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미FTA 재협상서 국제적 봉 되지 말아야"
"미국 노림수는 농업분야의 즉각적 관세 철폐...성동격서 작전"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재협상은 없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재협상이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그리고 최근까지 FTA 재협상, 폐기를 공식 언급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통상추진위원회는 작년 6월, 금년 4월 각각 한차례 회의만 열었고, 현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라면서 "능력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해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이 짙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속내에 대해선 "미국이 자동차를 문제제기하지만 현대기아차 앨라바마공장 등 사실상 자동차 모든 부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산 자동차로 판매됩니다"면서 "미국이 자동차를 거론하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2026년으로 예정된 소고기 관세 철폐 등 현재 유예된 농업 분야 547개 품목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 FTA 이행 5년 차인 2016년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한 농축임산물은 71억8200만달러로 미국으로 수출한 농축임산물 7억1800만달러의 10배에 달합니다"라면서 "전국의 농민, 어민, 임업인, 축산인들에게 재앙이었던 한미 FTA에 이어 미국의 ‘성동격서’ 작전이 시작된 이번 재협상에 정부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철저하게 대비해 농민, 어민, 임업인, 축산인들이 다시 한번 피눈물을 흘리는 국제적인 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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