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강도높게 질타했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조선일보>의 맹비난을 받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도 회부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45)에게 시민들의 폭발적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25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최 부장판사의 발언을 보도할 때, 그의 실명 대신 '모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인 A(45·사법연수원 22기)씨'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발빠른 네티즌들은 이를 근거로 곧 최 판사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날 저녁부터 최 판사의 실명은 트위터 등을 통해 순식간에 알려졌다.
특히 이날 밤 트위터에서는 최 판사가 지난 10월30일 올린 짧은 글이 가장 리트윗(RT)이 많이 되면서 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최 판사는 "어제 세미나에서 배운 것. 정교분리 원칙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에게 특정 종교 신봉을 금지하지 않듯이,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하여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히 금지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적었다. 그의 한미FTA 비판을 예고하는듯한 글이었다.
그후 트위터에는 "<조선일보>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최 판사를 지키자"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고, 이에 호응한 많은 트위터리안들이 앞다퉈 최 판사의 팔로워로 등록했다.
최 판사는 26일 오후 트위터에 "이렇게 순식간에 팔로워가 13,265명이 되도록(어제까지 30여 명이었습니다)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힘을 주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신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라며 감사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올린 글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격려 글을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일일이 답글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연대가 무엇인지 새삼스레 느낍니다"라고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최 판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을 "판사, 40대, 관심사 민주주의, 평등, 복지, 무상교육, 무상의료"라고 소개하고 있다.
최 판사의 팔로워 숫자는 그후에도 계속 늘어 27일 오전 9시 현재, 2만명을 돌파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26일 후속기사를 통해 자사 보도후 대법원이 최 판사를 공직자윤리위에 회부했음을 전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A부장판사의 글에 대한 진상을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또한 대법원의 한 간부가 “A부장판사가 대통령을 ‘나라를 팔아먹은’이라고 묘사해 사실상 ‘매국노’로 표현한 것은 언제 무슨 사건을 맡을지 모르는 법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다만 A부장판사가 글을 올린 페이스북이 사적(私的) 영역인지 공적(公的) 영역인지에 대한 윤리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용기있는 판사아저씨가 사법부 종사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놓고 제대로 했다고 생각한다.ISD는 한국사법체계 프리패스 하는것 아닌가...그리고 눈밝은 판사님 눈에 이분야 저분야 피해도 많을것 같으니 기분이 좋을리 없지..쓴소리가 나올수밖에..최은배판사를 지지한다. 하고싶은 말을 솔직히 했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장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바란다 권련의 시녀가 될지 삼권분립을 지킬지 일개 신문사에서 판사의 개인소신을 왈가불가 한다는것은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은 정부 국회 언론사(조중동)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것으로 밖에 다름이 없다 할것이다 법원은 이러한사실을 직시하고 언론사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법원은 권력의 시녀가 맞다
현재 이나라에서 중립을 지키기가 말처럼 쉬운것 인가 어르신들은 보수 젊은이들은 진보 착각하지 말아라 일부일 뿐이고 국민들은 바란다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 각계각층에 편법과 비리에 얼룩진 그런 사회를 이땅에 그누가 바란단 말인가 그래서 소수일지라도 깨어 있는 자들은 외치는 것이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할때 증오와 욕설과 비난이 공개된 글에 표현됨은 그만큼 자신의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유치함을 스스로 들어내 보이는 일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소수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소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직자건 상인이건 성직자건 교사건 정부정책이 국민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그 정책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표시하는건 옳바른 민주주의하에선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일진덴 ㅡ더욱이 매국적임과 망국적임이 확실하고 나라의 장래가 도탄에 빠질가능성이 분명한 한미FTA를 그것도 불법적으로 처리한것은 그책임을 면치못할것.
차떼기당은 한마디로 깡패당,저 야당 취루탄 투척도 참 엽전스런 사건이지만 오죽 깡패들에 당해 왔으면 짐승처럼 아이고~~울부짖다 최루탄 던질까? 다 유구한 엽전팔자의 크로니컬 천년기 역사야. 아니 지들 주장은 주님이 내린신 진리라며 날치기 통과 시키는 그런 깡패가 어딧냐? 그럴려면 왜 국회는 만들어서 세금 낭비야? 지들 멋 대로 깡패 맘대로 하시지.
