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 찬성' 급선회. 공은 이재명에게
이재명의 '1인당 25만원' 고수 여부가 중대 분수령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초 추경'에 부정적이던 최 대행이 이처럼 추경 찬성 쪽으로 급선회한 것은 그의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계엄 사태로 실물경제가 예상보다 큰 충격을 받고 있음을 전하며 수차례 공개적으로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전날 블로그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낮출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분히 최 대행의 결단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한은 안팎에선 분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이 한은보다 10조원이상 많은 추경을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13조원을 반드시 추경에서 관철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확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추경 요구를 더이상 외면하기 힘들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창용 한은 총재와 만날 예정이어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조언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추경 편성이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이 대표의 일괄적 지역상품권 지급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나 기재부는 이에 부정적이며, 이창용 한은 총재도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선별 지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최근 지지율이 급락해 국민의힘에게까지 추월 당하면서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이 대표가 '선별 지원' 주장을 통 크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선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하는 지도자 이미지 구축이 시급하다는 당 원로 등의 고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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