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에 "이러지 맙시다"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해 놓고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이러지 맙시다"라고 질타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청년들’이 특히 많이 힌다. 청년들의 부담경감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며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법대로, 수익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이 되지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고 문제점을 열거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청년들’이 특히 많이 힌다. 청년들의 부담경감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며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법대로, 수익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이 되지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고 문제점을 열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