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친명쪽은 항소심에서 살아나기를 기대하겠지만 그건 헛된 꿈"이라고 힐난했다.
총선 불출마후 변호사로 전업한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제 탈재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며 "그것이 가능하려면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이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하고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라며 "즉,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현동 부분을 무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부분을 무죄로 하면 국토부 담당자들을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처벌해야 한다"며 "따라서 추가로 무죄쓸 부분이 없고, 결국 1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은 민주당이 떼를 쓴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빨리 포스트 이재명, 탈이재명 절차에 돌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인은 여야모두에서 비대위원장을 했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대통령이 된 직후부터 명태균_이준석 등과 접촉하여 여론조작과 청년층 보수화를 통해 가짜보수의 재집권을 배후조종하면서 윤석열을 먼저 당선시키고 2년반 지나면 물러나고 이준석을 대선후보로 밀면서 내각제를 하려고 했는데 김건희-윤석열은 지방선거후 변심 하여 이준석대표를 제거했다
트럼프도 비슷했지만, 연방법원에서 바이든에게 엿을 먹였다. . 대중지성은, JM을 차기로 본다. 한국 법원이 미국법원의 본을 따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 . 목에 칼을 맞고도 살아 남은 JM이다. 마치, 일본에서 납치되어 태평양에 던져질 위기, 칠성판에 묶인 DJ처럼 말이다.
-김종인은 여야모두에서 비대위원장을 했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대통령이 된 직후부터 명태균_이준석 등과 접촉하여 여론조작과 청년층 보수화를 통해 가짜보수의 재집권을 배후조종하면서 윤석열을 먼저 당선시키고 2년반 지나면 물러나고 이준석을 대선후보로 밀면서 내각제를 하려고 했는데 김건희-윤석열은 지방선거후 변심 하여 이준석대표를 제거했다
^김종인은 여야모두에서 비대위원장을 했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대통령이 된 직후부터 명태균_이준석 등과 접촉하여 여론조작과 청년층 보수화를 통해 가짜보수의 재집권을 배후조종하면서 윤석열을 먼저 당선시키고 2년반 지나면 물러나고 이준석을 대선후보로 밀면서 내각제를 하려고 했는데 김건희-윤석열은 지방선거후 변심 하여 이준석대표를 제거했다
^시키고도 정권을 Yuji할 가능성은 전혀 안보이는데 [ 트럼프 정권인수팀-전기차보조금 폐지 계획-한국 자동차_배터리 비상 머스크도 폐지 찬성-미국에 매머드 투자중인 한국업체들 휘청 ]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3270 결국 김건희 윤석열이 믿는 자칭도사들은 미래를 예측못한 사기꾼들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