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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최은배 부장판사는 반미주의자"

"양승태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해체하라"

<조선일보>에 이어 <동아일보>도 한미FTA 날치기를 질타한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 비난에 가세했다.

<동아일보>는 26일 사설을 통해 최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뼛속까지 친미(親美)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문제 삼으며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는 표현은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의 을사늑약 발언을 연상시킨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이어 "최 부장판사의 과격한 글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e메일과는 달리 원하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적인 공간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술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웅성거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최 부장판사가 태어나던 때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몇백 달러에 불과했으나 지금 2만 달러 이상으로 커졌다. 자유로운 국제무역과 튼튼한 국가안보에 힘입은 바 크다. FTA처럼 국회 비준을 받는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체결 당사국이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진다"며 한미FTA를 예찬한 뒤, "한-칠레, 한-EU FTA 때는 조용하다가 한미 FTA만 문제 삼는 것은 편향된 반미(反美) 의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최 판사를 반미주의자로 몰아갔다.

사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 부장판사는 이른바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장이다. 그의 글에 동료 판사들을 비롯한 13명이 ‘좋아요’라고 공감을 표시했다"며 "이 중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던 법관도 들어 있다"며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색깔공세도 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튀는 판결과 편향된 글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가"라고 울분을 토로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법연구회 해체에 나서야 한다"며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에게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하기까지 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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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9 개 있습니다.

  • 0 0
    ㄹㅈㅂㄼ

    끽해야 월천도 못버는 ?대가리 기자쉐리들 ..ㅋㅋ 우습구만

  • 3 0
    촌도끼

    야이 병신같응 놈아....사설쓴놈 연봉 얼마받냐? 배에 기름만 껴가지고 나라가 망해도 넌 잘살수 있다이거지? 체결 당사국이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진다구? 그위치에 있으면 공부좀 해가며 얼급 받아야 하잖니? 우리만 책임과 의무가 있는거야 이빙신아 FTA가 미국 주법 보다 아래인것도 모르냐?미국에선 아무행세도 못혜 이빙신아....

  • 7 0
    나는 반미다

    미국놈들 하는 짓거리 봐라.. 전 세계를 상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전쟁(진짜전쟁, 경제전쟁등 모든 전쟁포함)을 불사하는 미국놈들을 제정신 박힌 사람 아니고서야 반미 안하게 생겼냐?

  • 6 0
    구제불능 고려대

    역시 찌라시 다운 기사다....

  • 3 0
    찌라시나팔수빨갱이들

    최악질 흉악한 지쉐기버러지들의 나팔수 찌라시 친일매국노 진짜 빨갱이 18지쉐기버러지균들 지쥐랄 발악이 가관~~~??? 반드시 폐간하구 구조까지 한마리도 남기지말고 살처분하여 씨를 말려야만 할 백해무익한 흉악한 떼거지들중 한 패거리~~~???

  • 8 0
    이렇게

    시대에 뒤쳐지는 소리만 떠들어대면서 스스로를 앞서가는 일등신문이라네...이걸 바로 사대숭미라고 해야겠지. 앞장서서 국민들더러 사대하고 숭미하라고 들이대는 신문...참 쥐랄맞습니다.

  • 2 1
    안연주

    지색기는 미국시민 만드는 반미주의자? ㅋㅋㅋ

  • 9 0
    정말 더럽다

    떵아는 3류 지라시 쭝앙.조오선조차도 너무 유치해 같이 놀아 주지도 안는다는 4류 찌라시
    설령 반미면 왜 문제고 반일이면 왜 문제냐?
    너들 찌라시가 민족과 혼을 팔아먹고 사는 은인이니 무조건 찬양해야 하냐?
    요즘 순떡이는 떡 잘 치고 있고~

  • 9 0
    똥덩아리

    똥아인쇄소는 친일매국 홍보찌라시 제작소. 뼈속까지 침투된 친일파.

