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독자 핵무장해야. 이재명 입장은 뭐냐"

트럼프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 대선 판도에도 변수로 작용할듯

2025-01-22 15: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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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과 관련, "북한핵과 대북정책,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등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서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바이든의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NCG)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확장억제 공약이 지켜질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을 'nuclear power'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식으로든 직접 딜(Deal)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 딜에 대한민국 안보의 사활이 달려 있다"며 "트럼프 1기 때 트럼프와 김정은은 싱가폴, 판문점, 하노이에서 세 번 만났다. 2019년 2월의 하노이 회담이 'No Deal'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다면 노딜이 아니라 빅딜이든 스몰딜이든 트럼프는 '성공한 딜'을 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김정은의 딜이 '북핵의 CVID 또는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해왔던 딜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빅딜이든 스몰딜이든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딜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만약 미국이 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동결, 핵과 장거리미사일 군축협상에 나서고 여기에다 대북제재의 해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북미수교, 종전협정 등을 엮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입구'가 아니라 '출구'가 되어버린다면, 그런 상황은 우리 안보에 끔찍한 대재앙이 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딜이 '나쁜 딜'로 간다면, 우리는 미국에게 독자 핵무장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nuclear power'가 되어야 한다"며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했다.

이어 "NPT 10조의 예외조항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당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한다"며 "독자 핵무장까지의 과도기에 우리는 NATO식 핵공유나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해야 한다. 동맹도 거래로 인식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가를 요구하면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안보의 치명적 허점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입장과 전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부터 확산해야 한다"며 "죽고 사는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다를 수 없다. 트럼프-김정은의 딜이 몰고올 안보위기에 대한 해법에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트럼프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후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유승민 전 의원까지 여권 잠룡들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이 봇물 터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민주당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햇볕정책 전도사'를 자처하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만 "1단계, 핵보유국 인정. 2단계, 북은 NPT가입, IAEA 사찰로 동결 및 확산금지. 3단계, 미는 북의 체제보장 경제동결 해제 후 북미수교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론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을 빼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중단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만약 박 의원 주장을 수용할 경우 대선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둘러싼 치열한 안보논쟁이 벌어지면서 대선의 한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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