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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랜드 경찰투입, 불가피한 선택"

"비정규직법 개정 아닌 보완책 검토중"

청와대가 20일 이랜드 파업농성장 경찰 투입과 관련해 "불법농성 사태가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계속 방치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도 이랜드 노동자들의 처지를 잘알고 교섭중재를 위해 오랫동안 인내하고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결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또 "경찰투입으로 농성이 해산됐다고 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접지 않을 것"이라며 "법개정까지는 아니지만 보완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책의 내용과 관련해선 "불법 파견, 외주화에 대한 법적 보완책이나 임금착취를 유도하는 외주화 파견에 관한 사항 등"이라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노동부가 300인 이상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8월중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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