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사법부에 주사파들 똬리 틀어"
"좌편향 판사들이 집당행동 주도", "하루빨리 솎아내야"
뉴라이트전국연합이 15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을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한 단독판사회의를 "좌편향 판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이들을 사법부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색깔론을 펴고 나와 논란을 예고했다. 뉴라이트는 특히 이 과정에 사법부에 주사파가 꽈리를 틀고 있다고 주장하기 해,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했다.
뉴라이트는 이 날 오후 논평에서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판사들의 본 모습이 아니다"라며 전날 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한 판사들을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특히 우리는 집단적 행동에 나선 판사들의 중심에는 좌편향적 판사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판사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우병 대책위 팀장에 대한 재판에서 '마음이 아프다'며 '촛불시위의 목적은 아름답고 숭고하다' 등의 발언이 나왔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를 좌편향적 판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논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80년대 후반 북한은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을 통해 그동안 대학내 학생 운동권들이 노동현장으로만 투신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자기능력에 맞게 사회 곳곳에 들어가 활동한 것을 주문한 바 있다"며 "그 이후 운동권은 주사파를 중심으로 각종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주요 정부 기관이나 교육현장 그리고 각종 언론사에 들어가 대한민국 사회를 좌편향시키는 데 앞장서 왔다. 이는 운동권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서 대한민국 사법부도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좌편향 판사들이 똬리를 틀고 앉게 된 것"이라며, 판사들을 주사파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논평은 "우리는 사법부 내에 있는 좌편향 판사들을 하루빨리 솎아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이 법치가 살고 자유민주주의가 올바로 설수 있다"며 "좌편향 판사들은 가면을 벗고 스스로 자진사퇴하기를 요구한다"고 좌편향 판사 축출을 주장했다.
뉴라이트 논평은 대다수 법관이 만장일치로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 판사들을 좌편향 판사, 더 나아가 주사파로 매도함으로써 해당 판사들의 반발 등 일파만파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뉴라이트는 이 날 오후 논평에서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판사들의 본 모습이 아니다"라며 전날 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한 판사들을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특히 우리는 집단적 행동에 나선 판사들의 중심에는 좌편향적 판사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판사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우병 대책위 팀장에 대한 재판에서 '마음이 아프다'며 '촛불시위의 목적은 아름답고 숭고하다' 등의 발언이 나왔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를 좌편향적 판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논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80년대 후반 북한은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을 통해 그동안 대학내 학생 운동권들이 노동현장으로만 투신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자기능력에 맞게 사회 곳곳에 들어가 활동한 것을 주문한 바 있다"며 "그 이후 운동권은 주사파를 중심으로 각종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주요 정부 기관이나 교육현장 그리고 각종 언론사에 들어가 대한민국 사회를 좌편향시키는 데 앞장서 왔다. 이는 운동권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서 대한민국 사법부도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좌편향 판사들이 똬리를 틀고 앉게 된 것"이라며, 판사들을 주사파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논평은 "우리는 사법부 내에 있는 좌편향 판사들을 하루빨리 솎아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이 법치가 살고 자유민주주의가 올바로 설수 있다"며 "좌편향 판사들은 가면을 벗고 스스로 자진사퇴하기를 요구한다"고 좌편향 판사 축출을 주장했다.
뉴라이트 논평은 대다수 법관이 만장일치로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 판사들을 좌편향 판사, 더 나아가 주사파로 매도함으로써 해당 판사들의 반발 등 일파만파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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