  • 13 0
    매국노일보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할 찌라시 신문 쪼선 똥아
    민족의 반역 찌라시 신문, 대한민국의오염덩어리

  • 7 0
    주제 파악

    인간어뢰 신문 주제에 말이 많다.

  • 13 0
    미국 ...어떤나라

    미국이
    가쓰라데프트조약으로
    필리핀을 쳐먹고
    조선은 일본에 넘겨버리고
    해방후엔 남북을 쪼개놓고
    625후 밀가루 몇포대주고
    수천배로 갚으라하는
    미국이 무슨 우방이냐 원수지

  • 8 0
    성실시공

    국민들로 하여금 자꾸 반미로 이끄는군요.그렇게 미국이 좋으면 미국으로 가시요

  • 13 0
    쥐떼척살단

    똥아일보도 바른 말 할 때가다 있구나, 하하하하
    맞아, 반미는 애국이며 반미주의자는 애국자다. 최은배판사는 진정한 애국자라는 말이다.
    반미주의자 = 애국자!!!!!!!!!!!!!!!!!!!!!!!!!!!!!!!!

  • 18 0
    개념 정리

    그 논리대로라면 안중근은 반일주의자겠지. 아무튼 맹박이와 조중동은 미국 스파이, 일본 스파이.

  • 14 0
    개아들넘들

    한미FTA 는 일개미국인 장사꾼과 울나라와의 관계이고 헌법자체를 무너뜨리는 악이다
    그러므로 이는 반미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국국민으로써 당연한 외침이다 이개색휘들아

  • 17 0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미국신문인가 왜 그리민감하실까....어처구니가없습니다,

  • 25 0
    입 아프다

    병역기피한 넘들이 반공을 외치고
    미국에 주권을 팔아먹은 넘들이 반미를 증오한다.
    자본과 권력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넘들이쥐.

  • 18 0
    에잇

    이상득 . 동생 이명박은 뼛속까지 친미주의자다.

  • 23 0
    기자는 개

    조중동 사주의 졸개 기사들. 너희들은 배알도 없냐? 언제까지 사주의 개노릇 하는가? 젊음이 부끄럽다. 병진같은 새퀴들. 돈과 권력을 탐하여 양심을 거스리는 개같은 새퀴들.

  • 19 1
    ㅎㅎㅎㅎㅎㅎㅎㅎ

    북한의 시조인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를 했다는 기사를 황금으로 찍어서 김정일한테 갖다 바친 동아일보가 반미타령하네? 웃긴다... 동아일보는 먼저 자사의 사상부터 검증하라. 민족의 원수 김정일한테 김일성 아부 기사나 황금으로 만들어 갖다 바친 동아일보는 친미를 위장한 친북 용공인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23 0
    걱정마이소

    미친놈들 지랄 발광하는구나....? 판사님 걱정 마이소.
    뒤에는 2340이 있습니다.우린 끝까지 당신을 지킬겁니다.

  • 18 0
    똥찌라시철폐

    미친친일매국찌라시넘들아,,,반미하면 안되냐,,,미국이 너네넘들 구세주냐,,,반미나 반일을하던 그건 국민의 기본권이다,,네넘들은 매국질도 서슴없이 한넘들이 누구에게 지랄이냐,,

  • 13 1
    반미X친미X

    반미주의자가 아니지만 이명박의 FTA는 잘못된것 같다

  • 14 1
    매국노넘들아

    세상이 바뀐다면 가장 엄정히 처벌해야 할 넘들이
    조중동에서 부역한 소위 언론인이라는 넘들일 것이다.
    한넘의 이름도 놓치지 말고 기억할 것이다.

