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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경찰, 국민을 상대로 한 '파파라치'로 전락"

"이런 경찰은 더이상 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할 이유 없어"

서울지방경찰청이 촛불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2~5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한 데 대해 경실련이 6일 "경찰은 더 이상 법집행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파파라치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질타하며 "이러한 경찰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정권의 충견’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경찰의 포상금 발상과 관련, "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들을 경찰이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이들을 검거하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내놓고 있다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번 경찰의 성과급 지급 도입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폭력 진압과 과잉 검거를 더욱 부추길 것이 뻔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유린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경찰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시위연행자 성과급 지급을 당장 철회하여야 할 것"이라며 즉각 백지화를 요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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