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만 박근혜-이재용 사면에 단호한 반대
다른 후보들은 신중한 원론적 답변
13일 첫 TV대선후보 토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만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을 뿐, 다른 후보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의 사면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바로 사면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못 하고 납득도 못 한다"며 우회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특정인의 사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면권을 국민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확실히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사면권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유명무실한 사면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것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분에 대해 사면권을 논한다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며 "만약 유죄가 확정돼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면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소도 안 된 분을 사면 운운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맞지 않다"고 답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저는 법치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하다. 사법적 판단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 그때 가서 국민의 요구, 시대적 상황을 다 봐서 결정하겠다"며 "재벌총수의 불법비리에 대한, 그것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면이나 가석방, 복권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
반면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절대 사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법치국가는 무너진다"며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을 한 사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사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후보는 이어 진행된 검증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 "이재용씨가 유죄를 받으면 사면 안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입장 밝힐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특정인에 대해 사면 불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정치인 것 같다. 사면권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인데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행사하겠다. 사면권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그러자 "이재용씨가 어떻게 특정 개인인가"라고 반박했고, 문 후보는 "재벌개혁 확실히 해야 한다. 반시장범죄를 저지른 재벌일가를 엄벌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인을 놓고 사면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의 사면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바로 사면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못 하고 납득도 못 한다"며 우회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특정인의 사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면권을 국민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확실히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사면권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유명무실한 사면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것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분에 대해 사면권을 논한다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며 "만약 유죄가 확정돼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면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소도 안 된 분을 사면 운운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맞지 않다"고 답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저는 법치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하다. 사법적 판단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 그때 가서 국민의 요구, 시대적 상황을 다 봐서 결정하겠다"며 "재벌총수의 불법비리에 대한, 그것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면이나 가석방, 복권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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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절대 사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법치국가는 무너진다"며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을 한 사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사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후보는 이어 진행된 검증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 "이재용씨가 유죄를 받으면 사면 안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입장 밝힐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특정인에 대해 사면 불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정치인 것 같다. 사면권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인데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행사하겠다. 사면권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그러자 "이재용씨가 어떻게 특정 개인인가"라고 반박했고, 문 후보는 "재벌개혁 확실히 해야 한다. 반시장범죄를 저지른 재벌일가를 엄벌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인을 놓고 사면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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