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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증' 이재명, 법정구속해도 국회 동의 필요없어"

"판사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 계속 쌓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과 관련,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하실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구속영장이 작년 9월 27일 기각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니,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씨보다는 무거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김모씨는 이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씨는 (위증을)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면서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 대표가 중형을 자초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러니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다"며 이날 예정된 3차 장외집회를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2023.9.21.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며 이 대표에게 법정구속을 경고하기까지 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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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9 개 있습니다.

  • 3 0
    한동훈은 눈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

    한동훈은 윤석열정부가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데 실상은
    [2024-10월29일 국무회의-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결]
    https://m.naeil.com/news/read/527127
    업무추진비-법인카드-공용차량 운행정보..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자체심의로 종결할수있는 개정안을 의결하여
    행정감시 정보를 은폐하는 꼼수를 쓰고있다

  • 3 0
    쌍방울김성태-보석중에 위증공범들술파티

    쌍방울 김성태가 보석중에 위증공범들과 쌍방을본사옥상 비밀파티
    강남룸살롱텐프로+쌍방을임원+전현직검사+전 통일부고위직
    +경찰간부+조폭보스 참석
    https://m.youtube.com/watch?v=lFsPt7asYao
    김성태가 전현직 검사-전관변호사들과 자주간 회원제룸살롱
    신사호텔 지하=미슐랭
    안세병원 사거리=퀄리티
    청담동 근처=포인트

  • 2 0
    쌍방울법인카드는 구속된 김성태와 동행

    쌍방울법인카드 결제내역을 김성태 전회장의 검찰출정기록과 비교한
    결론은 법인카드가 김성태를 따라다녔고 지검근처에서만 결제된것은
    검찰내부로 음식배달정황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3078351&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 0 1
    검찰이숨긴쌍방울쩐주 최형석=우크라이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수양어머니 임필순의 조카 최형석
    =쌍방울그룹 부회장_KH그룹(쌍방울의 아바타회사) 실세 경영진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e6mDWyh5AaEILTc
    검찰이 쌍방울 희토류 대북사업을 이재명대표와 연결하려 시도하는동안
    실제 사업의 주도세력인 임필순 씨와 조카 최형석 씨의 존재는 철저히 은폐

  • 1 0
    검찰이숨긴쌍방울쩐주 최형석=우크라이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수양어머니 임필순의 조카 최형석
    =쌍방울그룹 부회장_KH그룹(쌍방울의 아바타회사) 실세 경영진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e6mDWyh5AaEILTc
    최형석이 대표인 드림코리아투자조합은 KH건설 주식 580만주 매입하고
    KH건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참여 호재후 전량매도해 20억 시세차익

  • 2 0
    검찰-김성태 쌍방울을인질로 위증교사2

    쌍방울 김성태가 수원지검 1313호실을 집무실f로 사용 주가조작
    대북사업 나노스주식을 최모씨 통해 매입후 고가매도
    검찰이 쌍방울의 북한희토류사업계약금을
    쌍방울이 대납한 계열사-나노스의 스마트팜 대북사업비용으로
    조작하여 김성태와 함께 이재명지사를 모해위증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nEQcsk1loZM

  • 2 0
    검찰-김성태 쌍방울을인질로 위증교사1

    쌍방울 김성태 수양어머니 임필순 녹취
    뉴탐사
    https://m.youtube.com/watch?v=iilamEqAXt8
    김성태-이재명 대표는 얼굴을 본적이 없고 통화도 한적이 없다
    김성태는 돈문제는 철저하므로 아무런 관련없는 이재명과 돈거래할 사람 아니며
    쌍방울의 북한 희토류 사업때문에 김성태가 주가조작수익을 북한과 거래한것

  • 1 0
    명태균사태=돈문제아닌김건희국정농단2

    &윤석열은 2년반후에 물러나는 시한부집권계획이었지만
    국힘당이 지방선거에 승리하자 변심하여 김종인이 차기 대선후보로
    계획한 이준석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과정에서 처음에는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이준석을 구해달라고 하다가 명태균이 김종인 이준석을
    배신하고 김건희와 한통속으로 한국 정치경제를 농단하여 국가예산을
    자신들의 사익을 취하는데 악용한것

