아라 하면 즉각 빨고도 남을 것 같네. 참 환장하지. 재인이는 맘은 좋은 것 같은데 멍청하고 무능하기는 이를 데가 없네. 맘 좋은 것만으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먹여살리는 게 아니니까 재인이는 빨리 옷 벗어라. 머저리 같은 짓거리를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리고 밝혀라 대한민국이 미국의 이익과 안전의 최전방어선이 되어 미국의 총알받이가 될 위험을 안고살면서도 미국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은 커녕 우리의 집안 살림까지 거덜내는 걸 감수해야 한다면 더 이상 한미관계는 유지 될 수 없다고 그리고 가는길에 사드도 잊지말고 가져가라고
박정희 정권 때부터 산업구조가 잘 못 잡힌 것이여. 이 쪼그만 나라에서 중공업 산업을 육성해 가지고 세계 경기 불황 때는 한방에 가는 것이여. 자동차, 선박 따위의 중공업은 중국 같이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는 나라에서 하는 것이지 한국에서 가당키나 한가? 조선 산업은 중국에 밀려서 이미 기울었고 자동차도 아슬아슬 하지. 대만은 중공업 없이 잘 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