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이 30일 검찰청 해체에 강력 반발하며 집단적으로 '원대 복귀'를 요청하고 나섰다. 내란특검과 해병특검 파견 검사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김건희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이날 '파견 검사 일동' 명의로 민중기특검에게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기간 동안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중기특검에게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며 조속한 원대복귀를 촉구했다.
이들의 원대복귀 움직임은 이미 정부여당에 사전 감지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3대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사실상 저항하면서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복귀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검 검사들은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말고 정위치를 사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민중기 특검검사.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