  • 9 0
    닥치고, 반미

    동아일보가 태어나던 때 한국의 1인당 GDP는 몇 달러에 불과했으나 그 후
    몇 십 달러 이상으로 커졌다. 자유로운 국제무역과 튼튼한 국가안보에 힘입은 바 크다.
    한일합방에 관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체결 당사국이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진다. 한일합방을 문제 삼는 것은 편향된 反日의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15 0
    씨바쪽바리앞잽이들이

    똥아야 쪽바리 시절에는 쪽발 왜왕한테 나라팔아 처먹는데 앞장서서 콩고물 챙겨먹기에 눈멀었던 개 넘들이 숭미주의자로 변신하여 뼛속까지 미국에 들어 바치려고 앞장서는 인간 스레기 .. 거대한 찌라시를 동원하여 자기와 의견이 조금 다르면 무조건 죽이려는 개..쉐..끼..들.. 쥐의 아바타 쥐의 화신 방중동 보는 인간과는 소주도 않먹는다.

  • 27 0
    反美좀 하면 안돼?

    미국....절대선인 국가도 아니고 그냥 전세계 230여개 국가 중 하나일 뿐이다...반미? 그것좀 하면 안돼? 친미면 善이고 반미면 惡인가? 그따구 말도 안되는 논리가 어딨어?

  • 21 0
    아이구야

    최부장판사는애국자다똥아야~
    혹반미면어떠냐
    근데반미면무슨귀신이라도난다더냐
    그래서니들은친일친미매국질밥먹듯이하냐~???
    동아반드시폐간시켜주마
    더러운이념부추기는추한새뀌들아~!!!

  • 13 0
    시민

    조중동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못된다.
    그래서인데 나는 저들 조중동만 언급된 기사만 봐도 구역질난다.
    거짓말에 왜곡에 친일역사에 딴짓거리에 넌더리를 느낀다.

  • 18 0
    1122

    아호 개세끼들
    찌라시나 만드는 썩을넘들

  • 37 0
    최은배 지지한다

    '이명박은 '뼛속까지 친미(親美)'다.'라는 말은 이상득이 한 말이다. 대통령이 친미라는 것은 편향되었다는 말이다. 한국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최은배는 애국주의자다. 애국주의자를 비난하는 찌라시는 멸망해야한다. 저들은 일제의 대동아공영을 연상하게하는 '동아'라는 이름을 여전히 쓰고 있는 자들이다.

  • 13 0
    동아 묻어갈려고??

    미틴 놈들..제대로 하는 게 없어.

  • 38 2
    니기미

    반미주의자가 되면 안되는거요
    너희처럼 일제시대 친일분자 지금은 숭미주의자가 되야하나요

  • 13 1
    ㅠ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땅의 모든 비극과 현재의 참상이
    모두 미국놈들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지.
    미국놈들이 뒈져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모르는 인간이면
    한민족이라는 이름을 들먹일 수 없는 것이지

  • 14 1
    111

    미fta 반대한다고 반미주의자는 아니죠
    남조선에서 고엽제 성폭행미군나가라 글이런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 24 1
    독립군

    똥아야!! 방가네가 그리시키더냐?? 쪽바리 종자가 감히 최판사를 건드리는걸보니 답답하긴 한모양이구나... @choieunbae 최판사 트윗입니다...팔로우해서 힘을 보탭시다!! 현재 17,709명입니다

  • 39 2
    구린내 나는똥아일보

    2011년 10월 21일 기사 : <동아일보>를 세운 인촌 김성수(1891~1955·사진)가 일제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 간부로서 조선인의 징병·징용 참여를 촉구하는 등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는 ‘친일행위’를 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친일민족지도 있더냐? 동아일보는 입 좀 닥쳐!

  • 28 1
    동아가망해야

    편향 좋아하고 있네 편향하면 동아일보 따를 수 있겠나? 너네들이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편파보도나 하니 판사님이 소견 말씀하신 것 아니냐? 동아야 한미fta하면 무엇이 어떻게 될까 심층 취재 한 번 안하고 니들이 언론이라고 누굴 비난하나? 동아가 망해야 나라가 바로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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