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대선주자 천정배 민생정치모임 의원은 20일 이랜드 농성 사업장 강제해산과 관련 “비정규직 보호법의 한계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사회 각계 각층의 평화적 해결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랜드 매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농성을 강제 해산시킨 것은 합리적 중재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2·제3의 이랜드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 해결 방식으로 사태를 미봉만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지금이라도 노·사간의 대화를 통한 복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회 원로들과 지도급 인사들이 중재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사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회사측의 무리한 계약해지와 외주화 조치에서 비롯된 만큼, 회사가 나서서 농성자의 처벌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호 신뢰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근본적인 한계 가운데 하나는 법의 취지를 회피하고 악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마땅한 규제장치가 없다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포함한 보완대책을 찾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시작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