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시 성장의 길 열어야". '기본소득' 행불

[전문]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아" "공정성장 해야"

2025-01-23 1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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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고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와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의 대표공약이었던 '기본소득' 등 분배 중심의 '기본사회' 공약을 뒤로 빼고 '성장'을 앞세워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키려 하는 셈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야말로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이라며 '공정성장론'을 펴기도 했다.

그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다. 새로운 성장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함께 사는 세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중국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앞세워 탈이념적 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자신의 간판정책인 '기본'은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아, 지난 대선때 발표했던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등 기본사회 5대 공약을 사실상 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최근 지지율 하락 요인 중 하나로 포퓰리즘 비판을 받는 기본사회 공약을 꼽아왔다.

이 대표는 일문일답에서도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기본소득 등의 폐기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대표 모두발언 전문.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다시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길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려 했던
12.3 내란의 그림자는 아직 걷히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친위군사쿠데타가 1차 내란이라면,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은 2차 내란입니다.

민생과 경제가 주저앉고, 평화와 민주주의가 파괴되어도
아랑곳도 하지 않던 정권은
내란도 모자라, 나라를 끝없는 혼란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무도한 폭력에 맨손으로 맞서고,
색색의 응원봉과 경쾌한 떼창으로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 흘림 없이,
세계사에 없던 평화로운 과정을 거쳐
주권을 거역한 권력자를 끌어내는 빛의 혁명을 수행중입니다.
작은 빛을 모아 난폭한 어둠을 이겨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힘과 가치를 증명하고
전 세계 민주국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내란과 소요에
국민여러분께서 불안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국민여러분!
산을 높이 오를수록 바람은 더 셉니다.
지금의 이 혼란은 더 밝은 세상으로 향하는 통과의례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힘을 모아 마지막 이 고비를 함께 넘읍시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도, 무자비한 군부독재 군홧발도
결코 꿇리지 못한 위대한 국민의 나라,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강건한 우리 국민은 손에 손 빛의 힘으로
민주공화국의 최고규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야만적 내란과 소요를 끝내고 희망의 새 길을 열 것입니다.

위기 속에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고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와 기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서 만나는 세상은
지나온 세상과는 온전히 다른 희망세상일 것입니다.

1)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제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로
K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선진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혁신적인 기업에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사회,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의 투자매력이 더 큰 사회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구조를 혁신하고,
뚜렷한 경제산업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식시장 선진화와 활성화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3) 집중적인 미래투자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야합니다.

올해 CES는 AI와 로봇이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능형 로봇이 산업현장에 투입됩니다.

AI 로봇산업의 근본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AI를 위한 반도체, 로봇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가역할이 필요합니다.

4) 새로운 통상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흥시장 개척, 적극적 세일즈 외교로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가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를 맞아 한미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도록,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실화되는 관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의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기업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장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야말로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입니다.

지난 2년 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국민여러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닙니까?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새로운 성장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함께 사는 세상’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사례”라며,
그 이유로 “한국의 활기찬 민주주의 체제와
매우 포용적인 정치 시스템”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번영과 발전의 근간이 잠시 흔들리고 있지만,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구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회복력을 증명하며
세계문화와 민주주의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더디고,
일순간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전진합니다.
정치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므로,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는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회복과 성장으로,
다시 大한민국!
위대한 대한국민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다시 우뚝 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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