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법원, 尹 구속영장 재신청도 '불허'. 26일 기소할듯

검찰 이미 기소장 작성. 尹측 석방 요구에도 '구속기소' 확실시

법원이 25일 검찰이 재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도 불허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밤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마찬가지 사유로 불허했다.

중앙지법은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 기간인 27일 이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26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기소장을 작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게 확실시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수사해 구속기소했고, 국군방첩사령부·특전사·수방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적 증거도 다수 확보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은 윤대통령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있으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박도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31 개 있습니다.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윤석열김용현의 헌재 덤앤더머코스레이유

    ..[윤석열 김용현의 덤앤더머 진술]
    윤석열=국무회의 비상입법기구 설치관련 내용 김용현이 작성했다
    김용현=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군인요원을 총과 도끼로 끌어내라했다
    헌재재판관=그러면 (군인을 끌어낼꺼면 국회에) 왜들어갔어요?
    운석열과 김용현=벙어리가 됨
    결국 헌재에서 국회마비 위헌 탄핵은 불가피하므로
    바보흉내로 내란죄는 막아보려는 것

  • 1 0
    윤석열김용현의 헌재 덤앤더머코스레이유

    .[윤석열 김용현의 덤앤더머 진술]
    윤석열=국무회의 비상입법기구 설치관련 내용 김용현이 작성했다
    김용현=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군인요원을 총과 도끼로 끌어내라했다
    헌재재판관=그러면 (군인을 끌어낼꺼면 국회에) 왜들어갔어요?
    운석열과 김용현=벙어리가 됨
    결국 헌재에서 국회마비 위헌 탄핵은 불가피하므로
    바보흉내로 내란죄는 막아보려는 것

  • 1 0
    윤석열김용현의 헌재 덤앤더머코스레이유

    [윤석열 김용현의 덤앤더머 진술]
    윤석열=국무회의 비상입법기구 설치관련 내용 김용현이 작성했다
    김용현=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군인요원을 총과 도끼로 끌어내라했다
    헌재재판관=그러면 (군인을 끌어낼꺼면 국회에) 왜들어갔어요?
    운석열과 김용현=벙어리가 됨
    결국 헌재에서 국회마비 위헌 탄핵은 불가피하므로
    바보흉내로 내란죄는 막아보려는 것

  • 1 0
    국회의원 누가 끄집어 내라고했냐?

    요원들 끄집어 내라고 ㅋㅋㅋ 석렬이는 피식 웃더만 ㅋㅋㅋ 김용현 줄타기 잘하더라 ㅋㅋㅋ 역시 4성장군은 정치잘해야 4성장군

  • 1 1
    breadegg

    이건, 검새의 야료를 차단 하려는 법원의 결정인가?
    .
    머, 국회 난입 후, 국회요원을 끄집어 내라는
    명령이 명백하니 '내란'이 아닐 수 없질 않는가..
    근데, 의원을 요원으로 기리까이 하는 수법이
    바이든-날리면 수법과 우찌 그리 똑같냐?
    .
    박정희식 유정회를 맹글려고 그랬나?

  • 1 2
    한걸레

    형상 기억 용지에 충성해라

    50억 준다

    ㅋㅋ

  • 1 0
    수사, 기소, 분리

    "공수처 수사결과, 검찰 기소만 가능"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보완할 권한이 없고
    기소여부만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10​석렬은 5년짜리 권력도 못되네,
    아무나 이런짓 못합니다. 겁이 없어요 겁이

  • 3 0
    국가 재정 100조 말아 먹은 새키

    이래 저래
    총살만이 정답이다

  • 5 0
    국민이다.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은 윤대통령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있으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석방은 무슨 능처참해도 모자라는 판국에!!석방절대 불가가 정답이다.

  • 0 2
    끝났다 벌써 석려리 줄타기

    윤석열 불구속인데 누가 현직 대통령을 조사해 뭘조사해

    줄타기 잘해라!

    뒤집어 진다

  • 9 1
    내란수괴 석방하면-

    진짜
    민란이 일어날것!
    거지발싸게같은 정신이상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한다!

