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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盧, 환경주권 미국에 팔다”

'자동차-유전자조작농산물' 개방 맹비난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윤준하)은 2일 한미FTA 타결 직후 낸 긴급 논평을 통해 유전자조작농산물 개방과 자동차 세제개편을 강력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논평을 통해 “‘한미FTA 연장협상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철폐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국내의 자동차 세제개편과 규제 적용 제외를 미국과 약속했다”며 “자동차 세제개편은 우리 정부의 대기오염과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기 위한 소형차 위주의 정책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며, 이후 우리 대기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과소비를 유도하여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약화 또한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환경연합은 이어 “정부는 섬유분야 협상에서 미국의 섬유시장을 좀 더 개방시키기 위해 미국의 유전자 변형생물체(LMO)를 한국에 수입할 때 안전검사와 수입승인절차를 생략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유전자조작농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검사와 수입승인절차를 생략하겠다는 발상은 섬유 수출이 국민 생명안전보다 가치가 있다는 전도된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환경연합은 “환경주권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팔아 타결한 한미FTA 협상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며 “정부는 자동차세제 개편합의안과 유전자 조작농산물 안전검사 생략 수입 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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