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9일 청와대와 검찰의 강력 반대에 부딪쳐 민주당과 합의했던 대검 중수부 폐지를 없던 일로 하기로 해,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을 열고 중수부 폐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발언에 나선 16명의 의원 중 15명이 반대, 찬성입장을 밝힌 1명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혀, 사실상 중수부 폐지는 없던 일이 됐다.
이두아 원내 대변인은 의총뒤 브리핑을 통해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 시기에 중수부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또 검찰 직제에 관한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 아닌가 하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중수부 폐지 문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 당에서 일정한 의견을 갖고 지침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이 부분도 당론 채택을 하자는 의견이 많아 참고하겠다"며 당론 채택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거수기 비판 여론을 의식한듯 "중수부 폐지 문제는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과 관계없이 국민들의 의견과 우리당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의총 직후 사법개혁특위 소속 의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달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사개특위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10명 중 6명이 활동시한 연장에 찬성, 4명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개특위 활동시한이 연장되더라도 중수부 폐지 문제는 여야간 지리한 공방전으로 돌입하면서 사실상 유야무야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의총 소식을 접한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애초부터 한나라당에 기대한 것이 잘못이다. 의총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이 사객특위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말로는 청와대와 상관없이 당론을 정해 결정하겠다고 하나 대다수 의견이 반대하는 걸 보니, 한나라당이 아직도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쥐떼기들은 아직도 서민들이 우습나 보구나. 아직 뻥박이가 더 무섭고 재벌이 더 무서운가 보구나. 서민들이 살 길은 승자가 모든것을 독식하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바꿔서 모두가 더불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정한 대한 민국을 만드는 길 밖에 없습니다. 사회에 퍼져있는 승자독식의 분위기와 행태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김대중 노무현때가 서민노동자 등 더 많이 죽었답니다 - 두 역적이 뒤져버려서 - 살아잇을ㄸ애 집권하고 있때 인기는 지지율 ㅗ 이었지 - 죽은후에 미화를 하는지 - 돈잃고 아직 자살한자는 없군요 그나마 다행이군요 아직까지는 미FTA 본회의장에 의원 전원 참석합니다 의원 전원 찬성 불 이랍니다 북한인권법 에도 의원 전원 찬성 불이랍니다 6월
한겨레 보도, " 장윤석·주광덕 의원이 “(중수부 폐지는) 여야 합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박영선 검찰소위위원장이 “속기록을 공개하자”고 반박하고 장 의원이 “위원장이 동료 의원 인격을 모독한다”....여러분, 장윤석, 주광덕이 기억했다가 이 sekki들 골로 보냅시다.
이 넘들 정체란 게 간신모리배 속물들임을 이제 알겠다. 입으로 보수니 시장자유주의니 하고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대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들 정체성이 '도적떼'에 가깝다는 느끼고 있다는 증거. 그러니 입으로라도 떠들어 그런 자신의 본질이 안 보이도록 부단히 애쓸 수 밖에 없는 오사리잡넘들
밑에, 111// 야, 이 씨밸로마.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하라 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 저축은행'껀은 감사원,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 감독 기관의 직무유기 및 비리와, 그와 관련된 권력 주변 나부랭이들의 로비와 비리 부정이 그 핵심이쥐!!! 그렇코롬 인식 능력이 떨어지냐!!! 대가린 기냥 폼으로 달고 다니냐!!!
이미 우리 곁을 떠나 고인이 되신 양반이지만,...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되뇌이던 노통... 지대로 된 사학법 개정을 그렇게도 강조했던 노통... 현재의 '중수부 폐지' 문제는 물론, '반값 등록금' 문제에서도 역시 우리의 적들은 그 때나 지금 현재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의 그노무 헛발질에 생쑈만 하는 현실... 음.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무엇 때문에 중수부가 필요한건지... 아니 지검,고검.대검이 있는데 , 거기서 수사하면 될 일을 무엇 때문에 옥상옥으로 중수부를 두느냐고요. 누구 속시원히 대답 좀 해주쇼. 그러면 법원도 지법 고법 대법 다 있는데 그런 식이라면 중앙법원 하나 두어야 겠네.
