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수관료-언론, 엄청난 대국민 사기극 펼쳐"
“盧, 한미FTA 체결로 서민-중산층 배신”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2일 한미FTA 타결을 "서민배신 행위"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김 전의장은 한미FTA 타결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아쉬워서 졸속으로, 그것도 미국의 요구대로 타결을 선언했는지 상식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세 번이나 미국의 ‘시한연장 놀음’에 휘둘려 국가의 위신을 땅에 떨어트린 일은 국가의 자존을 훼손한 일이며, 중산층과 서민을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10년째 ‘묻지마 개방’의 댓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지만, 지난번에 IMF 외환위기의 결정적 책임을 져야할 일부 관료와 일부 언론들이 다시 전면에 나서서 ‘충격적인 개방정책으로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은행이자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사채이자를 끌어다가 빚을 갚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엄청난 대국민 사기극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협상이 타결된 만큼 이제 호소하는 시간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단식을 풀고, 거친 광야로 나가 호소를 외면한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저지하기 위해 행동해야할 시간”이라며 지난달 27일부터 한 단식 중단을 밝힌 뒤, “남은 석 달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협정체결을 저지하고, 정당과 국회의 울타리를 훌훌 뛰어넘어 정부에 협정체결 유보를 요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당론에 상관없이 인준 저지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미관계는 특수 관계라는 점에서 양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을 국회가 비준 거부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필요 이상으로 엄청난 긴장과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며 “따라서 국회비준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 간 협정체결을 유보하고,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함께 토론해서 재협상의 여지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의장은 한미FTA 타결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아쉬워서 졸속으로, 그것도 미국의 요구대로 타결을 선언했는지 상식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세 번이나 미국의 ‘시한연장 놀음’에 휘둘려 국가의 위신을 땅에 떨어트린 일은 국가의 자존을 훼손한 일이며, 중산층과 서민을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10년째 ‘묻지마 개방’의 댓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지만, 지난번에 IMF 외환위기의 결정적 책임을 져야할 일부 관료와 일부 언론들이 다시 전면에 나서서 ‘충격적인 개방정책으로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은행이자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사채이자를 끌어다가 빚을 갚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엄청난 대국민 사기극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협상이 타결된 만큼 이제 호소하는 시간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단식을 풀고, 거친 광야로 나가 호소를 외면한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저지하기 위해 행동해야할 시간”이라며 지난달 27일부터 한 단식 중단을 밝힌 뒤, “남은 석 달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협정체결을 저지하고, 정당과 국회의 울타리를 훌훌 뛰어넘어 정부에 협정체결 유보를 요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당론에 상관없이 인준 저지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미관계는 특수 관계라는 점에서 양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을 국회가 비준 거부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필요 이상으로 엄청난 긴장과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며 “따라서 국회비준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 간 협정체결을 유보하고,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함께 토론해서 재협상의 여지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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