최은배 판사님 절대로 그만두시면 안됩니다. 자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판사님이 사표를 자의로 쓰시면 그 절망감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사표는 차라리 쉬운 길입니다. 변호사 개업하시면 되잖습니까. 자리를 꽉 잡고 지키시어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판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행으로 살아야 하는 지금.. 조금은 슬픕니다. 하지만 이 분을 지켜드리지 않으면 그 희망마저 볼 수 없다는 것에 더욱 치가 떨리네요. 최은배 판사님, 응원합니다!! 노무현을 그리보냈고, 한명숙도, 곽노현도 그리 보낼뻔한 우리입니다. 이젠 그들의 프레임에 놀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은 도시계획이 개판, 아무데나 멋대로 내땅인데 내 맘대로다~~하는 완전 후진국 도시야. 어떤 주민의 커뮤니티에 대한 비전도 삶의 질에 대한 컨센서스도 Zoning개념도 없고 마구 되는데로 기분대로 돈만 보이면 단독주택가에다 똥깔보 술집도 차리고 고층아파트도 마구 올리는 그런 삶의 질 거주개념이 없는 완전 투기꾼 시장통같은 후진국. 꼭 차떼기당 마인드
조선 방가야 내년에 니가 감옥 갈것이야. 더러운 매국 찌라시넘들. 친일 매국한넘의 자손들. 할애비는 일본에 부역하고 애비는 미국에 충성하고 자식은 미국과 일본이라면 사족을 못쓰고...사주넘은 학교도 미국서 나왓지? 우영이 아들은 게이오대 나오고....창간기념일엔 일본식 만세 3창 부르고...니넘들 사사에 잘 나와있더라.
fta에 대해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개인의 문제입니다. 선 또는 악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고 법 조문에 근거해 공평무사하게 판정해야할 판사 신분으로 이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을 밝히는 것은 옳은 처신이 아닙니다. 판사란 직분이 어울리지 않으니 법복을 벗으시고 정치인으로 입문하시기를 충고합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닌가? 미국 법은 FTA위에 있고 우리법은 그 밑에 있는데 이게 나라를 판 것이 아니고 무엇인고? 입만 열면 국격 타령을 하는 자들이 ...최 판사는 용기가 넘치는 분 같은데 정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지요. 조중동 어서 살아져야할 것들.
저런 개같은 조선이 .....ㅉㅉ...뼛속까지 친미인 맹박이 앞잽이 노릇 하면서 맹박이와 뜻을 합하여 미국에다가....... 국가와 국민들을 팔아 먹은는데 앞장선 매국노지 조선아.....제발 니넘들만 사라져 준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바로.......바로 설수 있다........ 제발 조선아 매국노짓 좀 그만 해라.....개놈들아....
이나라가 과연 삼권분립에 충실한 민주국가인가 사법부는 시녀요 국회는 거수기이다 대법원장은 왜 격노하는데.... 자리에 안주하는 철가방에 불과해 대법원장이라....... 그거 대단한 자리 아니인가? 지금보니 별거 아니구만....... 싸구려에 곡학아세하면 아무나 하는자리구만
쥐는 민주주의 기본도 모리는 넘 민주주의는 끝도 없는 문제제기 속에 길을 찾아가는데 쥐를 비판하면 무조건 제갈을 물리는 19세기의 독재자 상 19세기에서 단 한 발짝도 진보하지 못한 천하에 무식한넘 하기사 너무 무식했기 때문에 통 먹었지 조금만 상식이 통했더라면 통 먹지 못했지
법이란 <과거를 연구 해서 현재를 다스리는 학문>이기 때문에 태생적 으로 보수적 일수 밖에 없고, 그런 의미 에서 최판사님 같은 분은 드물고, 따라서 무엇에 비교 할수 없으리 만큼 소중한 분이다. 그런분을 언론 같지도 않은 찌라시 조선이 비판을 한다니 지나가던 파리가 웃을 일이다. 나는 60이 넘은 사람 이지만 최판사님을 열열히 지지 합니다. 힘내세요.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삼권분립국가다. 대법원 판사는 오직 법전과 증거에 의해 형을 선고할 뿐이다.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수반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조선일보란 일개 친일언론이 사법부도 아닌 행정부 수반에 대한 개인의견을 피력한 판사에 대해 여론재판까지 일삼는 거냐?
판사님같이 깨어있는 법조인이 존경스럽습니다. 몰상식, 몰지각, 몰염치한자들이 무리를 이루어 번영을 구가하는시대에 판사님같이 양심의소리를내주셔서 우리같은 소시민들은 위로를 얻습니다. 분명 시대는 역주행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저들의 만행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 입니다.
이렇듯 젊은 지식인들이 조선일보를 수구사대주의 매국언론으로 규정짓고 척결의 대상으로 삼은 것만 봐도 수구찌라시의 괴멸이 머지 않았음을 확언한다. 민중들의 조선일보에 대한 적대감은 바로 이명박에 대한 준렬한 응징과 민심이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명박은 권력의 종말이 멀지 않았음을 자각하고 매국 짓거리를 당장 멈추고 자진하여 기어내려 와 매국의 죗가를 치루라.
아니 판사님께서 진짜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뭐가 문제냐? 그 걸 시비 거는 조선 네 놈들 이 잘못이지..안 그런가? 이 놈들아 !~? 원 세상에 죽일놈들. 앞으로 니들 무서워 옳은 말도 하지 말란 거냐?. 도대체 네 놈들이 뭐냐.아니 이 나라가 니들 것이냐? 쳐 죽일 놈들아 ~? 니 언론이 해야 할말을 판사님이 대신 하신거야 이 병x들아.알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