민주당은 이승만때 부터 뿌리랍니다 그럼 친일 했던시절이랍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 국참당 = 진보신당= 무슨무슨 진보연대들 한나라당 안한다귀찮아 민주당 을 잡을거야 강기 갑도 잡을겁니다 미fTA로 난 민주당만 집중공격해 미FTA로 민주당을 잡아주마 대마 민주당을 국회에서 미fTA 올 찬성 으로 불
중수부 가맡고 수사하는 곳이 부산저축은행이라오 부산 아주매들 ... 내돈 돌려줘하는 부산아주매들 심상치 않거든 눈밖에 민주당이 무지 나고 싶었나보곤 거기다 중수부 폐지 안것 전정권 수사를 막기위해 거품을 문거잖아 엄청많이 역대최고로 해처먹은 노무현 정권들을 비리를 막기 위해서 - 미FTA로 죽여주마 난 대마을 잡는다 민주당
댓글을 읽어보니 뭔가 않맞는것 같군요..검찰청 청장밑에 중수부를 두는것을 반대한다는것이지.. 없애자는말은 아닌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3권분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법 행정 입법 으로 분리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않되니 .. 중수부패지가 나오는것 입니다.. 사법(검찰) 과 입법(국회) 아삼육이지요~ 행정? 말을 말아야지~~
국민 / 검찰청법 제7조의2 (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사건에서 보듯이 현재의 대검중수부는 정치적 입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수뇌부 스스로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어 무죄가 예상되는 피디수첩, 미네르바사건, 정연주사건, 한명숙사건 등을 서울지검에 던져주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 전부 무죄판결이 나와도 검찰수뇌부는 책임지지 않는다.
현 법무부장관 이귀남이 삼성 뇌물검사 의혹을 받고있는데 대검 중수부에 있는 피라미(?)들이 삼성을 수사한다? 과연 가능할까? (검찰청법 8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중략)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지금은 특검 아니라 특검할애비가 와도 삼성은 못 건드린다. '삼성공화국' 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다.
지난번 김용철사건 당시 이미 확인하지 않았나.. 특검이 삼성에게 완벽하게 면죄부를 줘버리는 것을...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통해 현재의 '기소독점주의'를 폐지하지 않는 한 삼성은커녕 어떤 부조리도 제대로 척결하지 못한다. 현재 진행중인 부산저축은행사건 역시 몸통은 건드리지 못하고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래 그럴줄 알았고, 잘 됐다. 제 무덤을 파는거지. 다음 선거때 딴날당 다 떨어지고, 정권 바뀌는데도 도움이 되고, 담 정권에서 중수부 바꿔서 지금 정권 심판하고, 그러고 개편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니들이 살려논 조직에 발등한번 시기 찍혀봐라. 살려둔다고, 안찍을 줄 알고...
댓글 다는인간들이 도대체 어떤인간들인가? 중수부는 꼭 존속 되어야 한다, 대통령인 이명박뿐아니라 힘있는 여 야 정치인들 또한 대기업 총수들을 비롯한 뭐든 돈으로 해결 하려는 인사들 또 돈받고 뒤봐주는 청화대 정부 국회의원들을 어느부서에서 감당 할것인가? 중수부는 지금의 정부가 잘못한것도 퇴임후엔 언제라도 조사해처벌할수있고 해야한다
그러면 그렇지~니들의 아ㄱ ㅏ리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부 사기질이니까..개혁을 니들 주딩이로 말한다는 자체가 우습지..니들이 바로 개혁대상이거든 ㅋㅋ 떡검들에게 약점을 단단히 잡혀 있으니 깨갱~~~개가 하품하는 소리 그만 지껄이고 내년에 줄초상을 기다려라..절대로 네 ㄴ ㅗ ㅁ들 용서는 없다.
봉숭아 학당 정당에 무슨 기대를 하겠는가 변죽만 울리고 ㅉㅉㅉ 그렇게 살아야 국민들이 니들을 확실히 응징하지 아주 못되먹은 놈들일세 ㅉㅉㅉ 한나라당 실세들 검찰에 뭐 잡힌거라도 있냐 그동안 민간인과 여야를 사찰한 존안자료가 위력을 발하는가? 재미 증가하네 결국 검찰 win이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