  • 4 1
    윤석열의 속셈은 공수처수사를 거부하고

    ..친윤 검찰에게 수사받으면서 공수처 수사를 왜곡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눈치챈 법원이 검찰수사를 못하게하여 계획이 틀어졌고
    찌라시 조선일보는 윤석열을 빨리 치워버리고 내각제를 선동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수사거부등 으로 버티면서 재판을 지연시키자
    조선일보의 내각제 판바꾸기도 를어졌는데
    가짜보수가 하는짓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 2 1
    윤석열의 속셈은 공수처수사를 거부하고

    .친윤 검찰에게 수사받으면서 공수처 수사를 왜곡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눈치챈 법원이 검찰수사를 못하게하여 계획이 틀어졌고
    찌라시 조선일보는 윤석열을 빨리 치워버리고 내각제를 선동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수사거부등 으로 버티면서 재판을 지연시키자
    조선일보의 내각제 판바꾸기도 를어졌는데
    가짜보수가 하는짓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 2 1
    윤석열의 속셈은 공수처수사를 거부하고

    친윤 검찰에게 수사받으면서 공수처 수사를 왜곡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눈치챈 법원이 검찰수사를 못하게하여 계획이 틀어졌고
    찌라시 조선일보는 윤석열을 빨리 치워버리고 내각제를 선동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수사거부등 으로 버티면서 재판을 지연시키자
    조선일보의 내각제 판바꾸기도 를어졌는데
    가짜보수가 하는짓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 0 1
    시간끌기

    윤석열대통령님! "장군들은 죄가 없소, 내 명령을 따랐을 뿐이요, 장군들은 즉시 플어주시오" 최고 명령권자답게 말씀하시고, 대 국민 사과하시고, 즉각 "하야"성명 발표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헌재에서의 윤대통령님,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님, 모습 어떠 하십니까? 세계최고 수준의 民度, 즉각 "하야" 정답으로 보여집니다!

  • 1 1
    환상속의 지지율 현장 체험

    서울역 봉변당한 국힘
    서울역 가보니 놀랬을거야, 국민은 미치지 않았다는 것에..
    그럼에도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검찰 경호처장 기각시켜 내보낸것 보세요
    괴물 검찰을 봐도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상대를 너무 쉽게 보고 있어요
    저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막다른 골목에 몰린 처지라 이판사판 못할 게 없다.

  • 3 1
    윤대통령 석방하라..법치농단

    사법부가 법을 능욕 ….
    공수처의 무법광끼.,.,
    서부지법 판사들의 법치농단.,
    너무나 노골적인 헌재의 정치성향.,.ㅇㅇ

  • 2 0
    윤대통령 석방하라..법치농단

    사법부가 법을 능욕 ….
    공수처의 무법광끼.,.,
    서부지법 판사들의 법치농단.,
    너무나 노골적인 헌재의 정치성향.,.ㅇ

  • 1 0
    윤대통령 석방하라..법치농단

    사법부가 법을 능욕 ….
    공수처의 무법광끼.,.,
    서부지법 판사들의 법치농단.,
    너무나 노골적인 헌재의 정치성향.,.?.?.

  • 1 0
    윤대통령 석방하라..법치농단

    사법부가 법을 능욕 ….
    공수처의 무법광끼.,.,
    서부지법 판사들의 법치농단.,
    너무나 노골적인 헌재의 정치성향

  • 1 0
    윤대통령 석방하라..법치농단

    사법부가 법을 능욕 ….
    공수처의 무법광끼
    서부지법 판사들의 법치농단.,
    너무나 노골적인 헌재의 정치성향

  • 1 0
    윤대통령 석방하라..법치농단

    사법부가 법을 능욕 ….
    공수처의 무법광끼
    서부지법 판사들의 법치농단.,
    너무 수상한 헌대의 정치색깔

  • 2 0
    윤대통령 석방하라..법치농단

    사법부가 법을 능욕 ….
    공수처의 무법광끼
    서부지법 판사들의 법치농단
    너무 수상한 헌대의 정치색깔

  • 1 1
    윤대통령 석방하라..법치농단

    사법부가 법을 능욕 ..
    공수처의 무법광끼
    서부지법 판사들의 법치농단
    너무 수상한 헌대의 정치색깔

  • 2 1
    법치농단 사법부, 정치검찰 ..

    법치농단 공수처
    헌재는 정치색만 ….

  • 1 1
    윤카를 석방하라

    중공이 모든 국가기관 장악했다
    전광훈 장군이 이끄는 독립운동 계속된다
    국민의힘은 전 장군의 돌격대가 돼라

  • 12 5
    <윤석열 사형>

    하루빨리 총살시켜라
    가급적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올해 안으로 사형집행 보고싶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