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0일 청와대 압박에 굴복해 민주당과 합의했던 대검 중수부 폐지를 없던 일로 백지화하자 민주당이 맹공을 퍼붓고 나섰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검찰소위 위원장 자격으로 앞서 '6인소위'에서 여야 합의한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안을 브리핑하며 한나라당의 약속 파기를 질타했다.
그러자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중수부 폐지에 대해 우리는 논의 과정에서 폐지하기로 일치를 본 적은 한번도 없다"고 강변했고, 같은당 손범규 의원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의원은 없다"고 주장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이것이 한나라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한나라당 의총에서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당론이 채택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접했다"고 한나라당의 약속 파기를 비난했다.
박영선 의원 역시 "중수부 폐지에 대해 속기록을 참조하라고 써 드린 것은 속기록에 모든 기록이 다 있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 검찰 소위 위원들의 속기록을 공개했다.
지난 4월12일자 속기록에 따르면 김학재 민주당 의원이 "중수부 폐지안은 합의가 됐잖아요?"라고 말하자,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도 "그러게요"라고 답했다. 지난 3일자 속기록에서도 김학재 의원이 "중앙수사부 폐지안은 이미 합의가 된 건데 왜 뒤늦게, 이건 합의되고..."라고 말하자,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는 "합의가 됐는데 아직 입법화가 안 됐잖아요"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속기록을 근거로 "속기록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른 이야기를 한나라당 위원들이 자꾸 말한다면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철 의원도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우선 정직해야 한다. 지도자인 분들이 정직하지 않아서 되겠나"라고 가세했다.
그러자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의견은 바뀔 수도 있고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국민들 누구나 생각하는 일"이라고 군색한 해명을 했고, 박영선 의원은 이에 "눈뜨고 코 베가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이러는 게 어딨나?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다. 거짓말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영 위원장은 개회 1시간 넘도록 양당 의원들간에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자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회의를 속개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셨지만 죄송합니다. 사법개혁특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뜬금없이 돌발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사개특위는 오는 13일 검찰관계법, 15일 법원관계법, 17일 검찰-법원관계법을 재논의한 뒤 20일 전체회의에서 합의안건을 처리해 법사위로 법안을 넘긴다는 계획이나, 양당간 간극이 워낙 커 순항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 개놈이 정권 팔아 먹고 진보적 정치세력 싸그리 청소 해 주고 내가 전임자로 잘 모시겠심다~란 말을 믿고 국정 기밀내용 사저로 챙겨 가서 엠비 비비케이 약점 잡고서 니나노 하려다가 맘대로 안되자 제놈의 뇌물 업보에 깔려 부엉이 밥이 되었는데 뭐가 죄송해?? 인분 의거를 알아 보거라~~
진짜 개상도 인간들 정이 안간다. 저축은행 문제많고 원금보장 한도도 정해진거 전국민이 다 알고 양식있는 사람들은 저축은행에 저축 안한다. 그런데 지금 욕심에 이자 받아 먹을려고 할때는 언제고 금융사고에 법이고 상식이고 지들 이익만 주장하는게 말이되냐? 하여간 개상도 징글징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