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캠프 "선관위와 경찰, 못 믿겠다"
선관위 반박에 재반박, "경찰, 증거인멸 시간 준 것 아니냐"
문재인 캠프는 12일 선관위의 반박에 대해 재반박을 하면서 선관위와 경찰 등의 조사 의지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관할 경찰서인 수서경찰서에 신고했음을 밝히며 선관위 등의 반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가했다.
진 대변인은 우선 선관위 해명에 대해 "오늘 오전 강남구 선관위는 현장에 민주당 당직자도 입회했다고 하면서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라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혔다.
진 대변인에 따르면, 11일 저녁에 선관위 직원 두 명과 당 법률자문단소속 변호사 한명이 그 여직원의 승인 하에 역삼동 오피스텔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당 소속 변호사가 문제의 여성에게 명함을 건네자 매우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고, 이에 선관위가 당 변호사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해서 1분 만에 당 소속 변호사는 현장에서 나와야 했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냥 나왔기 때문에 당 소속 당직자 한명이 추가로 들어갔다. 그 당직자는 다른 것은 확인하지 못하고 현장에 그 여성 한사람이 있다는 것과 옆 호실과 통하는 별도의 통로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나왔을 뿐이다.
진 대변인은 "선관위 직원 2명이 문제의 여성을 조사한 시간은 불과 5분이었다. 아무것도 확인한 게 없다"며 "문제의 여직원의 성명을 확인했고, 국정원 직원이 맞느냐고만 물었다. 이에 대해서 그 여직원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은 철수했다. 5분이었다. 따라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여직원의 말 바꾸기에 대해서도 "이미 보도되었지만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의 통화에서 김모씨는 오빠가 오면 문을 열어서 PC도 보여주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오빠라는 사람이 나타나자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못준다면서 협조를 거부했다. 명백한 말 바꾸기"라며 "참고로 그 오빠라는 사람은 친오빠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김모씨는 자신의 PC에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못준다고 얘기했지만 어젯밤 늦게는 '업무조건 PC'라고 말했다"며 "업무조건 PC라는 말은 국정원이 지급한 국정원의 업무용 PC라는 말이다. 개인 주거지에 왜 국정원의 업무용 PC가 비치되어있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에 대해서도 "어젯밤 우리당 소속 의원들과 수서경찰서장 과의 면담에서 수서경찰서장은 '현행범으로 규정하기 애매한 상황이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지 않으면 조사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다"며 "그러나 우리가 법률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진 대변인에 따르면, 통신비밀 보호법 제13조 2항 단서에 따르면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경찰은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에 통신사에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통신사는 관련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PC통신 또는 인터넷 로그 기록을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외에도 경찰이 법원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압수수색 영장청구보다 훨씬 간편한 절차다.
진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점을 경찰은 고의로 숨기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밖에는 길이 없다고 했다"며 "이것은 경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면서 국정원으로 하여금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며 경찰의 수사 의지에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관할 경찰서인 수서경찰서에 신고했음을 밝히며 선관위 등의 반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가했다.
진 대변인은 우선 선관위 해명에 대해 "오늘 오전 강남구 선관위는 현장에 민주당 당직자도 입회했다고 하면서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라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혔다.
진 대변인에 따르면, 11일 저녁에 선관위 직원 두 명과 당 법률자문단소속 변호사 한명이 그 여직원의 승인 하에 역삼동 오피스텔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당 소속 변호사가 문제의 여성에게 명함을 건네자 매우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고, 이에 선관위가 당 변호사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해서 1분 만에 당 소속 변호사는 현장에서 나와야 했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냥 나왔기 때문에 당 소속 당직자 한명이 추가로 들어갔다. 그 당직자는 다른 것은 확인하지 못하고 현장에 그 여성 한사람이 있다는 것과 옆 호실과 통하는 별도의 통로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나왔을 뿐이다.
진 대변인은 "선관위 직원 2명이 문제의 여성을 조사한 시간은 불과 5분이었다. 아무것도 확인한 게 없다"며 "문제의 여직원의 성명을 확인했고, 국정원 직원이 맞느냐고만 물었다. 이에 대해서 그 여직원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은 철수했다. 5분이었다. 따라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여직원의 말 바꾸기에 대해서도 "이미 보도되었지만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의 통화에서 김모씨는 오빠가 오면 문을 열어서 PC도 보여주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오빠라는 사람이 나타나자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못준다면서 협조를 거부했다. 명백한 말 바꾸기"라며 "참고로 그 오빠라는 사람은 친오빠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김모씨는 자신의 PC에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못준다고 얘기했지만 어젯밤 늦게는 '업무조건 PC'라고 말했다"며 "업무조건 PC라는 말은 국정원이 지급한 국정원의 업무용 PC라는 말이다. 개인 주거지에 왜 국정원의 업무용 PC가 비치되어있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에 대해서도 "어젯밤 우리당 소속 의원들과 수서경찰서장 과의 면담에서 수서경찰서장은 '현행범으로 규정하기 애매한 상황이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지 않으면 조사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다"며 "그러나 우리가 법률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진 대변인에 따르면, 통신비밀 보호법 제13조 2항 단서에 따르면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경찰은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에 통신사에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통신사는 관련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PC통신 또는 인터넷 로그 기록을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외에도 경찰이 법원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압수수색 영장청구보다 훨씬 간편한 절차다.
진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점을 경찰은 고의로 숨기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밖에는 길이 없다고 했다"며 "이것은 경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면서 국정원으로 하여금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며 경찰의 수사 의지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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