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나라, 靑 거수기임을 스스로 드러내"
"검찰개혁 반대하는 한나라,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한나라당이 당초 민주당과 합의했던 대검 중수부 폐지를 백지화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나라당을 질타하고 나섰다.
민변, 경실련 등 11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에 대하여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스스로 청와대의 거수기, 검찰의 친위부대로 전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며 "검찰의 반발이야 당연히 예상된 일로 새로울 것도 없지만, 그러한 검찰을 질책해야 할 청와대와 여당이 오히려 검찰의 편을 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이들은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기 때문에 수사개시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며 "중수부가 지검 특수부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고 수사도 잘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어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더라도 지검 특수부에서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며 "검찰이 무능하여 이런 방법으로는 수사를 할 수 없다면,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면 된다. 판·검사와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신설하여 비대한 검찰권한을 분산,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검찰권한의 분산, 견제와 민주적 통제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와 고비처 신설은 그 첫 걸음"이라며 "한나라당이 끝까지 검찰을 비호하는 청와대의 거수기로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변, 경실련 등 11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에 대하여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스스로 청와대의 거수기, 검찰의 친위부대로 전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며 "검찰의 반발이야 당연히 예상된 일로 새로울 것도 없지만, 그러한 검찰을 질책해야 할 청와대와 여당이 오히려 검찰의 편을 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이들은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기 때문에 수사개시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며 "중수부가 지검 특수부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고 수사도 잘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어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더라도 지검 특수부에서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며 "검찰이 무능하여 이런 방법으로는 수사를 할 수 없다면,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면 된다. 판·검사와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신설하여 비대한 검찰권한을 분산,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검찰권한의 분산, 견제와 민주적 통제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와 고비처 신설은 그 첫 걸음"이라며 "한나라당이 끝까지 검찰을 비호하는 청와대의 거수기로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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