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래 "유모차 엄마들, 아동학대죄로 법정 세워야"
어청수 청장 반색 "의원님 말에 동감"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촛불집회에 참가한 유모차 부대 주부들에 대해 아동학대죄로 법정에 세워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어청수 경찰청장을 상대로 "이 문제가 이미 지난간 과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어머니의 모성이 강한 나라라고 전세계에 알려져있다"며 "그런데 이번 촛불집회에서 어머니들이 유모차를 끌고 나와서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알고있는 어느 미국인이 '정말 놀랐다, 어떻게 영아, 유아들을 끌고 저 위험한 장소에 갈수가 있느냐, 미국같은 곳이면 주변 사람들이 아동학대죄로 고발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 스스로도 저희나라 법질서가 과연 어떤것이 옳은 것이냐는 판단을 하게됐다"며 "만약에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그 자리에 자기자식, 영.유아 뿐만 아니라 나이든 아이라도 서로 피하게 하고 보호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누가 생각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아이들을 위험한 곳에 보냈다"고 거듭 유모차 주부들을 비난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왔겠느냐'고. 그런데 과연 어머니의 아이들에 대한 모정이 무엇인가? 만약에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자기가 표현하겠다고 한다면 아이들 만큼은 집에다 맡겨나와야 정상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그게 바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아동은 특별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우리나라 법이나 세계 모든 법에서도 아동보호법 등 가혹행위를 금하고 있는게 아닌가"라며 "저는 아동을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불법시위에 대해 면죄부를 받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불법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엄정처벌을 주문햇다.
그는 또 경찰이 출두요구서 등 행정 절차없이 방문 조사를 실시한 데 대해서도 "경찰이 이번 수사를 위해 영장없이 집을 방문한 것이 불법이다, 협박이다 이런 이야기기 나온다"며 "과연 사람의 동일성을 파악하기 위해 영장이 필요한가? 집에가서 당신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데 영장이 필요한가?"라고 경찰을 옹호했다. 그는 "초인종 눌러서 당사자에게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왔다, 앞으로 조사를 할테니 언제쯤 나와달라는 것이 여태까지 협박죄가 된 적이 있나?"라며 "지금 어떤 몇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협박이라고 이야기한다. 법을 정당하게 집행한다는 것은 사안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그동안 판례가 없지만 시위에 이렇게 아무런 자유 의지가 없는 아이들을 시위에 끌고온 것에대해 아동복지법에 학대행위로 의율을 해서 한번 재판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유모차 엄마들을 법정에 세울 것을 주장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에 "네, 저도 의원님 말에 동감한다", "지금 집시법 위반혐의로 수사하고 있지만 아동학대죄 적용 여부는 면밀히 법률적 검토를 저희들이 해보겠다"고 반색했다.
조진형 행안위원장은 이 의원의 발언으로 이 날 행안위 전체회의 산회를 선포하려했지만, 즉각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어머니를 유아법, 인권 운운하면서 이렇게 모독해도 되는 건지, 나는 어떻게 생긴 가슴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 아, 이범래 의원, 참 통탄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말 유치해서 들을 수 없다"며 "유모차 부대 엄마들만 왜 수사하나? 촛불집회에 참가한 불교, 기독교, 우리 국회의원들도 채증되면 다 조사하라"고 어 청장을 질타했다.
이에 어 청장은 "종교 인사는 집시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며 "국회의원도 집시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그러자 "나도 경찰들을 막고했는데 저도 교통위반으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어 청장은 변명과 이상한 말로 일관하면서 뒤에서는 또다른 짓을 하고... 오늘 답변하면서도 계속 웃고... 또 오늘 이 자리만 끝나면 '마포다리만 지나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어 청장을 거듭 질타했다.
어 청장은 그러나 '웃지말라'는 강 의원의 질책에도 여유있는 웃음을 띠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이 날 국회 답변 내내 야당 의원들의 사퇴 공세가 이어지는데도 간간이 웃음을 띠는 여유를 잊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어청수 경찰청장을 상대로 "이 문제가 이미 지난간 과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어머니의 모성이 강한 나라라고 전세계에 알려져있다"며 "그런데 이번 촛불집회에서 어머니들이 유모차를 끌고 나와서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알고있는 어느 미국인이 '정말 놀랐다, 어떻게 영아, 유아들을 끌고 저 위험한 장소에 갈수가 있느냐, 미국같은 곳이면 주변 사람들이 아동학대죄로 고발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 스스로도 저희나라 법질서가 과연 어떤것이 옳은 것이냐는 판단을 하게됐다"며 "만약에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그 자리에 자기자식, 영.유아 뿐만 아니라 나이든 아이라도 서로 피하게 하고 보호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누가 생각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아이들을 위험한 곳에 보냈다"고 거듭 유모차 주부들을 비난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왔겠느냐'고. 그런데 과연 어머니의 아이들에 대한 모정이 무엇인가? 만약에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자기가 표현하겠다고 한다면 아이들 만큼은 집에다 맡겨나와야 정상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그게 바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아동은 특별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우리나라 법이나 세계 모든 법에서도 아동보호법 등 가혹행위를 금하고 있는게 아닌가"라며 "저는 아동을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불법시위에 대해 면죄부를 받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불법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엄정처벌을 주문햇다.
그는 또 경찰이 출두요구서 등 행정 절차없이 방문 조사를 실시한 데 대해서도 "경찰이 이번 수사를 위해 영장없이 집을 방문한 것이 불법이다, 협박이다 이런 이야기기 나온다"며 "과연 사람의 동일성을 파악하기 위해 영장이 필요한가? 집에가서 당신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데 영장이 필요한가?"라고 경찰을 옹호했다. 그는 "초인종 눌러서 당사자에게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왔다, 앞으로 조사를 할테니 언제쯤 나와달라는 것이 여태까지 협박죄가 된 적이 있나?"라며 "지금 어떤 몇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협박이라고 이야기한다. 법을 정당하게 집행한다는 것은 사안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그동안 판례가 없지만 시위에 이렇게 아무런 자유 의지가 없는 아이들을 시위에 끌고온 것에대해 아동복지법에 학대행위로 의율을 해서 한번 재판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유모차 엄마들을 법정에 세울 것을 주장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에 "네, 저도 의원님 말에 동감한다", "지금 집시법 위반혐의로 수사하고 있지만 아동학대죄 적용 여부는 면밀히 법률적 검토를 저희들이 해보겠다"고 반색했다.
조진형 행안위원장은 이 의원의 발언으로 이 날 행안위 전체회의 산회를 선포하려했지만, 즉각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어머니를 유아법, 인권 운운하면서 이렇게 모독해도 되는 건지, 나는 어떻게 생긴 가슴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 아, 이범래 의원, 참 통탄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말 유치해서 들을 수 없다"며 "유모차 부대 엄마들만 왜 수사하나? 촛불집회에 참가한 불교, 기독교, 우리 국회의원들도 채증되면 다 조사하라"고 어 청장을 질타했다.
이에 어 청장은 "종교 인사는 집시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며 "국회의원도 집시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그러자 "나도 경찰들을 막고했는데 저도 교통위반으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어 청장은 변명과 이상한 말로 일관하면서 뒤에서는 또다른 짓을 하고... 오늘 답변하면서도 계속 웃고... 또 오늘 이 자리만 끝나면 '마포다리만 지나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어 청장을 거듭 질타했다.
어 청장은 그러나 '웃지말라'는 강 의원의 질책에도 여유있는 웃음을 띠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이 날 국회 답변 내내 야당 의원들의 사퇴 공세가 이어지는데도 간간이 웃음을 띠는 여유를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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