  • 1 0
    명태균사태=돈문제아닌김건희국정농단1

    &김종인은 여야모두에서 비대위원장을 했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대통령이 된 직후부터
    명태균_이준석 등과 접촉하여 여론조작과 청년층 보수화를 통해
    가짜보수의 재집권을 배후조종하면서 윤석열을 먼저 당선시키고
    2년반 지나면 물러나고 이준석을 대선후보로 밀면서 내각제를 하려고
    했는데 김건희-윤석열은 지방선거후 변심 하여 이준석대표를 제거했다

  • 1 0
    검찰총장의 이름을 모르는것이 정상이다

    .....일상에서 검찰총장의 이름을 모르는것이 정상이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일때는 모든시민들이 윤석열이름을 알았는데
    이것이 바로 명태균등이 윤석열을 대선에 출마시키려고 여론조작한증거다
    윤석열은 정치경력이 없어서 증거조작판결하는 윤석열계 검판사들을
    야권정치인 담당으로 임명하여 모함하는것만 가능하므로
    불법임명된검사가 이재명대표재판에서 쫓겨났다

  • 1 0
    검찰총장의 이름을 모르는것이 정상이다

    ....일상에서 검찰총장의 이름을 모르는것이 정상이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일때는 모든시민들이 윤석열이름을 알았는데
    이것이 바로 명태균등이 윤석열을 대선에 출마시키려고 여론조작한증거다
    윤석열은 정치경력이 없어서 증거조작판결하는 윤석열계 검판사들을
    야권정치인 담당으로 임명하여 모함하는것만 가능하므로
    불법임명된검사가 이재명대표재판에서 쫓겨났다

  • 1 0
    검찰총장의 이름을 모르는것이 정상이다

    ...일상에서 검찰총장의 이름을 모르는것이 정상이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일때는 모든시민들이 윤석열이름을 알았는데
    이것이 바로 명태균등이 윤석열을 대선에 출마시키려고 여론조작한증거다
    윤석열은 정치경력이 없어서 증거조작판결하는 윤석열계 검판사들을
    야권정치인 담당으로 임명하여 모함하는것만 가능하므로
    불법임명된검사가 이재명대표재판에서 쫓겨났다

  • 1 0
    검찰총장의 이름을 모르는것이 정상이다

    ..일상에서 검찰총장의 이름을 모르는것이 정상이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일때는 모든시민들이 윤석열이름을 알았는데
    이것이 바로 명태균등이 윤석열을 대선에 출마시키려고 여론조작한증거다
    윤석열은 정치경력이 없어서 증거조작판결하는 윤석열계 검판사들을
    야권정치인 담당으로 임명하여 모함하는것만 가능하므로
    불법임명된검사가 이재명대표재판에서 쫓겨났다

  • 1 0
    검찰총장의 이름을 모르는것이 정상이다

    .일상에서 검찰총장의 이름을 모르는것이 정상이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일때는 모든시민들이 윤석열이름을 알았는데
    이것이 바로 명태균등이 윤석열을 대선에 출마시키려고 여론조작한증거다
    윤석열은 정치경력이 없어서 증거조작판결하는 윤석열계 검판사들을
    야권정치인 담당으로 임명하여 모함하는것만 가능하므로
    불법임명된검사가 이재명대표재판에서 쫓겨났다

  • 1 0
    검찰총장의 이름을 모르는것이 정상이다

    일상에서 검찰총장의 이름을 모르는것이 정상이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일때는 모든시민들이 윤석열이름을 알았는데
    이것이 바로 명태균등이 윤석열을 대선에 출마시키려고 여론조작한증거다
    윤석열은 정치경력이 없어서 증거조작판결하는 윤석열계 검판사들을
    야권정치인 담당으로 임명하여 모함하는것만 가능하므로
    불법임명된검사가 이재명대표재판에서 쫓겨났다

  • 2 0
    이재명

    개딸들이 실성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미 상태들이 많이 안 좋았는데
    결국 회복불능의 상태로 가는구나.

