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공식타결됐다. 미국측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결과로 앞으로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업분야, 미국 요구 대부분 수용

농업 분야에서는 미국이 막판에 전술적으로 꺼내든 쌀을 제외한 나머지 민감품목이 대부분 개방된다.

정부는 미국이 강요한 뼈있는 쇠고기 수입도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판정이 나온 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미국은 수입시기를 문서로 약속해달라고 요구, 난항을 겪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2일 밤 예정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를 언급하는 형태로 조정됐다.

제주 감귤 농가의 거센 반발을 산 오렌지의 경우도 국내산 감귤 유통 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시기는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는 동시에,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미국에 연간 2천5백톤을 부여하기로 했다.

식용 감자, 식용 대두, 천연꿀,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5개도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과와 배는 20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등 대부분 민감품목이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당초 쇠고기와 오렌지 등 민감품목을 제외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결과다.

자동차도 기대이하 성과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자동차 분야에서도 기대이하의 결과가 도출됐다.

미국은 승용차의 경우 수출물량의 대부분의 차지하는 3000cc 미만에 대해서는 관세 2.5%를 즉시철폐하되, 3000cc 이상은 3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보다 3배이상 높은 관세(8%)를 즉시철폐하고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특소세도 현행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우리의 승용차 관세철폐 요구 중에서는 일부만이 관철된 반면 미국 측 요구조건은 대부분 수용된 것.

당초 정부는 대미수출의 25%를 자동차 및 관련부품이 차지하는 만큼 자동차부문에서 큰 성과를 기대했으나, 현대차 등이 최근 미국내 현지공장들을 잇따라 건설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이 정도 관세 인하가 현재 일본차에게 크게 밀리고 있는 경쟁력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대신 '자동차 빅3'가 공멸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은 사실상 한국시장 진입장벽을 완벽히 허뭄으로써 향후 한국내 고급승용차 시장 등에서 한국시장을 전면공략할 수 있는 중대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역구제, 100% 참패

우리 정부가 주력하겠다던 무역구제는 미국측이 미국내 법률은 하나도 개정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미국측의 100% 승리로 끝났다.

협력위원회 설치, 다자간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호 적용 배제 같은 껍데기 성과물만 냈을 뿐이다.

방송 등 미디어시장 대폭 개방

방송 등 미디어시장은 한미FTA 체결의 최대 희생양이 된 양상이다.

현행 방송법상 일반 PP(보도, 종합편성 제외)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49%로 제한됐으나 이번 협상에서 직접투자 제한은 유지하되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100%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국내 PP의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 개방했다는 것은 외국인이 100% 투자한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국내법인으로 보겠다는 것. 이에 따라 미국의 미디어그룹이 국내에 100% 지분을 투자해 법인을 세운 뒤 이 국내 법인을 통해 국내 PP의 지분 100%를 가질 수 있어 사실상 외국에 100% 개방한 셈이다.

또 PP들이 국산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비율을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미국 자본이 이렇듯 직접 PP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PP들에게 콘텐츠를 판매하지 않거나 가격을 상당히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섬유도 당초 목표에 미달

우리나라가 주공략 대상으로 삼았던 섬유도 당초 수준에 미달했다.

우리나라는 당초 평균 13%에 이르는 미국의 수입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얀 포워드(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 적용을 완화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미국 측은 FTA 체결 이후 중국산 등이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되는 것을 막을 보완책을 내놓으라며 맞섰다.

결국 협상 타결 직전에 가서 미국이 관세를 5~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얀포워드 적용도 일부 품목에 한해 완화한다는 최종안을 내고 우리 측도 미국에 우회 수출 방지책을 제시하는 선에서 타결됐다.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또한 우리 정부가 요구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도 북핵문제 해결 등을 지켜본 뒤, 세부 사항을 추후 논의하는 '빌트인' 방식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