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한나라 "판사가 국가지도자에 대한 적개심 드러내다니"

"정치적 중립 의무 못 지키겠으면 법관직 사퇴해야"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린 데 대해 한나라당도 25일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판사직에서 물러나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정성화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판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늘 따라붙는다"며 "그런 자리에 있는 판사가 현 정부와 국가지도자에 대해 비판의 수준을 넘어 강한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부장판사를 비난했다.

그는 "전파력이 매우 높은 인터넷 공간에서 대중적인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사안에 관하여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한 글을 올린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마땅히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해당 판사 징계를 촉구했다.

그는 더 나아가 "남을 심판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자신이 없다면, 법관직을 사퇴하는 것이 차라리 옳을 것"이라며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해당판사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42 개 있습니다.

  • 0 0
    자원알바

    ---나는 꼼수다 콘서트---
    11월30일 수요일 저녁7시30분
    서울 여의도 공원 무료입장

  • 0 0
    똥나라당

    정치적 중립의무...ㅋㅋㅋㅋㅋ 딴나라당아 개들이 웃겠다...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

  • 1 0
    부칸이냐남한이냐

    여기가 북한이냐?여기가 북한이냐?여기가 북한이냐?여기가 북한이냐?여기가 북한이냐?여기가 북한이냐?여기가 북한이냐?여기가 북한이냐?여기가 북한이냐?여기가 북한이냐?여기가 북한이냐?여기가 북한이냐?여기가 북한이냐?여기가 북한이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라매???

  • 1 0
    애국자

    애국의국민을 정치적으로 매도하면 나라 망합니다.

  • 8 0
    방가의 몰락

    쥐박이가 조선시대 나랏님이라도 되냐?
    판사도 국민이다.
    나라가 팔려가는 마당에 누가 가만히 있나.
    왜나라당은 매국노 집단이라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 6 0
    안그러냐

    한나라당놈들이 그런말할 자격이 있나? 노무현대통령 국회가셨을 때 일어서지도 않았던 놈들,저승사자가 불러가는 연극까지 하며 낄낄대던 놈들. 너희들이 국가지도자 운운...꼴깥지도 않다 전과14범에 현직에서도 부동산투기내곡동땅 한자가 국가 지도자. 우습구나.

  • 5 0
    수구꼴통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말 하는 것 하고 정치적 중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 6 0
    이.새.끼.들.아~

    정치적 중립보다 사회적 정의가 우선이야..
    정치적 중립은 범죄현장을 목격하고 피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 5 0
    아이구야

    한나라졸부들도적개심운운하는것보면이성이있는데도
    나라팔아먹은거네
    유대인머니먹고다들미처서나라팔아먹고
    무슨염치로입벌리는거냐~
    그래국민모두와양심식자들이니들에게적개심
    극에달했다.니들주거써~!!!
    광화문네거리에매달고말거다~

  • 5 0
    구제불능 고려대

    가카와 성나라당이 국민에 대한 적개심 드러낸거지......

  • 7 0
    날나리당

    판사는 대통령 부하가 아니자나? 3권분립 나라에서.,, 한날나리당 수준을 보여주네.....

  • 8 1
    적반하장

    쥐세키와 딴나라패거리들이 국민에게 적개심을 드러내다니...

  • 8 1
    정성화란애에게

    애야
    어디까지가 비판의수위이고,어디서부터 적개심이냐?
    네가뭔데 기준을정해?
    제발좀 나대지말아,우리국민들,피곤하다

  • 4 1
    새벽

    니들은 나라도 팔아 쳐 먹는개 누구를 흉보니? 염치없는개. 후안무치라는 말 아니?

  • 4 1
    내가지도자

    국가 지도자? 누가 국가 지도자야? 누구야 그게? 난 잘 모르겠는데.....

  • 4 1
    친일매국노척살이꿈

    웃기고 자빠졌네,,,대한민국 헌법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되어있다,,,판사도 국민이다,,,국민이 공무원을 나무라는데 뭔 개소리냐,,,대통령은 공무원 아니냐,,,이나라 주인이 대통령이냐,,,지넘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금수만도못한 욕지꺼리 해댔으면서,,

  • 2 1
    한나라 의원개새들

    느들이나 바로 사퇴해라..의원직 유지하지말고.

  • 3 0
    맞는 말도 적개심?

    즈그 형도 그렇게 인정했다...뼛속까지 친미라고...근데 그게 왜 적개심이냐?

  • 5 1
    엠비

    준표야 고 노무현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이라 했지. 수십억 들인 엠비사저는 뭐라 하냐? 아직도 말이 없어. 너경원처럼 대응하지 않겠다 그치? 사라져야 할 쥐떼들을 경상도 무리들이 키워 온 국민이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구나. 그럼 경상도는 다 잘 살쥐? 아닌가?