    그러게 믿을 넘을 믿고
    따를 넘을 따랐어야지...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 0 0
    시간끌기

    국민의 힘 한동훈대표님! "法" 은 만민에 "평등"하다,라는 관점으로 주가조작 김건희여사와,이재명대표 1심선고와,형평성을 생각해 볼때, 님의 법정구속 운운은 님의 법 상식을 의심케 합니다. 이제 "정치재판"오류 인정하시고, 정당한 정책대결로 국민들 안심시키시오! 집회 국민함성, 한동훈대표님 귀 열고 경청하실것을기대합니다.형평성위반 전국민의판단 후폭풍?

  • 0 1
    breadegg

    가슴에 뽕 집어 넣은 거는
    허위로 민중을 속이려는, 질이 아주 나쁜 허위사실 공표렷다?
    .
    "죽여주네 !"라고 함부로 감탄했다가는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때려 받을 수 있다.
    .
    "공갈치지마!"라고 우스개를 했다가는,
    이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골로가는 수가 있다.
    .
    머 이런 미친 놈들이 다 재판질을 하냐?

  • 1 1
    고스톱

    마음속 까지 판결한 판새는 가발친구임이 드러났다. 그래서 술통이안하무인으로 궁예가 되었군그랴 허나 국민대다수는 이재판이 얼마나 소스톱재판인지 알아버렸다. 짐당과 보쌈당해 왕이된 자의 운명도 수명이 다해간다 심은대로 거두는법 술통의 거짓말은 이미 당선무효형이다. 23억을 먹고도 4천 손해봤다고 대선토론서 나발분거 녹음이 다되어있지. 반드시 심판받는다

  • 3 2
    이재명

    소금 맞은 미꾸라지 꼴 개딸들이

    와 다 여기 모여 있을까?

  • 1 2
    ㅋㅋㅋ

    구속하면 기쁨조가 땅굴로 와서 교도소 습격해 구해줄겨

  • 6 2
    지나가다 그냥

    우리 덩훈이 신이났네 신났어! 너님 장인, 처남 구속될 때도 그리 신이 났을까?
    어디 두고 볼까? 너님 형님, 형수 구속영장 칠 때도 신이 날지!

  • 8 2
    한동훈 말은

    법률적 사항으로 다 맞는 말이다
    그래도 이재명 아니어도 어느 누가 나와도
    정권교체는 200%된다
    이번 미 대선도 투표선택 제1사항이
    정권심판이었다
    국힘과 한동훈이 착각하는게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사형선고 내린게
    지난 총선이었다
    그 역사상 최초 여당 참패의 지휘자가
    한동훈 이었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차별화 제 아무리 발버둥쳐도
    검사동일체 하나인거다
    맞아 틀려?

  • 17 0
    뉴또라이트 새키가 사법부까지 침투

    이재명 테러로 죽이려고 한놈이
    아직도 배후가 누구인지 말을 안한다고 하지

  • 10 1
    한동훈 테마주

    ㅠㅠ "

    한동훈 친일파놈 정치 테마주는 잠잠
    친일파놈은 그 누구와 싸워도
    100전 100배 이미 시장은 알고 있다는 증거

  • 26 0
    뉴또라이트놈이 뭐 - 라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놈이 어째서 자민당으로 출마하지

  • 3 4
    이재명

    민심-역사의 법정서 이재명은 사형!

  • 1 2
    한대표님 너무 하십니다.

    이재명 오늘부터 잠 못잔다.
    장외집회도 못한다.
    법원이 사법방해로 법정구속시키면
    깜빵에 바로 잡혀가는데 살떨려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법원도 한대표님 말씀에
    무조건 법정구속할려고 하겠지요.
    판사탄핵, 판사 겁박 이게 말이 안되니
    판사들 천불나서 바로 법정구속
    위증교사로 이재명은 하루도 잠못자고
    계속 고민할 텐데 이재명은 맨탈 챔피언
    절대 잠못자는 일은 없다

  • 4 1
    촐랑이

    쌈닭도아니고
    너무 촐랑거리다
    국힘에 그렇게 인물이없니
    장재원은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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