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유치원-학제개편 놓고 문재인-안철수 격돌
심상정 "학제개편 취지 공감하나 사교육 경쟁 줄일 대책 없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일 안 후보의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억제, 학제개편 공약 등을 놓고 격돌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저녁 상암 MBC에서 열린 중앙선관위원회 주관 3차 마지막 토론회에서 안 후보의 단설 유치원 공약에 대해 "우리가 공공 보육을 확대하자는 정책방향에 역행되는 게 아닌가. 지금도 유지하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또한 "학제개편도 중요 공약인데 너무 부작용이 커서 전문가들은 안 후보 공약 가운데 최악의 공약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지금 학제개편과 유치원 교육을 말하면 한마디로 유치원교육을 무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초등학교의 공립, 사립이 큰 차이 없게 부담을 덜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학제개편에 대해선 "그러면 거꾸로 묻고 싶다. 이대로 가자는 건가"라며 "문 후보가 말한 고등학교학점제는 예산이 얼마 드냐"고 역공을 폈다. 고교 학점제는 학교 간 학점 연계를 통해 학생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 후보는 이에 "고등학교 학점제는 이미 서울, 경기, 세종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중장기 교육정책으로 발표한 있다. 크게 무리가 없다"고 답했으나, 안 후보는 "전국으로 확대하면 10조원 정도가 든다. 농어촌 학교는 여력이 부족해서 그러다보면 학생들이 훨씬 큰 피해를 입는다. 이 상태에서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학생들이 신청하는게 입시 위주로 가 폐해가 더 커질 거란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그러자 "지금 시범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다들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학부모도 만족하고 있다"며 "농어촌 학교 문제는 학교단위로 운영할 수도 있고, 거점학교를 만들어 통합교육을 하는 방법, 마이스터학교에서 공통수업을 할 수도 있다"고 맞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가세해 "단설유치원 공약은 철회하라. 다 좋은데 더 짓지 않겠다는데 대해 부모들이 걱정이 많다"고 촉구했다. 이에 안 후보는 "그건 오해다. 가급적 빨리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 유치원을 무상교육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안 후보의 학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평생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안 후보 공약에는 경쟁을 줄일 특단의 대책이 없다"며 "학제를 바꾼다해서 경쟁이 저절로 완화되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안 후보는 "학제개편안은 중요한 하나의 틀이고 내부 내용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부는 소프트웨어 교육, 독서 교육, 토론식 수업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으나, 심 후보는 "학제개편은 불필요한 논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남긴다. 실제 해결할 경쟁 완화 프로그램이 먼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저녁 상암 MBC에서 열린 중앙선관위원회 주관 3차 마지막 토론회에서 안 후보의 단설 유치원 공약에 대해 "우리가 공공 보육을 확대하자는 정책방향에 역행되는 게 아닌가. 지금도 유지하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또한 "학제개편도 중요 공약인데 너무 부작용이 커서 전문가들은 안 후보 공약 가운데 최악의 공약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지금 학제개편과 유치원 교육을 말하면 한마디로 유치원교육을 무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초등학교의 공립, 사립이 큰 차이 없게 부담을 덜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학제개편에 대해선 "그러면 거꾸로 묻고 싶다. 이대로 가자는 건가"라며 "문 후보가 말한 고등학교학점제는 예산이 얼마 드냐"고 역공을 폈다. 고교 학점제는 학교 간 학점 연계를 통해 학생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 후보는 이에 "고등학교 학점제는 이미 서울, 경기, 세종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중장기 교육정책으로 발표한 있다. 크게 무리가 없다"고 답했으나, 안 후보는 "전국으로 확대하면 10조원 정도가 든다. 농어촌 학교는 여력이 부족해서 그러다보면 학생들이 훨씬 큰 피해를 입는다. 이 상태에서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학생들이 신청하는게 입시 위주로 가 폐해가 더 커질 거란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그러자 "지금 시범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다들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학부모도 만족하고 있다"며 "농어촌 학교 문제는 학교단위로 운영할 수도 있고, 거점학교를 만들어 통합교육을 하는 방법, 마이스터학교에서 공통수업을 할 수도 있다"고 맞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가세해 "단설유치원 공약은 철회하라. 다 좋은데 더 짓지 않겠다는데 대해 부모들이 걱정이 많다"고 촉구했다. 이에 안 후보는 "그건 오해다. 가급적 빨리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 유치원을 무상교육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안 후보의 학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평생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안 후보 공약에는 경쟁을 줄일 특단의 대책이 없다"며 "학제를 바꾼다해서 경쟁이 저절로 완화되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안 후보는 "학제개편안은 중요한 하나의 틀이고 내부 내용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부는 소프트웨어 교육, 독서 교육, 토론식 수업방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으나, 심 후보는 "학제개편은 불필요한 논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남긴다. 실제 해결할 경쟁 완화 프로그램이 먼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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