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상률은 피의자, 범죄인 인도요청해야"
"검찰, 현 정권 실세 연루돼 수사 안하나?"
참여연대는 23일 안원구 국세청 국장 부인이 제기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정권실세 10억 상납' 의혹에 대해 "검찰이 더 이상 한 전 국세청장의 소환을 미룰 어떠한 명분도 찾기 어렵게 되었다"며 즉각적 국내 송환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더 이상 한 전 청장에 대한 소환과 수사를 늦춘다면 이는 검찰이 현 정권의 의혹에는 수사의지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한 전 청장은 골프로비, 그림로비, 10억 로비 등 3가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중 골프로비가 이뤄진 것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난바 있고 다른 로비들도 증거와 증인이 있고, 수사의 여지는 충분하다. 민주당도 정식으로 고발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한 전 청장을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있지 않다"며 검찰을 힐난했다.
참여연대는 "현 정권 실세가 관련된 사안이라 수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한 전 청장의 소환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한 전 청장은 이제 참고인 아니라 피의자이다. 입국을 거부한다면 미국 측에 범죄인인도요청을 해야 한다"고 검찰의 적극적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더 이상 한 전 청장에 대한 소환과 수사를 늦춘다면 이는 검찰이 현 정권의 의혹에는 수사의지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한 전 청장은 골프로비, 그림로비, 10억 로비 등 3가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중 골프로비가 이뤄진 것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난바 있고 다른 로비들도 증거와 증인이 있고, 수사의 여지는 충분하다. 민주당도 정식으로 고발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한 전 청장을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있지 않다"며 검찰을 힐난했다.
참여연대는 "현 정권 실세가 관련된 사안이라 수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한 전 청장의 소환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한 전 청장은 이제 참고인 아니라 피의자이다. 입국을 거부한다면 미국 측에 범죄인인도요청을 해야 한다"고 검찰의 적극적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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