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4대강 수상비행기장? 참으로 한심"
"정권 바뀐 후 수상비행장 연구원, 청문회 불려나올 것"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27일 정부가 4대강 보 일대에 수상비행기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어떤 인간들이 수상비행기 타고 그 더러운 물에 뜨고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멀쩡한 농민들을 몰아내고 10조 이상의 예산을 퍼부어서 만든 저수지에 수상비행기를 운영할 모양"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토해양부 산하의 국책연구소의 어느 연구원은 수상비행기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겠지만, 정권이 바뀐 후에 청문회에 불려나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4대강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예산에서는 고정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공무원 급여, 고정적 국방예산, 교육시설 운영, 도로 등 인프라 유지는 고정경비라고 할 것이다. 예산을 제때에 통과시키지 못해도 지급되어야 할 지출항목"이라며 "그렇다면 국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른바 4대강 사업이 차지하는 1.2%는 엄청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이것은 계속사업"이라며 "이 사업 때문에 사라지는 생태적 가치와 자연미적 가치는 또 어떠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4대강 준설로 물공급이 확대될 것이란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며 "수도권은 물이 부족하지 않다. 수도권은 오히려 상수도 공급이 과잉이라서 골치를 썩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을 하면 본류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대구에는 안동댐으로부터 직접 물을 공급받을 광역상수도를 설치할 것이라 한다"며 "부산은 낙동강 취수를 중단하고 진주 남강 물을 공급받을 구상이라고 하는데, 경상남도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광역 상수도 예산은 4대강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멀쩡한 농민들을 몰아내고 10조 이상의 예산을 퍼부어서 만든 저수지에 수상비행기를 운영할 모양"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토해양부 산하의 국책연구소의 어느 연구원은 수상비행기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겠지만, 정권이 바뀐 후에 청문회에 불려나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4대강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예산에서는 고정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공무원 급여, 고정적 국방예산, 교육시설 운영, 도로 등 인프라 유지는 고정경비라고 할 것이다. 예산을 제때에 통과시키지 못해도 지급되어야 할 지출항목"이라며 "그렇다면 국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른바 4대강 사업이 차지하는 1.2%는 엄청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이것은 계속사업"이라며 "이 사업 때문에 사라지는 생태적 가치와 자연미적 가치는 또 어떠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4대강 준설로 물공급이 확대될 것이란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며 "수도권은 물이 부족하지 않다. 수도권은 오히려 상수도 공급이 과잉이라서 골치를 썩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을 하면 본류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대구에는 안동댐으로부터 직접 물을 공급받을 광역상수도를 설치할 것이라 한다"며 "부산은 낙동강 취수를 중단하고 진주 남강 물을 공급받을 구상이라고 하는데, 경상남도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광역 상수도 예산은 4대강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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