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심-역사의 법정서 이재명은 무죄"
1심 재판부 '부역자'로 규정해 비난하며 '이재명 사수' 선언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1심 재판부를 맹성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정의가 무너진 날. 2024년 11월15일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며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의후 채택한 규탄문을 통해 "어제 1심 판결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이재명 대표 죽이기 조작 수사에 손을 들어줬다.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국민 참정권을 유린하는 검찰독재정권의 야욕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왜곡 기소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1심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분명히 경고한다.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재명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전원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이재명 사수'를 선언했다.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별도 성명을 통해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한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억지기소를 그대로 원용해 사실관계 왜곡과 짜깁기로 유죄결론을 내린 1심판결은 이재명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사법살인과 다름없다"며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과 전혀 무관한 국감장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개인의 주관적 인식상 표현을 하나하나 분석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여부로 규율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개인의 주관적 인식상 표현을 허위사실로 처벌해 막대한 선거자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와 보호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재판부를 거듭 비난했다.
민주당 의원·지역위원장들은 회의후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몰려갔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한 이날 장외집회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야 5당과 시민사회가 공동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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