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의 15일 출석 요구도 묵살,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출석하라는 특검 지시를 묵살하고 불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화살을 서울구치소로 돌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했다"며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구치소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특검은 전날과 이날 두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서울구치소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구인을 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도할지에 대해선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한 뒤,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옥중 수사'를 했음을 예시했다.
^변상욱 대기자- 미국군산복합체의 생존전략은 전쟁+군사적 긴장상태 이므로 미국 동남부의 극우기독교 벨트를 이용해서 애니첸-모스탄등의 미국공화당과 연관된 하수인들을 지원하고 중국이 인구수를 이용해서 전세계로 이주한후 친중정치인을 뽑는다는 부정선거 선동을 하면서 세계 국가들과 중국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유발하여 미국군수산업 유지에 이용
^뉴욕월가자본과 달러기축통화권력인 연방준비제도(FRB)와 미국 동남부 극우기독교 벨트를 하수인으로 동원하여 전세계 국가들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군산복합체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군축협상을 하거나(->케네디) 달러 기축통화권력을 통제하려고 하는(->닉슨) 정치인들은 암살하거나 가짜뉴스로 모함하는식으로 미국 군수산업을 유지한다
^군수산업유지를 위해 만든것이 냉전체제고 냉전체제 강화와 소련의 공산주의체제의 확산을 막는 목적으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제로금리로 빌려주고 전세계 저임금비정규직을 착취하는 시스템이 바로 당초취지와는 변질되어 무한이윤추구로 왜곡된 신자유주의다. 결론은 저임금비정규직은 냉전의 부산물이고 냉전을 끝내는 분기점이 한반도평화체제다.
^적대적공생관계인 가상의적이 있어야 무기공장을 돌릴수있으므로 세계평화는 그들에게는 무기사업파산과 동의어다 가상적국이 과거에는 소련이었고 그다음은 중동 이슬람이고 북한은 중국-러시아 국경선에 있다는것 말고는 왜 북한이 미국과 싸워야하는지 이유도 알수없는 지경까지 가버린것인데 미국 핵전략사령부의 모토가 평화라는 개그는 그중에도 압권이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파면된 전직도 대통 예우를 받으려 하시나? 대통에서 파면됐으니 장사이사와 다를 바 뭐가 있는가? 그렇게 체통과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면 못된 짓을 안 했어야지. 앞으로 일반 피의자도 소환 불응하면 구치소에 그냥 놔둘 것 인가? 단군이래 최악의 후안무치한 인물이라 칭한들 누가 시비를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