  • 4 1
    딴나라당폭파

    여기가 북한이냐? 독재 국가냐? 어이가 없네 ㅋㅋㅋㅋㅋㅋㅋ딴나라당 독재당 인증???

  • 12 1
    개나라당

    지도자가 개망나니라면 당근 자기 소신을 말할수 있는거 아닌가...
    지금 이나라가 민주주의 하는 국가 맞냐...

  • 11 1
    놀고있네

    지들은 노무현대통령한테 어떤식으로 했는지 생각도 안나냐?
    제대로 된 국가 지도자한테는 개기면서
    사기꾼은 옹호하기 바쁘네
    니들은 이제 전부 다 끝이다

  • 9 1
    떽기순

    이 씨불넘들아 쥐 쥐 말이다
    뼈속까지 친일 친미인 것은 맞잖여
    맞는 말 했는 데
    왜 지랄이여
    그개 권력 잡았다
    썩은 무라도 짤라야 쓰겠다
    씨바 개념없는 개넘들
    딴..나..라

  • 8 1
    개나라 꺼져

    국가 지도자? 웃기고 있네
    사기꾼들이지

  • 7 1
    꺼져라매국노들

    아주 선택적 기억상실증 환자집단도 아니고 저것들은 지들이 한 짓거리들은 모르쇠질.에라이 ?.

  • 12 2
    반박

    병신 육갑덜지말고 우리가카나 탄액해라

  • 11 2
    111

    병신 육갑하네들 ㅋㅋ

  • 9 1
    쿠에~웩18균드라

    역사상 최악질 흉악한 지쉐기버러지균드리 쳐모디 써거문드러진 대갈통에 쳐달린 아-가리로 가즌 사기/조작짓거리로 지들배떼지채우기에 쥐쉐기눈깔 까뒤집고 설치는 쳐주겨야할 18버러지떼거지들이 지쥘라 발광도 가지가지~~~???

  • 13 0
    쥐바기 개세리

    대법원에 있는 수구골통 매국노 신영철 개나라당스러운 판사넘부터 어ㅣ하구 말해라
    개라당 십숑시키들아 내년에 뒈지넘들이

  • 15 0
    어처구니

    국가지도자? 국가쉬레기!

  • 17 1
    매국노당

    적개심이 아니지 이 몽총이 새,끼.들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얘기한건데 니덜같이 친미 매국노 새.끼.들만 모르지 암튼 니들은 내년에 다 죽엇어 매국노 새.끼.들아 이제5개월 남엇다

  • 12 0
    빅피쉬

    국가지도자 어느나라.....

  • 18 0
    오죽하면

    오죽 답답하고 한심하면 그럴까.
    니들 스스로 돌아보고 판사를 비판하기 바란다.
    판사도 언론자유가 있는 시민의 한사람이다.

  • 25 0
    정통성

    이명박에게 경고한다. 대한민국을 북한 처럼 만들지마라.

  • 8 3
    ㅎㅎ

    뽀그리형아 보고 배웠구나 인민재판하냐..

  • 17 0
    독재잔당

    각하! 무조건복종? 그개 개(犬)이지 사람이냐? 그러니 니들은 독재권력의 잔당들이야....

  • 20 0
    ㅇㅇ

    한나라당을 파멸시키지 않으면 이러한 국가적 불행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명심하라. 이건 전쟁이다. 기억하라. 그리고 명심하라. 100여명이 넘는 생떼같은 목숨이 이 정권 하에서 죽었음을.

  • 19 1
    위키리크스 참고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이상득이 말한것 참고해라..
    ..
    자기 친형도 친미를 강조하는 형국에 누굴 탓해..

  • 17 0
    맹박이가 지도자ㅋ

    저기.. 저기..저. 지나가는 강아지가..'
    피식하고 웃는다..
    온국토 절단내고... 물가폭등에..
    빈부격차 확대에..
    웃긴다.. 맹박이가.. 국가의 지도라(?)
    개독교의.. 장로일뿐.. ~!!!

  • 22 0
    사기치지마라!

    정치적 중립 의무 못 지키겠으면 법관직 사퇴해야..
    이부분에서 너무 웃긴거 알고있니..역겨운것들..
    너희 정권4년동안 사법부의 중립적 의무는 땅바닥에 곤두박질쳤다..
    중립적이어야하는 인권위,여성,환경등도 함께 몰락했다..
    ..
    딴나라당아..신영철 대법관..국민은 기억한다..보수 법관들..
    사기치지마라!

  • 28 0
    가우리

    정부에 딸랑거리면 중립이고
    정부에 반하면 중립이 아니냐
    확실히 딴나라당식 해석이야

  • 27 0
    웃긴다..개날당

    ㅋㅋ 그런 논리라면..
    예전에.. 유신헌법 만들때도.. 똑같은 논리로..
    접근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그게 맞는 헌법이였냐... 개..시버..ㄹ놈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